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정권의 수명 연장에 기여한 중국의 전략적 태도와 한국 사회 내부의 미흡한 대북 인식 및 선전 선동의 문제점 doc_id PCY_201703160343581831_2

1998년 김대중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추진하여 대량 식량지원을 하였다. 이 식량은 군인과 당 간부가 1차적으로 소비하여 정권의 힘을 복원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정부차원의 10년간 총 70억 달러 지원과 함께, 민간차원의 교류를 통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졌다. 국민세금으로 조성한 남북협력기금이 대량 사용되었다. 한편 중국은 1950년 10월 백만 명의 의용군을 한반도에 참전시킨 이후 북한은 중국의 안전보장을 위한 완충지대이기 때문에 보호해야 할 자산이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아직도 북한 정권이 붕괴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매년 50만 톤의 석유와 30~40만 톤의 식량을 지원해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동유럽 공산권의 몰락 이후에도 중국식 개혁‧개방을 거부한 채로 20년 이상 정권을 유지한 것은 대단한 일이다. 3백만 명의 주민이 아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정권을 유지한다는 것은 더욱 그러하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에 한‧미‧중 3국 간의 공동보조가 깨졌고, 그 틈을 이용하여 북한은 정권 연명을 위한 대량원조를 얻어낸 것이다. 북한이 2009년 5월 25일 제2차 핵실험을 단행하자 당시 후진타오 주석이 특별 작업반을 구성하여 한반도 정책을 검토하게 한 결과, 부전(不戰), 불란(不亂), 무핵(無核)의 3대 원칙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2010년 3월 26일 천안함을 폭침하고 그해 11월 23일 연평도 포격을 감행하자, 국제사회 특히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논의 과정에서 중국은 북한을 비호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결국 무핵보다는 부전이나 불란을 우선시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2주 전인 2013년 2월 12일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 하자 상황은 변했다. 27일 캘리포니아 서니랜즈에서 열린 오바마-시진핑 간 역사적 대화에서 양 정상은 신형대국관계를 논의하고, 온실가스 감축과 함께 북한 핵 불용에 합의하였다. 그 후 중국과 북한 간의 관계는 냉각상태가 오랫동안 지속 되고 있다. 아직도 중국의 공식입장은 북한을 중국 안보를 위한 자산으로 보호하려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지속적인 파괴‧도발 행위를 비호하느라 중국의 국제적 위신이 크게 손상되었다. 중국의 탈북자 강제송환도 중국의 평판을 깎아내리고 있다. 또한 더 이상 북한의 핵‧미사일과 같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은 중국에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제는 북한이 중국의 안보를 위한 자산이라기보다는 성가신 부담이라는 인식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6 ‧ 25 참전 원로세대가 거의 세상을 떠남에 따라 혈맹 관계라는 의식이 퇴색하고 있다. 6 ‧ 25 휴전 60주년이던 2013년에는 ‘항미원조 (抗美援朝) 전쟁’이라는 전통적 호칭을 단순하게 ‘조선전쟁’으로 바꿔 소위 전승 기념일을 공동으로 축하하는 행사는 피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관점에서 북한에게는 중국과의 교역액 65억 달러(2013년 기준)가 전체 대외교역의 95퍼센트에 해당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는 전체무역액 4조 1,500억 달러의 0.16퍼센트에 지나지 않는다. 남한의 대 중국 교역액 2,289억 달러와 비교해도 1/35에 지나지 않는다(통계청 2015). 둘째 선동논리는 북한 정권이 붕괴하면 중국이 북한 땅을 차지해 버린다는 소위 ‘동북 제4성론’이다. 북한 정권이 붕괴하면 중국만 좋은 일 시키게 되므로 북한 정권이 아무리 사악하더라도 망하지 않게 남한이 도와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 명분하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이 북한 주민에게 전달되지 않고, 군인이나 당간부들의 배를 불려도 괜찮다고 한 것이다. 북한 정권이 망할 경우 중국이 영토적 야심을 부릴 것이라는 주장은 너무 과장된 선동이다. 왜냐하면 중국은 55개 소수민족, 14개의 이웃 국가와의 관계에 혼란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중국이 북한 영토를 흡수한다 할 경우, 전혀 상관 없는 서북쪽의 티베트, 신장, 내몽골 등에서 소수민족들의 분리‧독립운동이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리되면 중국 전체가 불안정에 휩쓸리게 된다. 중국은 북한 영토를 점거할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소수민족이나 변경지역 관리 정책 차원에서 매우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셋째 선전선동은 ‘통미봉남(通美封南)’론이다. 2008년 11월 미국 민주당의 오바마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한국 내 일부 학자들은 진보적인 오바마 정부가 북한과 바로 관계를 정상화하면, 한국만 외톨이가 될 것이므로, 대북 원칙론을 포기하고 유화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한 선동과는 정반대로 오바마 정부는 북한이 핵포기 의지가 없는 한 한번 지불한 대가를 다시 지불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유지했다. 이러한 프로파간다들은 정확한 사태파악이나 분석에 근거하기 보다는 북한 정권의 편을 들기 위한 의도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의 시야에 북한 주민들의 안위는 별 의미가 없다. 탈북자에 대해서는 배신자라는 딱지를 붙이기도 한다. 북한인권 법안의 제정을 10년 이상 방해해오고 있다. 과거 그들은 우리의 통일이 소원이라고 크게 소리쳤으나, 북한 체제가 쇠퇴국면에 접어든 이후에는 남북 통일을 거론하기를 피한다. 그 대신에 한반도의 평화를 애써 강조하려 한다. 공산주의가 실패로 끝난 이후에도 한국 사회는 통일이 마치 먼 나라 이야기인 것처럼 생각하였다. 오랜 동안 한국 정부도 북한정보 분석에 미흡하였고, 따라서 1989년 시작된 북한의 제1차 위기 시에 적극 대응하지 못했다. 또한 한국 사회에는 이념갈등이 심화되면서 많은 좌파 인사들은 알게 모르게 북한 주민보다는 북한 정권의 입장에 서서 프로파간다 활동을 하였다. 정부든 국민이든 간에 전반적으로 통일에 대한 현실 감각이 부족하였다.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통일은 지나치게 단순화되었다. 때로는 북한이 붕괴하면 쉽게 남북 통일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포기하기도 하였다. 한반도의 통일을 우리의 일,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남의 일, 특히 미국이나 중국, 일본, 러시아가 결정할 일이라고까지 생각하는 매우 소극적 자세였다. 통일에 관한 논의에서는 통일의 주체여야 할 나의 생각은 뒤로 한 채, 주변 강국의 입장에 대해 먼저 눈치 보는 데서부터 시작하였다. 정부의 미흡한 대북 정책과 아울러 한국 사회 전반의 대북 인식에도 문제점이 많았다. 가끔 한국 사회는 방향감각 상실 현상이 일어났고, 이것이 북한 정권의 수명연장을 도왔다. 전형적인 예가 일부 정치 세력의 역할이다. 그들은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민족끼리’라는 구호에 따라 반미운동을 벌이는 핵심세력들이다. 밖으로 표방하는 진보주의와는 실체가 다르다. 진보주의자가 국수적 민족주의에 매달리는 것은 시대착오다.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와 인권을 외치면서 북한 사회의 인권이나 민주화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그들은 북한 정권을 돕기 위한 선전‧선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대표적인 예는 크게 세 가지였다. 첫째, 한반도 통일비용이 엄청나서 남한 경제마저 함께 망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북한이 망하면 가난한 동포들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한 청소년들이 누릴 것을 빼앗기게 된다고 공포심을 조장하였다. 햇볕정책 전과 후의 청소년들의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18퍼센트 포인트 하락한 통계(이미경 2010)는 그 영향이다. 1990년에 통일한 독일은 초기 혼란을 극복하고 15년 후에는 경제를 정상화시켰다. 그 후 통일이 재앙이라는 선동은 한국 사회 안에서 힘을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