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변화에 따른 동거 가족의 가시화와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마련 및 정책적 논의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3160446376701_11

이제 우리 사회는 동거가 ‘일탈’적인 현상으로 보여지던 사회에서 벗어나 결혼 전 테스트의 기간이 되고 한편에서는 대안이 되기도 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고, 이렇게 일단 동거 현상이 일어나고 이유나 유형 등이 발전하기 시작하면 그 사회는 전 단계로 회귀하지는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Kiernan, 2001)고 하였다. 이를 근거로 보면, 우리 사회에서 동거가 청년층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만큼 이제는 사회에서 동거 커플이 가족을 이루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움직임이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에는 제도의 마련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동거 관계를 등록하고 증명하는 것은 동거 관계가 혼인 관계와 약간 다른 면은 있지만 가족으로 살아가는 한 형태임을 인정하는 방법이 될 것이다. 등록제 마련을 통해 동거 커플이 우리 사회에서 정확하게 가족의 한 형태로 자리매김하고, 법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19대 국회에서 ｢생활 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다. 동반자라는 개념에 동성 커플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동성 간의 동거까지 포함한 동반자 관계를 인정하기까지는 아주 오랜 합의를 거쳐야 할 것이다. 하지만 결혼 대신 혹은 결혼 전에 동거를 선택하는 남녀가 늘어나는 만큼 이성 간의 동거에 한정해서는 관계를 증명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몇몇 필수적인 제도에 대해 결혼한 부부와 비슷한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은 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정부에서 2015년 말 ‘중장기 경제발전 전략’ 발표(기획재정부, 2015)를 통해 ‘동거 관계 등록제’ 도입에 대해 선제적으로 논의한 바 있듯이, 일정 요건을 갖춘 동거가족에 대해 비상시 수술 동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주거 지원 혜택 등을 부여하는 정도를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프랑스 PACS 제도가 동거와 관련된 하나의 제도로 종종 소개되고 있다. PACS 제도가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는 상징적인 제도이기는 하지만 우리와는 다른 역사·문화·사회적 환경에서 형성된 제도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동거 커플이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통계적 자료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PACS와 같은 제도를 통한 출산율 제고를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 사회에서 동거 관계 등록을 제도로 마련한다면 PACS 제도와 달리 이성 간의 동거를 보호하는 제도로 시작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며, 이는 동거가족 보호를 위한 것이지 동거가족의 출산율 제고의 측면에서 논의로 시작해서는 진전이 없을 것이다. 프랑스와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차이를 이해한다면, 프랑스는 가족이 아이의 양육을 전적으로 책임지지 않아도 되고 대신 아이를 낳으면 국가가 길러 준다는 의식과 그에 부합하는 환경이 마련되었기 때문에 프랑스의 혼외출산율이 높을 수 있고, 그러한 환경에 PACS라는 동거가족 관련 제도가 더해지면서 동거 관계에서의 출산이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혼인 상태나 가족 형태 등과 관계없이 출생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많은 부담을 나누어 갖는 구조로 나아가야 한다.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가족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 많으면 혼인한 부와 모가 있는 아동과 그렇지 않은 아동의 양육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 가정의 아동에 대해 국가가 양육하는 비중이 커지게 되면, 부모의 혼인 상태나 가족 형태의 영향력이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다. 이러한 환경이 마련되었을 때, 어떤 가족이든 차별이나 어려움을 걱정하지 않고 출산을 고려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프랑스 PACS 제도와 출산율이 함께 논의되는 것은 결혼하지 않은 사이의 자녀도 사회가 책임지고 차별 없이 키워 내는 사회 구조를 갖추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일본의 변화가 우리 사회에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 우리 역시 제2차 인구 변천을 경험하고 있으며, 일본 못지않게 한국 여성들이 경험하는 젠더 불평등이나 가부장적 가족문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 자신의 생계 부양자로서의 위치를 공고히 해야 하는 새로운 위기와 다양한 기회에 봉착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동거 커플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고, 실제로 사회 변화에 힘입어 동거 커플 및 이들 가족의 존재가 가시화될 경우 이들 가족이 갖는 사회문화적 함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또한 가능해질 것이다. 동거 커플이 대안 가족일 수 있는 것인가 혹은 제도적인 결혼에 비해 성 평등한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가, 나아가 개인화와 같은 지구적 문화 변동에서 동거 커플의 파트너십이 갖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등에 대한 지속적 토론과 이와 연관된 경험적 자료가 구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최소한 동거가족을 규정하는 동거의 지속 기간과 관계적 특성이 무엇인가가 규명될 때에야 비로소 분명한 동거가족의 의미는 물론 이들에 대한 가족 이론 및 정책적 함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