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경제 모델의 발전과 렌-마이드너 모델의 핵심 원리, 그리고 경제 위기와 사회적 변화에 따른 복지국가 및 정치 체제의 구조적 전환 과정 doc_id PCY_201703160339547791_9

세계대전 이후 시기의 스웨덴은 고도성장, 무역수지 균형, 완전고용에 가까운 호경기를 누리며 노동력 부족과 임금 상승 및 이에 따른 물가 상승 등의 압박으로 나타났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었다. LO의 경제학자인 렌(Gösta Rehn)은 1948년 발표된 논문을 통해 사민당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임금인상을 통제하는 동시에 팽창적 거시정책을 쓰는 경제정책 기조를 비판하고, ‘긴축적 총수요 관리 정책’을 제시했다. 총수요 관리 정책이란 완전고용 아래 수요가 발생한데 따른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정책으로, 부가가치세를 통한 소비 억제와 정부 재정의 흑자 유지를 내용으로 한다. 이후 렌(Gösta Rehn)은 마이드너(Rudolf Meidner)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초기에 제안한 모델을 정교화하고, 완전고용과 물가 안정 사이에서 하나의 정책 목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동시에 이루는 모델을 제시했다. 1951년 LO 노동대회에서 그들이 제출했던 보고서(‘노동조합운동과 완전고용’)가 1956년 사민당 당대회에서 채택되면서 이른바 ‘렌-마이드너 모델’은 사민당 정부에 의해 수용되어 종합적인 경제발전 전략으로 발전하였다. 렌-마이드너 모델의 핵심 정책수단인 연대임금(Solidarity wage)정책은 노동자간 차이를 줄이지 않고 사회적 평등을 성취할 수 없다는 기본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연대임금을 통해 기업 간, 산업별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직종 간, 그리고 성별간 임금격차를 해소를 위한 범노동조직 운동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하에 대기업 임금은 동결하고, 중소기업 임금은 인상함으로써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한편, 중소기업 중 임금인상을 감내할 수 없는 한계기업은 자연스럽게 퇴출되도록 하였다. 연대 임금을 지불할 수 없어 시장에서 퇴출된 저생산 기업의 해고 노동자에 대해서는 보펀적 복지 제도를 통해 국가가 개입하고,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통해 재교육, 직장 알선, 이주비용 지불 등으로 새로운 직업과 직장으로 노동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스웨덴 경제체질의 근본적 변화로 이어졌다. 스웨덴 복지국가는 2차 대전 후 경제호황, 유권자들의 정치적 압력, 정당 간 경쟁, 진보적 정치 환경 등으로 원래의 구상 이상으로 계속 팽창해 왔다(김인춘, 2013). 높은 경제성장을 토대로 급증하는 복지재정을 뒷받침해 올 수 있었으나 1970년대에 세계 경제위기 가운데 복지국가 위기론이 대두되기 시작한다. 1970년대 세계 경제위기로 인해 위축된 산업 생산과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고자 재정지출이 급증하게 되었고, 수출경제에 기반한 스웨덴 경제의 제반 환경이 악화되면서 조세수입은 줄고 복지지출이 크게 늘어나면서 1970년대 말부터 재정적자가 나타나게 되었다. 복지국가의 발전으로 공공부문 근로자의 수가 급격히 늘었고, 병가 및 육아휴직자, 노령연금자, 조기퇴직자, 노동시장프로그램 참여자, 실업자 등 국가로부터 소득을 보장받는 인구 비중도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스웨덴 복지국가는 보수 세력으로부터 국제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으로 비판받게 되었다. 1985년 자본자유화를 통해 불어 닥친 부동산버블과 금융시장의 불안은 스웨덴 사회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킨 계기가 되었다. 1990년대 초 스웨덴은 인플레와 거품경제 붕괴, 고실업 등 금융위기를 맞게 되어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등 심각한 재정위기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경제위기와 노동시장의 문제는 곧바로 복지국가의 위기로 이어졌다. 스웨덴 복지국가의 핵심요소였던 임금정책은 와해되었고 실업증가와 고용감소는 재정에 이중의 부담을 안겨주었다. 고성장과 완전고용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되면서 재정과 공공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다. 1990년대 들어 스웨덴의 EU 가입이 추진되고 1991년 다시 우파정권이 집권하면서 스웨덴 복지국가는 새로운 상황에 진입하게 되었다. 1990년대 초반은 복지개혁과 조세개혁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스웨덴 복지국가가 근본적으로 변화한 시기였다(Lindbeck, 2001; 김인춘, 2013에서 재인용). 1991년 경제버블, 화폐가치 하락 등 자본유동성과 재정 위기가 찾아오자 당시 4개 정당 중심의 우익정권은 야당인 사민당과 재정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위기극복 의회협의체로 ‘로센바드회의(Rosenbad Conference)’를 설립하고, 적자 금융기관의 공적 자금 투입, 화폐가치 절하, 재정정책, 임금동결 및 복지혜택 축소 등의 개혁조치를 단행하였다. 공적자금을 통한 금융기관의 안정화와 비대화된 복지기관의 슬림화를 통해 복지재정을 축소하고, 효율적인 복제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다.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고 경제활동에 대한 동기부여를 강화시켜 전반적으로 복지제도가 혜택중심에서 급여중심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스웨덴 복지체제의 특징인 보편성이 약화되었다(김인춘, 2013). 지난 수년간 스웨덴의 조직된 정치는 제도적 틀, 정치와 선거의 사회적 기반, 그리고 정책 과정이 어떻게 이뤄지는가에 있어서 매우 근본적인 변화를 겪었다. 우선, 스웨덴 모델의 핵심으로 일컬어지던 ‘조합주의’는 상당히 후퇴하였다(Hermansson et al. 1999; Lindvall & Sebring 2005). 1991년 사용자 단체의 조합주의적 의사결정체 탈퇴로 노동조합 단체들 역시 배제되는 결과로 이어졌으며, 사용자 단체 중앙협의회와 블루칼라 스웨덴 노동조합 총연맹(LO) 사이의 단체 임금협상은 이미 1980년대에 중단되었다. 의회 밖에서의 공식적이고 강력한 정치적 결정을 특징으로 하는 조합주의는, 비공식적이고 네트워크에 기반한 정치적 영향력 행사와 의사소통이라는 새로운 탈조합주의(post-korporatism)에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 더욱이 경제 및 사회영역에서 새로운 통화정책 관련 규제들과 새로운 형태의 재정관련 자기규제를 도입함으로써 정책적 프레임의 주요 요소들이 달라졌다고 할 수 있다(Lewin & Lindwall 2015). 스웨덴은 이제 독립적인 중앙은행, 변동환율, 중장기 혹은 장기적 목표에 맞추어진 재정정책 관련 규제들, 또한 독립적인 정부감사기관을 가지고 있고, 연금제도는 알고리즘에 의해 좌우되는 하나의 자동재정균형장치를 가지고 있다(Lundberg 2003, 2009). 이러한 제도적인 변화들은 근본적으로 경제, 사회정책적 선택의 폭을 제한한다. 이 변화들은 또한 투명성을 결여한, 선거에 의해 선택되지 않은 기관들이 중요한 정책적 결정들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의 사회적 기반을 살펴보면 경제 사회적 불평등의 구조가 매우 근본적으로 변화해가고 있다(Björklund & Jäntti 2011, 2013). 소득격차는 극적으로 증가하였고(OECD 2011), 실업률은 증가하였으며 비정규직은 매우 흔해졌다. 또한 이민자들이 크게 증가하였고 국민의 전체적 교육수준은 높아졌다. 즉, 사회적 불평등의 요소들이 눈에 띄게 변화한 것이다.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는 정치적 영향을 야기하고 있다. 1980년대와 비교하여 오늘날 스웨덴 유권자들의 구성은 매우 다르며 투표자들의 유동성은 정치적 지형을 바꾸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