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딜레마를 극복하고 사회보장과 경제의 선순환을 실현하기 위해 개인이익을 넘어 공공선에 기여하는 합당한 행위 동기(규범과 가치)를 제도 및 문화와 결합하여 집단선택을 이끌어내는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doc_id PCY_201703160339547791_3

한 사회에서 사회보장과 경제의 선순환 메커니즘을 채택하고 실현한다는 것은 결국 그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정책 포함)의 선택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러한 제도의 선택 또한 제도를 선택하는 제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제도의 선택에 관한 제도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도의 선택은 집단선택(collective choice)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는 넓게는 공적 선택이 이루어지는 공적분야를 모두 포함하는 공적세계(public world), 좀 더 좁게는 공적선택이 정치과정(political process)과 결부되어 이루어지는 정치적 세계(political world)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Rothstein, 1998, 121, 123). 집단선택을 통해 사회보장과 경제의 선순환을 성공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규칙 혹은 정책들이 제도의 형태로 결정된다. 이러한 성공적 규칙 혹은 정책들이 채택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이고 공통적인 문제를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딜레마의 극복이라고 보았다. 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끈다는 것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문제해결에 필요한 지식을 갖추고, 이렇게 얻어진 문제해결 방안을 이해관계를 극복하여 원하는 대로 채택하고 실현되게 만든다는 것이다. 이는 개혁을 위한 의식적 행위를 함에 있어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적 제약과 인위적 제약을 제대로 인식하고 극복하여 자유를 획득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사회현상은 단 하나의 자연법칙에 종속되는 자연현상과 달리 가능한 해결책이 단 한 가지로 고정되어 있어 발견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현상의 경우에는 조건의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질서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사회문제의 해결은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 중에서 판단에 따라 가장 적합한 조건을 적극적으로 선택하는 측면이 강하여 발견보다는 발명하는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발견보다 자유획득의 중요성이 더 적극적으로 중요하다. 이를 위해 먼저 사회적 행위, 특히 집단행위까지 포함된 인간행위의 동기를 살펴보겠다. 기본적으로 가장 자연적이고 성립을 위해 별도의 고려가 필요 없는 인간행위의 동기로부터 출발한다. 이는 경제학의 합리성이 근거하는 개인이익(self-interest)만을 추구하는 경우이다. 이를 합리적 행위(rational action)라 부른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이익의 동기에서 출발하는 경우 경쟁적 시장상황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딜레마는 논리적 그리고 현실적으로 피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행위의 동기는 개인이익과 정 반대인 이타적 동기와 이에 따른 이타적 행위(altruistic action)이다. 이타적 행위는 정의상 사회적 딜레마를 피하게 할 수 있다. 문제는 이 행위의 동기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동기로서 요구되기에는 별도의 고려가 너무 많아 성공의 확률이 낮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제는 비이타적이면서도 개인이익의 동기를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현실적인 행위의 동기를 찾는 것이다. 이러한 예를 John Rawls의 합당한 동기에 입각한 합당한 행위(reasonable action)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적 딜레마 문제해결은 결국 이를 해결할 수 있는 행위의 동기가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이익이라는 동기를 극복하여, 공적인 전체최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동기가 무엇일 수 있는가이다. 이러한 동기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특징은 개인이익과 같이 행위가 산출하는 결과에 의존하지 않고, 행위가 자체적으로 옳은가 아니면 그릇된 것인가에 대한 신념에만 의존하는 것이다. 이러한 동기의 특징은 개인의 이익과 상관없이 습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행위를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행위의 동기를 규범(norms)이라 한다. 그리고 규범을 규정하는 한 사회에서 좋고 바람직한 것(what is good and desirable)이라는 개념과 관련된 것이 가치(values)이고, 이는 문화의 가장 중심적 특징이다(Schwartz, 2014, 548). 따라서 한 사회의 문화를 규정짓는다고 볼 수 있는 규범 혹은 가치는 개인이익 등 행위의 결과와 상관없이 옳고 그른 것에 대한 신념에 의해 행위를 결정하는 동기가 되며, 이는 개인의 이익에 기반을 둔 행위동기가 사회적 딜레마를 야기하는 경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합당한 행위의 구체적 모델로서 조건부 동의(contingent consent) 모델이 사용될 수 있다. 조건부 동의의 기본적 아이디어는 공공선택에 참여하는 국민들이 정부의 집단적 행위에 대해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동의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 출발점은 국민들이 공공선(the common good)에 기여하는 규범에 따라 행위 하려는 소망과 자신의 합리적인 개인 이익(rational self-interest)을 조화시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이다. 즉 효용함수가 경제적 합리성의 경우에서처럼 개인 이익의 극대화 하나만이 아니라, 도덕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 집단적 정책에 기여하면서도 동시에 가능하면 자신의 이익도 충족시키려는 두 가지의 효용함수(a dual utility function)를 동시에 가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 효용함수의 구성요소인 공공선과 개인이익은 Rawls가 구분한 행위동기인 합당한(reasonable) 동기와 합리적(rational) 동기에 각각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딜레마의 핵심적 원인은 개인이익의 추구가 전체최적을 희생시켜가면서까지 추구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사결정 상황이 공개적으로 자신들이 선택한 행위의 방향에 대해 논증적으로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사회규범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진다. 즉 결과론자 행위인 개인이익에 근거한 결정은 뒤로 물러나고 비결정론자 행위인 사회규범에 입각한 결정이 전면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의사결정 상황의 예가 민주주의다. 민주주의에서는 의회에서 실제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공개적이고 논증적인 토론과정(공개적 토론제도)을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참가자들에게 그들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방어하도록 강제하는 압력이 존재한다. 이 경우에 정당성을 획득하여 지지를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도덕적인 규범들이다. 민주주의에서 도덕적 규범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개인이나 집단의 부분적인 이익(부분최적)보다 구성원 전체의 전체적인 이익(전체최적)에 부합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중요한 규범 중에서도 중요한 쪽에 들어간다는 점에서는 대체적인 일치가 있으리라 판단된다. 결국 사회보장과 경제의 선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개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그 개혁이 현실적으로 가능한 합당한 행위의 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고, 이는 조건부 동의 모델에서 개인이익을 극복할 수 있는 두 가지 규범의 지지를 필요로 하였다. 하나는 제도와 특별히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요구되는 실체적 정의였고, 다른 하나는 제도의 구성방식에서 발생하는 절차와 분담에 관한 정의였다. 전자는 주로 그 사회의 교육과 경험을 통해 역사적으로 형성된 문화와 더 상관이 있고, 후자는 문화 보다는 제도를 통해 더 직접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다. 따라서 개인이해관계를 극복하여 사회전체의 최적에 해당하는 집단선택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원인으로서의 문화와 제도를 단기적이고 의식적인 사회행위인 집단행위와 연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