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통일준비 및 통일외교 전략의 특징과 강대국 관계를 둘러싼 과제 및 한계 doc_id PCY_201703160433498381_2

독일식 흡수통일도 주변 강대국의 개입을 회피하기 어렵다. 미국 지원 하에 한국 주도로 이루어지는 흡수통일 사례를 살펴보자. 이미 지적한바 있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한국과 미국은 북한 정권의 급변사태와 붕괴를 전제로 한 안정화 개입에 대한 논의를 심도 있게 해왔다. 일본 역시 이에 대한 지지를 표명 한 바 있다. 당시 한국 정부는 중국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이 참여하는 한‧미‧중 3자 공식‧비공식 전략대화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타진해 온 바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북한 급변사태와 붕괴 가능성을 낮게 보았을 뿐 아니라, 중국 정부가 지속적으로 취해 온 ‘한반도 평화와 안정,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모든 현안 문제에 대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타결’이라는 3대 원칙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 거부 의사를 표해 왔다. 사실 북한과 긴 국경을 두고 있는 중국으로서는 한국 주도의 통일에 의해 한반도 전체가 미국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는 것을 탐탁하게 생각할리 만무하다. 따라서 중국은 한국이 주도하는 흡수형 통일에 반대 입장이다. 앞으로도 동의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오히려 북한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전개할 것이다. 러시아 역시 중국과 다를 바 없다. 무력통일과 마찬가지로 흡수형 통일 또한 한반도를 강대국 정치의 각축장으로 변모시킬 공산이 크다. 신탁형 통일 역시 강대국 개입을 전제로 한다. 북한이 실패국가로 전락하여 무정부 상태가 발생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간안보가 심각히 위협받게 될 때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평화유지군 파견이 상식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의 상충하는 이해관계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어려워 질 수도 있다. 미국은 한미 연합전력에 의한 북한 접수를 희망 할 것이고, 반면 중국과 러시아는 이를 적극적으로 저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 교착 상태가 지속되면 북한 내에서 중국의 비호를 받는 세력의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고 중국에 의한 간접적 신탁통치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이렇게 파국으로 치닫지 않아도 지금처럼 대중 경제의존도가 심화되어 중국의 동북 3성 경제에 통합될 경우, 북한에 대한 중국의 경제적 신탁통치 시나리오가 가능해진다. 북한이 전통적으로 견지해 온 주체적 입장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과도한 대중 경제의존이 지속되면 그런 개연성이 현실로 나타날 수도 있다. 사실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남북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지 않는 한 이런 현상을 저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럴수록 북한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 대한 중국의 입김은 거세질 것이다. 물론 이 단계에서 해소해야 할 과제가 있다. 그 것은 다름 아니라 종전선언을 통해 휴전협정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일이다. 현재 북한, 미국, 중국은 휴전협정의 법적 당사국들이며 한국은 실질적 당사국이다. 따라서 남북한, 미국, 중국 간에 휴전협정체제 종식을 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국가연합을 통한 사실상의 통일이 이루어지면 남과 북 사이에 적대관계는 종식되고 사람과 물자가 자유로이 오갈 수 있게 된다. 미국과 북한 사이의 적대관계 역시 남북 간 군사적 대치 때문에 야기된 것이기 때문에 남북 관계가 정상화 되면 이 역시 자연스레 해결될 수 있는 일이다. 이와 더불어 핵무기를 가진 북한과 신뢰를 구축하고 평화 공존을 모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6자회담 재개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노력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 강대국들과의 조율은 필수적이다. 지난 2014년 1월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대박론을 거론하며 그동안 사그라져 가던 통일담론에 불을 지폈다. 과거 비용중심의 통일논의를 편익중심의 통일논의로 전환시키면서 통일에 대한 새로운 기회와 희망의 담론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통일대박론’의 기저에는 한반도의 평화통일이 남과 북 뿐만 아니라 동북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을 가져 올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다. 여야, 보수‧진보 할 것 없이 박 대통령의 이러한 구상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오랜만에 보는 국민적 합의였다. 박 대통령의 통일 드라이브는 계속됐다. 같은 해 1월 22일에는 스위스 다보스포럼 개막식 연설을 통해 박 대통령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통일은 한국에만 대박이 아니라 동북아 주변국 모두에게도 대박이 될 수 있다”고 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3월 28일 독일 드레스덴에서 “북한은 핵무기 개발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병진노선을 포기 할 것”을 요구하며 인도적 지원, 민생 인프라 구축, 그리고 남북한 이질성 회복이라는 3대 대북 제안을 제시한 바 있다. 이 드레스덴 구상은 박 대통령이 그 동안 국정기조의 하나로 제시해 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구체화 작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통일준비위원회(이하 통준위)의 출범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4년 2월 25일 통준위 발족을 선언하고 이어 7월 15일에는 이 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시켰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정부 및 민간 부위원장을 두고 있는 통준위는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통일추진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는 동시에 민관 협력을 통해 통일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는데 그 설립 목적이 있다. 2015년에 들어와 그동안 다소 모호했던 통일준비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기도 했다. 통일준비란 “통일을 앞당기고, 더 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라며 미리 통일을 준비함으로써 통일과정에서 통일편익을 극대화하고 통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뿐 아니라 통일준비를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가져올 미래 비전이자 국가 발전전략’으로 규정하며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북한과 함께하는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지와 축복’ 속에서 평화통일의 기조를 다져 나가는 것이 요체라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큰 틀 속에서 통일외교에 역점을 두어 왔다. 2014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외교부는 통일외교 3대 과제로 신뢰 네트워크 확산을 위한 평화 만들기 외교,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북한변화 유도 외교, 그리고 국제사회가 축복하는 통일준비 외교를 제시한 바 있다. 2015년 대통령 통일준비 업무보고에서도 외교부는 신뢰외교를 통해 국제적 통일기반을 다져나가는 동시에 통일에 유리한 국제환경 조성을 전략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양자 및 다자외교를 통해 한반도 및 주변 정세의 변화를 주도하고 인도주의 및 경제외교를 통해 평화통일 신뢰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여기에 글로벌 통일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통일외교 역량을 확충하겠다는 뜻도 밝힌바 있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준비와 통일외교의 성격을 검토해 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점들을 관찰을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통일은 평화적, 점진적으로 이루지만 그 지향점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비핵 평화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통일외교는 다분히 북한에 대한 변화유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 발전을 모색하는 동시에 국제사회의 건전한 일원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데 외교 노력을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통일외교의 또 다른 축은 우회외교다. 우회외교란 북한과의 직접적 대화와 신뢰 구축이 어려운 만큼 다자협력에 북한을 끌어 들여 교류협력의 모멘텀을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동북아평화협력 구상과 신유라시아 구상을 통일준비와 연계시키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아직 가시적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남북 문제를 다자외교의 틀에서 풀어나간다는 점에서 창의적인 발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박근혜 정부는 통일편익에 대한 국제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평화와 번영의 선순환을 가져오면서 동북아와 전 세계에 ‘윈윈(win-win)’의 호혜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전달하려는 통일공공외교가 바로 그 것이다. 이 통일공공외교는 정부는 물론 비정부 행위자를 대상으로도 광범위하게 전개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정부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강대국 외교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과 중국 간에 균형외교를 전개하고 이 두 강대국들을 북한의 변화와 통일준비를 앞당기는데 슬기롭게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보인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기초로 할 때 박근혜 정부는 ‘외세배격의 자주 통일’이나 ‘강대국 통일 결정론’을 공히 배제한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주체가 되어야 하고 오히려 외세를 활용하여 통일을 앞당기겠다는 지도자의 정치적 의지가 분명히 들어난다. 실제 행보에는 몇 가지 우려되는 대목이 있다. 우선 어떤 통일인가가 분명하지 않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 개념은 겉으로는 평화적 합의통일을 표방하고 있으나 정책 운용방향은 내심 흡수통일을 모색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인상을 준다. 통일준비 외교의 방점이 북한 변화유도에 주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박근혜 정부가 ‘제도, 체제, 흡수통일’을 획책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선 것도 그런 이중성 때문이 아닌가 한다. 평화통일에는 북한이라는 상대가 있고 그 상대를 존중하고 교류협력과 신뢰 구축을 신중하게 추진해 나갈 때 그러한 통일이 가능해 진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