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과 경제의 선순환 메커니즘을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딜레마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제도와 문화가 수행하는 역할에 관한 연구 doc_id PCY_201703160339547791_2

Acemoglu(2009, 3-25)는 복지상태를 나타낼 수 있는 소득에서 국가 간의 차이가 큰 현상을 설명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국가 간의 경제성장률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9-11). 다음으로 경제성장률의 차이는 실물자본(physical capital), 인적자본(human capital), 그리고 넓은 의미의 기술(technology in broad sense)에 의하여 결정된다(18-19, 26-76, 77-108). 넓은 의미의 기술이란 생산의 효율성(efficiency of production)과 상관이 있는 것으로 좁은 의미의 생산기술(production technique)은 물론 시장(market) 혹은 조직(organization)을 운영하는 기술도 포함하는 효율성 혹은 비효율성의 요인들을 포함한다(19, 105-106). 시장과 조직을 운영하는 기술이란 시장이나 기업조직 등을 조직하는 방법, 그리고 이러한 조직방법을 통해 경제의 상이한 참가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을 말한다. 그리고 물적자본이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보다 기술이 더 중요한 경제성장의 요인임을 언급하고 있다(105). 운이란 다른 조건은 동일한데 운과 같은 성격을 갖는 어떤 작은 불확실성이나 이질성이 커다란 변화와 관련된 상이한 선택을 하게 하거나 혹은 선택과 관련하여 특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운적인 성격을 가지는 다중균형(multiple equilibria) 중에 다른 선택을 하게 하여 국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경제성과의 상이한 경로를 발생시키는 경우이다. 운적인 요인의 선택에 의해 직접적인 원인들의 상태가 결정되는 과정을 통해 경제성장이 설명될 수 있다(Acemoglu, 2009, 110-111). 지리란 개인이 들어서 살고 있는 물적, 지리적, 그리고 생태계적 환경에서 그 일부인 개인에게 제약요인으로 부과되는 모든 요인들을 말한다. 예들 들면 농업생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토양의 질, 국부와 산업화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자원, 수송에 영향을 미치는 지형, 개인선호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 개인의 건강과 생산성, 그리고 인적․물적 자본의 축적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러한 요인들 역시 직접적 요인으로 설명하는 경제성장 메커니즘과 잘 연결될 수 있다(Acemoglu, 2009, 111). 인간의 움직임은 행동(behavior)과 행위(action)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관찰에서 의미를 전제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후자는 의미를 전제로 해야만 관찰이 되는 것이다(Luhmann 1988, 272; Ryu 2002, 111 주 339; 유근춘 외, 2014, 29). 대다수의 중요한 인간의 사회적 움직임은 의미를 전제로 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사회적 행위가 연구의 대상이 된다. 사회적 행위는 결국 의미에 의해 발생하는데 그 의미는 한 사회에서 기대되는 의미구조에 의해 제한된다. 따라서 이러한 기대구조는 한 사회의 사회구조가 된다(Luhmann 1984, 135, 139, 383, 392, 398-399; Ryu 2002, 102- 104; 유근춘 외 2014, 29-31). 행위를 결정하는 지시구조로서의 의미를 행위동기라 할 때 이는 앞의 논의에 의해 크게 결과론자 행위와 관련 있는 개인이익과 비-결과론자 행위를 대표하는 규범 혹은 가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앞의 논의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규범과 가치는 주로 문화에 속하는 것이고, 개인이익은 제도에 속하는 것으로 보았다. 바로 위의 논의에서 보았듯이 사회보장과 경제의 선순환의 성립조건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본 연구를 위해 중요한 사항은 마지막 남은 두 가지 근본적 원인인 문화와 제도이다. 먼저 경제성장과 관련된 Acemoglu(2009, 111-112, 119-123)의 논의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본 연구의 일치점과 차이점을 제시하여 본 연구의 논의를 발전시키도록 하겠다. 먼저 문화를 개인의 경제적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신념(beliefs), 가치(values), 그리고 선호(preferences)라고 정의했다. 그 예로 종교적 신념, 다른 신분관련 행위와 대비한 재산관련 행위에 대한 선호 등을 들었다. 그리고 문화가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경로로 다음의 두 가지를 들었다. 하나는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선호, 예를 들면 저축, 물적 및 인적 자본 축적 등에 대한 선호를 통하여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협력과 신뢰의 정도에 영향을 미쳐서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협력과 신뢰는 사회적 자본으로 다루어지는 중요한 요인이다(Acemoglu, 2009, 111). 그러나 제도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바탕으로 한 유인구조를 통해 작동한다. 물론 상기한 대로 제도의 형식적 요건을 통해 어느 정도 사회적 딜레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집단선택 과정의 참여자들이 기본적으로 개인이익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한다면 사회적 딜레마를 피하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인이익과는 상관없는 비-결과론자 행위의 동기를 형성하는 규범 혹은 가치를 결정하는 문화가 중요해진다. 이를 위해서는 규범 혹은 가치의 어떤 내용이 사회적 딜레마를 극복하게 하는데 기여하는지를 구체화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Acemoglu가 언급한 두 가지 측면, 즉 문화의 구체적 내용 측정과 문화가 급격하게 변화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음절에서는 제도의 선택에 관한 제도를 다루고 이어서 문화에 대해서 다룬다. 마지막으로 모든 논의를 종합하여 사회보장과 경제의 선순환 메커니즘 채택 및 실현을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제시한다. 이는 스웨덴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국제비교연구에 있어서 이론적 바탕을 이루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어떤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문제 자체를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인 지식과 그 문제해결 방법을 채택 및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 지식을 구분하였다. 전자를 문제해결을 위한 직접적 원인, 후자를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 원인으로 이름 지었다. 본 연구의 문제는 사회보장과 경제의 선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상기한 두 가지 종류의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 이곳에서는 후자인 근본적 원인, 특히 제도와 문화를 중심으로, 성공적인 사회보장과 경제의 선순환 메커니즘이 채택되고 실현될 수 있게 하는 정책방안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하도록 하겠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설명의 출발점을 사회적 딜레마의 극복에서 찾았다. 사회적 딜레마란 개인이나 집단이 부분의 이익을 지나치게 추구함으로써 전체최적이 상실되는 문제를 말한다. 사회수준에서 단기적이고 의식적인 정책개입을 통해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문화적 정책의 가능성에서 언급된 사회적 행위 중 집단행위를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제시하여야 하는 설명은 어떻게 정치과정을 중심으로 한 집단행위를 통해서 개인이익의 과도한 추구 때문에 발생하는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가이다. 사회전체의 이익의 채택 및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것이 사회적 딜레마(social dilemma) 현상이다. 즉 개인이익(self-interest)을 추구하는 것을 전제하는 경우 개인적으로는 합리적이지만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선택은 단기적으로 개인에게 이익을 주지만 장기적으로 모든 구성원이 그러한 개인이익을 추구하게 되면 결국에는 전체적 협력이 붕괴되어 사회 전체적으로 나쁜 성과가 나오고 결국 개인에게도 손해가 돌아가는 현상이다.(유근춘 외, 2011a, 63; Zeng and Chen, 2003, 587, 589)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딜레마 현상을 성공적인 메커니즘의 선택 및 실현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한 사회가 풀어야 하는 공통의 문제로 보고자 한다. 즉 한 사회가 성공적인 메커니즘을 채택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풀어야 하는 모든 문제를 대표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거의 모든 중요한 문제상황을 포괄하고 있다고 가정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