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과 경제의 선순환을 위한 이중순환구조의 이해와 성공적 복지국가의 조건 및 정책조합에 관한 연구 doc_id PCY_201703160339547791_13

현대 화폐경제란 거의 모든 경제행위가 화폐를 매개로 이루어지는 경제이다. 이러한 경제의 가장 근본적인 요구사항은 화폐가 계속적으로 순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를 결정하는 사항이 이러한 경제의 근본구조가 된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화폐경제의 기본행위인 지불행위를 살펴보자. 화폐의 지불은 지불하는 쪽에서는 지불능력을 이전하고 자신은 그 액수만큼 지불불능이 된다. 화폐를 수령하는 쪽에서는 그 액수만큼 지불능력이 증가하는 것이다. 수령하는 쪽에서는 수령한 화폐를 경제활동을 하는 한 다시 지불하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화폐의 순환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불하는 쪽에 지불액수 만큼 발생하는 지불불능은 특별한 조치가 없으면 보전되지 않는다. 화폐경제의 존속이 화폐의 계속적인 순환에 있으므로 이러한 지불불능의 보전을 위한 기전이 화폐경제의 구조가 되는 것이다. 화폐경제의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 이중순환이다. 이해관계의 새로운 변화를 반영한 정치적 연합과 정책조합 사이의 관계 그리고 전체최적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 것이 상기한 이중순환구조를 언급한 이유이다. 이러한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앞에서 언급된 이해관계와 정치적 연합을 발생시키는 기본구조를 이중순환구조의 구성집단과 결부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이해관계의 기본구조는 민주주의에 근거한 대중과 자본주의에 근거한 경제적 과두제의 둘이었고, 매개집단으로서 정치가, 공무원, 여론형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집단이 존재하였다. 이중순환구조의 기업은 경제적 과두제가 탄생하는 기본적 토양이다. 그리고 가계는 대중에 해당된다. 그리고 집단선택이 일어나는 공적세계의 중심은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정치과정이다. 이러한 정치과정의 핵심은 국가의 이중순환 내부의 지불하는 이유인 집단욕구의 충족이다. 집단욕구의 충족을 둘러싼 경제적 과두제와 대중의 대립은 화폐경제의 이중순환구조로 번역하면 기업과 가계의 이중순환에 있어서의 입장차이로 번역될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겠다. 경쟁력의 대표지표인 경상수지에 있어 저부담저복지의 영미형은 전체평균보다 작고, 고부담고복지인 북구형이나 대륙형이 양수인 흑자를 주로 나타낸 반면 영미형은 압도적으로 음수가 많아 적자를 주로 나타내고 있어 경쟁력이 평균이하이며 북구형이나 대륙형 국가보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전제 하에서 저부담저복지의 성공 및 실패와 특별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저축률 및 투자증가율과 연결된 실질GDP성장률을 보면 최근 4개 연대에서 전체평균보다 커서 호주가 가장 뛰어나다. 호주는 이외에도 재정수지, 국가채무, 실업률에서 전 연대 혹은 최근에 있어 전체평균보다 우수하여 경제상태가 전체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호주의 경우 소비자물가지수성장률이 최근에 큰 것은 안정성문제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호주는 저부담저복지 국가 중 성공적이며, 특히 최근에 더 성공적인 것으로 보고자 한다. 상기한 논의를 종합하면 사회보장과 경제의 선순환이라는 측면에서 성공적 복지국가를 복지형태, 사회적 지속가능성, 경제적 지속가능성, 변화대응능력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유근춘 외, 2012a, 33). “성공적 복지국가란 정치과정을 통해 저부담 저복지이든 고부담 고복지이든 그 사회에 적용될 복지의 형태에 국민들이 합의하고, 실제 운용에서 사회문제는 그 사회가 용인하는 수준이상으로 해결하고(사회적 지속가능성), 복지의 기반이 되는 경제는 최소한 저해하지 않거나 발전시키면서(경제적 지속가능성), 환경의 변화로 계속 발생하는 선택된 복지형태의 새로운 문제를 정치과정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적절하게 해결할 능력이 있는 국가이다.” 이러한 성공적 복지국가의 복지수준이 고수준이든 저수준이든 그 국가의 ‘적정 복지수준’이 된다. 그리고 다시 강조하면 정치과정을 통한 합의능력, 실제운용에서 사회적 지속가능성과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을 인식하고 채택 실현하는 능력, 환경변화 시 선제적으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성공적 복지국가의 필요조건이다. 본 연구는 사회보장과 경제의 선순환 문제를 다룸에 있어 직접적 원인이 설명하는 성공적인 선순환 메커니즘 자체보다, 근본적 원인이 설명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의 채택 및 실현이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졌다. 그 결과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먼저 경제가 성공하면 사회보장이 잘 이루어지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문제로 보고, 이의 가능한 연구 틀은 개략적으로 제시하고, 사회보장이 경제의 성공을 가져오는 메커니즘을 구체화하고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사회보장과 경제성과를 잇는 매개요인은 저부담저복지의 경우 저축률과 투자증가율로 하였고, 고부담고복지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포함하는 관대한 사회보장-노동시장유연화-적극적 노동시장의 3가지 요인이 상호작용하는 황금삼각형 모델을 상정하여 고용보호입법지수와 생산적 사회지출로 하였다. 실제 연구결과를 보면 고부담고복지인 북구형과 대륙형의 경우 일반적으로 저축률과 투자증가율은 전체평균보다 작고, 황금삼각형 모델에 상응하는 생산적 사회지출이 컸다. 본 연구의 경우 문제가 되는 집단욕구 충족상의 집단선택 문제는 사회보장과 경제의 선순환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재정의 지출이 필요하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균형예산의 원칙하에 예산조건을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지출이 초래한 지불불능은 조세 혹은 기타 강제징수를 통해 보전이 되어야 한다. 사회보장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국가의 역할을 볼 때 두 가지 정책조합이 가능하였다. 하나는 저부담저복지, 다른 하나는 고부담고복지, 저부담저복지를 위해 국가가 재정을 특별히 신경 써서 마련해야 하는 것은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실제로 재정상 문제가 되는 것은 고부담고복지의 경우에 높은 세금 등을 통해 고부담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 고부담을 가능하게 하는 세금은 기업과 가계의 이중순환에서 안쪽의 지불이유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입장은 기업과 가계, 즉 경제적 과두제와 대중이 다를 수 있다. 기본적으로 대중은 고부담에 수반하는 고급여의 혜택을 받음으로 특별히 고부담고복지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기업의 경우 고부담에 수반하는 고급여의 혜택에 대한 수혜의식이 없고, 오히려 생산비 증가와 수익의 감소로 의식이 된다. 이러한 매개요인에 관한 관찰을 전제로 하고 경제적 성과를 보면 결과적으로 경쟁력을 잘 표시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경상수지가 고부담고복지인 북구형과 대륙형에서 일반적으로 양수이면서 전체평균보다 큰 반면, 저부담저복지인 영미형에서는 음수이면서 전체평균보다 작았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평균적으로 고부담고복지 국가의 경쟁력이 저부담저복지 국가의 경쟁력보다 우수하다는 판단을 할 수 있겠다. 북구형과 대륙형을 비교하면 둘 다 우수하지만 평균적으로 최근 북구형의 경상수지가 평균적으로 더 큰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를 경쟁력이 더 큰 것으로 판단한다면 이는 북구국가에서 황금삼각형 모델의 기전이 훨씬 더 잘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남유럽형은 이탈리아를 모델이라 전제하면 저부담저복지에서 저부담고복지의 과도기를 거쳐 고부담고복지로 가는 중이라고 볼 수 있다. 남유럽형도 생산적 사회지출에 입각한 모델이 아니라 투자증가율을 성공모델로 하는 모델이라 판단된다. 남유럽형의 경쟁력도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다. 다음으로 들 수 있는 예는 사회적 딜레마가 이해관계의 대립을 제대로 해결 못하는 경우에 발생한다는 점이 주요 특성이므로 대립을 보는 사고 방식에 대한 사회규범이 중요할 수 있다. 이는 적대적 이분법의 사고방식과 그렇지 않은 사고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적대적 이분법이란 대립의 상황에서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악으로 만듦으로써만 자신의 존재가치를 제시하는 사고방식이다. 이는 상대방을 무조건 악으로 만들기만 하면 됨으로 손쉬운 방법이다. 그러나 그렇게 한 쪽이 이기더라도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갈등이 치솟고, 통합이 깨진다. 더욱이 사회의 한 부분이 져서 완전히 배제되므로 사회의 능력이 감소하고 화합에서 나오는 생동성도 없어진다. 따라서 사회규범이 아무리 극단적인 대립이 있는 경우라도 상대방을 인정하고 소통하여 크게 하나가 되는 사고방식을 권장하는 내용이 되어야 한다. 매개요인과 경제상태 및 경쟁력을 종합하여 전체적으로 보겠다. 경쟁력의 대표지표인 경상수지의 결과를 우선시 한다면 저부담저복지의 영미형은 고부담고복지의 북구형이나 대륙형 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 즉 북구형이나 대륙형은 경상수지가 전체평균보다 크고 양수가 주였던 반면, 저부담저복지의 영미형에서 경상수지는 전체평균보다 작고 음수가 주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찰에서 정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저부담저복지에 좀 더 부합되는 경제성공의 과정으로 상정한 저축률 및 투자증가율과 실질GDP성장률의 기전보다 고부담고복지에 좀 더 부합되는 경제성공의 과정으로 상정한 황금삼각형 모델에 상응하는 충분한 노동시장유연성-관대한 실업급여를 포함하는 관대한 사회보장-충분한 적극적 노동시장의 조합이 더 사회보장과 경제의 선순환에 적합하면서 실제적으로 경제성과도 더 뛰어나다는 점이다. 이러한 제한점 내에서 호주가 저부담저복지의 영미형 중에서 특징적인 저축률 및 투자증가율과 실질GDP성장률에 있어서 가장 우수하여 성공적인 저부담저복지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로 사회정책적 개입 없이 시장의 법칙에 그대로 맡겨 두는 방법이다. 이 경우 저숙련 서비스 노동자의 고용이 증가하고, 임금은 그 생산성에 상응하기 때문에 낮다. 따라서 불평등 문제도 증가한다. 그리고 노동시장에 내부자와 외부자의 차별된 두 가지 집단이 존재한다. 이러한 정책조합은 이전의 저부담저복지의 정책조합에 해당된다. 이중화가 존재하고 불평등 문제가 증가한다는 점에서 전체최적은 아니다. 둘째로 만일 사회정책적으로 이전편향(transfer-biased)된 정책을 사용하여 높고 경직된 사회임금(social wage)이 존재한다면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부분의 일자리는 시장에서 가격적으로 견딜 수 없어 사라진다. 이 경우 실업이 높고, 고용은 낮아진다. 이 경우 그래도 사회임금을 높게 유지하는 사회정책이 있으므로 첫째의 경우보다 불평등도가 낮을 수 있다. 그러나 가계가 노동시장에서 내부자와 외부자의 두 형태로 나뉘는 것은 첫 번째와 같다. 이는 고부담고복지의 한 형태로 된다. 이중화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체최적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