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과 경제의 선순환을 실현하기 위한 근본적 원인으로서의 제도와 문화, 그리고 정신적 자본의 역할과 정책적 함의 doc_id PCY_201703160339547791_5

의식적이면서 강제할 수 있는 집단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정치과정을 통해 제도와 문화에 정책적 개입을 할 때 그에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신적 자본 혹은 사회적 자본이 도움이 되게 형성되고 유지 및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사회적 자유를 구사하여 조건을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 적극적 이론이 ‘집단적 기억(collective memory)’에 관한 이론이다(Rothstein, 2000, 493-497). 집단적 기억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은 한 사회의 정신적 지도(mental map)이라고 할 수 있다. 정신적 지도는 한 사회의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들을 어떻다고 생각하는지, 혹은 그들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예상을 할 때 채택되는 생각이다. 이는 신뢰 등과 같은 사회적 규범과 실질적으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앞의 조건부 동의에서 개인이익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도 도덕이나 가치적 측면에서 동의를 하는 경우에도 정신적 지도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즉 다른 사회구성원에 대한 생각에는 조건부 동의의 조건에 속하는 다른 사회구성원에 대한 신뢰와 정부에 대한 신뢰도 속하기 때문이다(Rothstein 1998, 127, 137; Rothstein 2000, 494-497). 임원택에 따르면 선진사회인 중심자본주의국은 후진사회인 주변자본주의국에 비해 정신적 자본의 축적이 우수하여 이를 근거로 필요한 지식을 생산하고 동시에 경제와 정치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해관계에 입각한 갈등을 해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신적 자본의 역할을 그는 지력(智力, knowledge power)과 윤리력(倫理力, moral power)으로 요약하였다. 즉 지력의 우수한 축적은 자연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기술의 지식과 인간과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인문사회적 지식의 우수성을 가져왔다. 그리고 윤리력의 축적은 사회에서, 특히 경제와 정치에서, 전체최적과 부분최적, 그리고 장기최적과 단기최적이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게 하였다. 이는 특히 경제에 있어 경제적 과두제와 노동자 사이의 갈등을 줄이고, 정치에 있어 부정부패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경제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임원택 1988, 138-140, 496). 이렇게 선진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정신적 자본의 주된 내용은 다름이 아닌 그 사회의 축적된 문화이다. 따라서 한 사회가 성공적인 해결방법을 알고, 더 나아가 이를 채택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정신적 자본인 문화의 올바른 축적을 위한 정책이 장기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방향의 기본이 될 수 있는 개념은 부(富, wealth) 자체와 부를 생산하는 생산력(生産力, productive power)을 구분하고 생산력이 더 근본적임을 주장한 독일 경제학자 리스트(Friedrich List)의 관점을 채택하는 것이다. 특히 리스트에 따르면 생산력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를 구성하는 물질적 자본과 정신적 자본의 상호작용이 중요한 데, 정신적 자본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임원택 1992, 661-663, 815-812). 예를 들어 리스트는 “산업은 학문과 예술의 소산이다(manufactures are the offspring of science and the arts)”(List 1885, 140; 임원택 1992, 662 재인용)라는 말을 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상의 문화와 제도에 대한 논의를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해 정리하고, 이를 통해 이후에 논의해야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문화와 제도의 중요한 공통점은 둘 다 인간의 행위동기에 영향을 미쳐서 행위를 결정하는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행위결정의 구체적 작동에서는 차이가 있다. 제도는 주로 개인이익에 기반 한 처벌과 보상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주는 반면, 문화는 이전의 역사적 과정에서 주로 경험과 교육을 통해 형성된 옳고 그름에 대한 신념에 기반을 두고 개인이익과 직접적 상관없이 거의 습관적으로 옳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그리고 문화가 역사적 과정을 통해 진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통상은 인간의 단기적이고 직접적인 의식적 개입을 벗어난 것으로 보는 반면에 제도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는 해도 기본적으로 인간의 직접적인 의식적 개입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문화가 정책적 개입수단으로 사용하기 어려운 점은 측정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적 개입을 가능하게 하는 구체적인 관계설정대신 좋은 문화는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고, 나쁜 문화는 나쁜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식의 순환적 설명에 빠지기 쉽다. 본 연구의 주제는 사회보장과 경제의 선순환을 현실에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선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메커니즘 자체에 대한 지식과 이러한 지식이 채택되어 실현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지식이 모두 필요하며, 후자의 지식이 더 우선적이라는 것이다. 즉 선순환에 대한 지식 자체보다 이를 실제로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었다. 먼저 2장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다룰 수 있게 하는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이론적 고찰에서는 선순환을 논의하는 틀로서 직접적 원인과 근본적 원인을 구분하는 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틀에 의해 먼저 직접적 원인에 해당하는 사회보장이 경제의 성공을 가져오는 메커니즘을 밝히고, 이어 근본적 원인에 대한 이론적 시사점을 찾기 위해 경제성장에 관한 논의를 다루었다. 이 시사점을 기반으로 근본적 원인으로서 제도와 문화를 제시하였다. 제도의 측면에서는 제도를 선택하는 제도인 집단선택을 통해 어떻게 공통문제인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제시하였다. 이어서 문화의 측면에서는 문화를 국가수준의 가치지향으로 정의하고, 그 구체적 내용과 측정의 가능한 예를 제시하였다. 셋째로 제도화된 유연화(embedded flexibilization)이다. 현재 조정시장경제에게 선택지로 되어 있는 두 가지 정책조합 중 다른 하나이다. 개인을 시장에서 보호하기 보다는 시장에 성공적으로 통합하는 것을 돕는 시장친화적 노동정책을 하면서(노동시장유연성) 그 문제점 특히 사회적 약자의 시장변화에 대한 적응을 돕는 사회정책을 제도화한 것이다(특히 관대한 실업급여를 중심으로 한 관대한 사회보장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높은 사회보장과 함께 저숙련과 고숙련을 포괄하는 노동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어 이중화가 발생하지 않아 가장 평등도가 높고, 따라서 전체최적에 가장 가까운 정책조합이 된다. 높은 세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고부담고복지이며 조정적 시장경제에 속한다. 가계가 노동시장의 새로운 이해관계에 의해 내부자와 외부자로 나뉜 새로운 상황에 대한 위의 두 가지 종류의 정책조합은 어떤 측면을 중심으로 보는가, 즉 탈산업화를 중심으로 보는가 혹은 자유화를 중심으로 보는가에서 차이가 날 뿐 결과적으로 실제 일어난 전체 현상은 같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상기한 정책조합 및 전체최적 여부,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해관계 및 정치적 연합이 현재의 기본구조를 나타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첫째로 탈규제(deregulation)이다. 이는 집단노동규제의 영역을 시장의 영역으로 대체하는 정책방향이다. 따라서 노동자인 가계는 시장의 방치된 상태에서 내부자와 외부자로 차별된 두 가지 집단으로 그대로 존재한다. 고용주인 경제적 과두제가 노조를 압박하여 약화시키려한다. 사회보장도 따로 발전하지 않아 평등도가 가장 낮다. 이는 저부담저복지로서 영미형 국가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정책조합이다. 이중화가 존재하고 평등도가 낮다는 점에서 전체최적이 아니다. 둘째로 이중화(dualization)이다. 현재 조정시장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ies, CMEs)에게 선택지로 되어 있는 두 가지 정책조합 중 하나이다. 내부자인 핵심적인 제조업 분야의 정규노동자에게는 전통적인 강한 고용보호가 적용되는 반면, 외부자인 비전형적이고 불규칙적인 노동자들은 열등한 지위와 보호를 받는다. 이로 인해 대륙형의 상대적으로 높은 사회보장이 있어 사회적 임금이 높아 영미의 탈규제 경우보다는 평등도가 높으나 이중화의 진전에 따라 평등도가 낮아진다. 고부담고복지이며 조정적 시장경제에 속한다. 이중화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체최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