북유럽 국가들의 사회보장 지출 및 노동시장 유연성 지표를 바탕으로 한 경제적 경쟁력과 사회보장 모델(저부담 저복지 vs 고부담 고복지)의 메커니즘 분석 doc_id PCY_201703160339547791_12

공공사회복지지출을 보겠다. 북구형평균과 각국을 비교하면 스웨덴은 모든 연대에 있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가족에 있어 북구평균보다 크고 실업은 작다. 반대로 노르웨이는 3개 지출분야의 모든 연대에서 북구평균보다 작다. 이는 노르웨이가 노동 및 가족관련 된 생산적 지출분야에 정책적으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전체평균과의 비교에서 보면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가족은 평균보다 크다. 따라서 이 분야에서 월등히 높은 북구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작은 것뿐이지 실제로는 작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업은 전체와 비교해도 여전히 작다. 이는 제도 보다는 실업자체가 실제로 작아서 일 수 있다. 핀란드는 적극적 노동시장과 가족이 북구평균이하이다. 하지만 전체평균 비교하면 평균이상이다. 실업은 북구평균이상이다. 이는 관대한 제도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덴마크의 경우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북구평균보다 작다. 첫째로 원인에 해당하는 사회보장형태에 대한 판단을 위해 사회보장의 부담과 지출수준에 대한 판단근거가 필요하다. 지출수준의 고저는 OECD SOCX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의 국제적 비교를 통해 판단한다. OECD 평균보다 높은 경우 고복지로 판단하고, 낮은 경우 저복지로 판단한다. 부담수준의 고저는 OECD의 국민부담률 자료의 국제비교를 통해 판단한다. 역시 OECD 평균보다 큰 경우 고부담, 작은 경우 저부담으로 판단한다. 둘째로 원인과 결과를 이어주는 매개요인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 매개요인은 물적 생산요인과 화폐경제요인으로 나누어 보았었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물적 생산요인과 관련이 되는 저축률, 투자율, 노동시장유연성(EPL; Employment Protection Legislation Index, 고용보호 입법지수), 생산적 복지지출(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가족, 실업) 등의 지표를 판단근거로 사용하였다. 고용보호입법지수를 보겠다. 먼저 북구형평균과의 비교를 하면 덴마크와 노르웨이가 모든 연대에서 평균이하여서 노동시장유연성이 북구평균보다 높다. 다음으로 핀란드는 최근 두 개의 연대에서 북구평균보다 고용입법지수가 낮아 평균이상의 노동시장유연성을 보이지만 그 이전에는 고용입법지수가 모두 평균이상이어서 노동시장유연성이 평균이하이다. 스웨덴의 경우는 모든 연대에서 고용보호입법지수가 북구평균보다 높아 노동시장유연성이 평균보다 낮았다. OECD전체평균과 비교하면 덴마크를 제외한 다른 3개국이 모든 연대에서 전체평균보다 고용보호입법지수가 같거나 커서 노동시장유연성이 낮다. 덴마크의 경우에만 최근을 뺀 과거의 3개 연대에서 고용보호입법지수가 전체평균보다 같거나 낮아 노동시장유연성이 높았던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원래 황금삼각형 모델이 덴마크의 관대한 실업급여를 포함한 관대한 사회보장-노동시장유연화-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3자 관계를 언급하던 내용에서 유래된 사실과 결부가 된다. 저부담 저복지의 경우 성공적인 경우는 생산력을 중시하는 공급중시경제학(supply-side economics)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이에 따르면 높은 저축률과 투자율은 물적자본과 인적자본의 축적, 그리고 기술의 발전을 통해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중심요인이다. 또한 저부담 저복지는 저비용을 통하여 가격경쟁력을 높이고 이는 투자기회를 높여 고성장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가져온다. 현실에서 이러한 저부담 저복지의 성공 메커니즘의 실현은 이차대전 후 전통적 자본주의의 전성기에서 이루어졌다고 생각된다. 현재는 금융자본이 우수한 실물적 투자를 걸러내어 이에 투자하고 그에서 금융이윤을 취하는 전통적인 역할보다는 화폐에서 직접 화폐를 파생시키는 투기적 활동에 보다 중점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어 저축이 실물분야의 생산적인 투자로 이어지기 보다는 투기적인 분야로 몰려 저부담 저복지의 성공 메커니즘은 잘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고부담 고복지가 성공을 하는 메커니즘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실의 황금삼각형 모델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실업급여를 포함하는 사회보장이 충분하여 혁신적 기술채택 및 노동시장유연화가 문제없이 가능하게 되어 경제적 효율성이 높고,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인적자본 개발과 취업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노동생산성이 높고 노동시장진입이 용이하게 되어 고성장과 국가경쟁력 제고가 가능하게 된다. 이는 기업에게 수익성 있는 투자기회를 지속적으로 유지 확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국가재정과 가계의 일자리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고부담 고복지를 지속가능하게 만든다. 고부담 고복지가 실패하는 메커니즘은 고부담 고복지의 부정적인 측면, 즉 복지의존과 근로의욕 저하, 도덕적 해이, 자본유출과 지하경제 등이 우세하게 작용하여 기업의 투자기회 축소와 이에 따른 국가재정과 가계의 일자리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하여 경제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저하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고부담 고복지는 유지불가능하게 된다. 통상 전체최적은 사회의 대다수를 구성하는 대중의 이익을 가져오는 경우를 상정한다. 이는 형식 논리상 문제없이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한다. 문제는 대중의 이익이 실제로 어떤 경우에 확보되는 가에 대한 판단을 둘러싸고 일어난다. 예를 들어 복지를 확대하는 경우 대중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전혀 상이한 두 가지 주장이 가능하다. 하나는 대중에게 복지의 급여가 돌아감으로 대중의 이익에 부합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단기적으로는 좋지만 장기적으로는 도덕적 해이와 경쟁력의 쇠퇴를 가져와 경제전체의 쇠퇴를 가져옴으로 대중의 이익과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론상으로는 두 경우가 모두 가능하다. 문제는 현실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한 판단이 자료의 존재여부와 정확성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거의 항상 논쟁거리라는 점이다. 이러한 현실적 제한을 인정하고, 이 문제는 실용적으로 가능한 만큼씩 해결해가는 수밖에는 없다는 입장을 전제하고 본 연구의 다음 논의가 진행된다. 즉 현실적 판단문제는 유보하고 이론상의 논의를 진전시킨다. 이상 매개요인을 종합해 보면 스웨덴이 일반적 경제상태와 경쟁력의 기준(저부담저복지에 대해서는 특수적)이 될 수 있는 저축률, 투자율에 있어 북구형내에서도 가장 크고, 전체국가와의 비교에서도 커서 경제상태와 경쟁력이 가장 좋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스웨덴이 고부담고복지의 특수적인 경제상태와 경쟁력의 기준(황금삼각형 모델)이 될 수 있는 생산적 사회지출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가족에서 북구와 전체에서 모두 크다. 반면 북구와 전체를 비교해도 다른 요인들인 고용보호입법지수는 높고, 실업은 낮은 편이지만 황금삼각형모델이 작동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현실에 기반 할 때 맞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스웨덴은 매개요인을 종합할 때 전체적으로 가장 우수할 수 있다고 예측된다. 덴마크와 핀란드는 저축률이 북구와 전체보다 작지만, 보다 중요한 투자율에서는 북구보다는 작지만 전체와의 관계에서는 크거나 작거나 하여 일의성이 없어 일반적 기준에 따를 때 역시 경제상태와 경쟁력에 일의적인 결론을 내릴 수는 없으나 투자율이 좋은 시기에는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