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의 형태와 방식에 따른 강대국의 개입 정도 및 자주적 평화통일의 중요성 doc_id PCY_201703160433498381_1

통일외교의 또 다른 축은 우회외교다. 우회외교란 북한과의 직접적 대화와 신뢰 구축이 어려운 만큼 다자협력에 북한을 끌어 들여 교류협력의 모멘텀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동북아평화협력 구상과 신유라시아 구상을 통일준비와 연계시키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직 가시적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남북 문제를 다자외교의 틀에서 풀어나간다는 점에서 창의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박근혜 정부는 통일편익에 대한 국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을 가져오면서 동북아와 전 세계에 ‘윈윈(win-win)’의 호혜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하려는 통일공공외교가 바로 그 것이다. 이 통일공공외교는 정부는 물론 비정부 행위자를 대상으로도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강대국 외교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과 중국 간에 균형외교를 전개하고 이 두 강대국들을 북한의 변화와 통일준비를 앞당기는데 슬기롭게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인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기초로 할 때 박근혜 정부는 ‘외세배격의 자주 통일’이나 ‘강대국 통일 결정론’을 공히 배제한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주체가 되어야 하고 오히려 외세를 활용하여 통일을 앞당기겠다는 지도자의 정치적 의지가 분명히 들어난다. 실제 행보에는 몇 가지 우려되는 대목이 있다. 우선 어떤 통일인가가 분명하지 않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 개념은 겉으로는 평화적 합의통일을 표방하고 있으나 정책 운용방향은 내심 흡수통일을 모색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을 준다. 통일준비 외교의 방점이 북한 변화유도에 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박근혜 정부가 ‘제도, 체제, 흡수통일’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선 것도 그런 이중성 때문이 아닌가 한다. 평화통일에는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고 그 상대를 존중하고 교류협력과 신뢰 구축을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때 그러한 통일이 가능해 진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한반도의 분단은 강대국 분할통치의 결과다. 패전국 일본은 미국의 지시 하에 북위 38도 이북을 소련 극동사령부에 넘겼고, 38도 이남은 미군에게 넘겼다. 이는 소련군의 일본 북방 진출과 그에 따른 일본 열도 분할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이었다. 미국이 일본 방위를 위해 한반도 분단이라는 악수를 두었던 것이다. 70년이 지난 오늘에도 한반도 분단이 그러했듯이 통일도 강대국에 의해 좌우된다는 시각이 한국 학계에서는 지배적인 것 같다. 7 ‧ 4 공동성명에서 민족과 자주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그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 보수 일각이 아직까지도 건재하다는 점이 이를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주변 4강의 중요성은 보수 진영만 강조한 게 아니다. 김대중 대통령도 70년대 초에는 4대국 보장론을 주장했고, 집권 후에는 냉전구조 해체 없이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와 통일은 오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한 바 있다. 통일외교의 또 다른 축은 우회외교다. 우회외교란 북한과의 직접적 대화와 신뢰 구축이 어려운 만큼 다자협력에 북한을 끌어 들여 교류협력의 모멘텀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동북아평화협력 구상과 신유라시아 구상을 통일준비와 연계시키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직 가시적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남북 문제를 다자외교의 틀에서 풀어나간다는 점에서 창의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박근혜 정부는 통일편익에 대한 국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을 가져오면서 동북아와 전 세계에 ‘윈윈(win-win)’의 호혜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하려는 통일공공외교가 바로 그 것이다. 이 통일공공외교는 정부는 물론 비정부 행위자를 대상으로도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강대국 외교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과 중국 간에 균형외교를 전개하고 이 두 강대국들을 북한의 변화와 통일준비를 앞당기는데 슬기롭게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인다. 이렇게 볼 때 한반도 통일은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통일의 형태나 방식에 따라 그들의 개입 정도와 영향력은 크게 달라 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남이나 북이 베트남과 같이 전쟁을 통해 무력 통일을 이루겠다고 한다면 주변 강대국들과의 군사적 제휴는 필수적이다. 남과 북이 독자적으로 개전하고 승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을 강화하고 일본의 지원을 확보하는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지원을 저지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전쟁에서의 승리와 한국이 원하는 통일을 거머쥘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북한은 미국과 일본의 대 한국 지원을 최소화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을 확보하는 외교를 성공적으로 전개해야 그들이 원하는 적화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병참, 군수 부분의 한계가 분명한 북한에게는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이 절대적이다. 게다가 지금처럼 남과 북에서의 ‘통일혁명 역량’이 현저히 약화된 상황 하에서는 더욱 그렇다. 남이나 북이 무력을 통해 하나의 주권을 가진 통일국가를 이루고자 할 때에는 미‧중‧일‧러라는 주변 4대강국과의 군사 외교적 협력은 필수적이고 그만큼 통일과정이나 통일 후 이들의 영향력은 커질 수밖에 없다. 한반도 통일과정에 있어서 강대국의 개입 여부와 강도는 통일 개념과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때문에 통일 개념과 방식을 면밀히 검토 할 필요가 있다. 통일 개념은 그 형태에 따라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단일민족국가(a single unified nation-state)로의 통일이다. 이는 오늘날 일본과 같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하나의 주권’을 가진 통일국가를 이루는 것을 지칭하는 것인 바, 우리가 당위론적으로 강조해 오던 통일은 이것을 말한다. 남북한 중 어느 일방이 타방을 흡수하거나 또는 점진적 과정을 통해 하나의 주권국가 구축에 합의 할 때 이러한 형태의 통일은 가능해 진다. 두 번째로 연방제(federation) 통일이다. 연방제는 하나의 주권을 전제로 통일하되 그 권한을 남과 북 사이에 분산 시키자는 방안이다. 일반적으로 외교, 국방은 중앙정부가 전담하고 그 밖의 국정운영은 지방정부에 일임하는 형식으로 오늘날 미국, 독일, 호주 등 여러 선진국들이 이러한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다. 남북한과 같이 장기 분단에 따르는 이질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적절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연방제가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통일외교의 또 다른 축은 우회외교다. 우회외교란 북한과의 직접적 대화와 신뢰 구축이 어려운 만큼 다자협력에 북한을 끌어 들여 교류협력의 모멘텀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동북아평화협력 구상과 신유라시아 구상을 통일준비와 연계시키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직 가시적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남북 문제를 다자외교의 틀에서 풀어나간다는 점에서 창의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박근혜 정부는 통일편익에 대한 국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을 가져오면서 동북아와 전 세계에 ‘윈윈(win-win)’의 호혜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하려는 통일공공외교가 바로 그 것이다. 이 통일공공외교는 정부는 물론 비정부 행위자를 대상으로도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강대국 외교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과 중국 간에 균형외교를 전개하고 이 두 강대국들을 북한의 변화와 통일준비를 앞당기는데 슬기롭게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인다. 독일식 흡수통일도 주변 강대국의 개입을 회피하기 어렵다. 미국 지원 하에 한국 주도로 이루어지는 흡수통일 사례를 살펴보자. 이미 지적한바 있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과 미국은 북한 정권의 급변사태와 붕괴를 전제로 한 안정화 개입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해왔다. 일본 역시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 한 바 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이 참여하는 한‧미‧중 3자 공식‧비공식 전략대화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타진해 온 바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북한 급변사태와 붕괴 가능성을 낮게 보았을 뿐 아니라,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취해 온 ‘한반도 평화와 안정,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모든 현안 문제에 대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타결’이라는 3대 원칙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 거부 의사를 표해 왔다. 사실 북한과 긴 국경을 두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한국 주도의 통일에 의해 한반도 전체가 미국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는 것을 탐탁하게 생각할리 만무하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이 주도하는 흡수형 통일에 반대 입장이다. 앞으로도 동의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오히려 북한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러시아 역시 중국과 다를 바 없다. 무력통일과 마찬가지로 흡수형 통일 또한 한반도를 강대국 정치의 각축장으로 변모시킬 공산이 크다. 통일외교의 또 다른 축은 우회외교다. 우회외교란 북한과의 직접적 대화와 신뢰 구축이 어려운 만큼 다자협력에 북한을 끌어 들여 교류협력의 모멘텀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동북아평화협력 구상과 신유라시아 구상을 통일준비와 연계시키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직 가시적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남북 문제를 다자외교의 틀에서 풀어나간다는 점에서 창의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박근혜 정부는 통일편익에 대한 국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을 가져오면서 동북아와 전 세계에 ‘윈윈(win-win)’의 호혜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하려는 통일공공외교가 바로 그 것이다. 이 통일공공외교는 정부는 물론 비정부 행위자를 대상으로도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강대국 외교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과 중국 간에 균형외교를 전개하고 이 두 강대국들을 북한의 변화와 통일준비를 앞당기는데 슬기롭게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