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 내 비혼 동거가족의 증가 추세와 유형별 특성 및 관련 연구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3160446376701_4

이러한 배경 하에 최근 발표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6~2020)｣에서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라는 정책과제를 통해 다양한 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편견 없이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 록하고, 나아가 어떠한 형태의 가족이라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사회적 지지 강화를 위한 추진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 안에 비혼 동거가족에 대한 사회·제도적 차별 개선을 추진 과제로 포함하여 우리 사회의 변화하는 가족 형태를 정책에 반영하고 환경 변화를 추구하는 등 정책적으로 바람직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또한 드라마나 영화 혹은 매거진 등 매스미디어(mass media)를 통해 동거가족을 주제로 한 이야기를 종종 접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의 비(非)전통적 형태의 가족에 대한 수용 정도가 자연스럽게 확대되어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즉, 다양한 가족, 특히 정책적인 면에서 활발히 논의되지 않아 왔던 비혼 동거가족에 대한 정책적·인식적 수용이 점차 진행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애정을 토대로 한 남녀의 혼전 동거에 대한 사회적 포용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사회의 동거 커플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정확한 자료는 발견하기 어렵다. 이는 작금의 변화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즉 한국인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전통적 가족주의나 정상 가족 이데올로기는 그동안 혼인제도를 경유하지 않는 파트너십에 대해서는 사회적 정당성을 부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결혼 규범의 일탈자로 간주해 왔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제도적 혼인을 벗어난 사람들로 하여금 대안적 삶을 선택하거나 자신들의 존재를 은폐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따라서 동거의 파트너십을 추구해 온 사람들의 규모 파악이나 생활 실태 연구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물론 이와 관련된 자료 수집 자체를 봉쇄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와 달리 동거를 선택한 커플들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도 있는데, 김미현(2009)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혼전 동거 실태조사와 함께 혼전 동거자들의 심리적 특성을 논의한 바가 있다. 이에 비해 조오숙(2002)은 자신의 박사 논문에서 동거 커플의 관계적 특징에 초점을 맞추면서 동거 커플의 관계 만족도와 함께 이들 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요인들을 탐색하고 있다. 특히 그는 사회적 압력이나 이로 인한 커플들의 관계가 갖는 혼란함의 문제와 이로 인한 동거 커플의 관계 불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처럼 2000년 이후 석박사 학위논문을 통해 간헐적이기는 하나 동거 커플에 대한 연구가 명맥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를 통해 동거 커플이 갖는 대안적인 젠더 관계 및 가족 구성의 가능성 등을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관련 연구의 축적은 미진한 상황이고, 무엇보다 동거 커플의 규모와 변화 추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들을 둘러싼 가족 관계와 이들 사이의 자녀 출산 여부, 그리고 이로 인한 이들 당사자의 관계 변화 등과 같은 동적 변화를 살펴볼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동거가족의 개념 정의에 있어 동거 기간 못지않게 중요한 기준은 바로 결혼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지이다. 동거의 목적이 결혼을 염두에 둔 것인지 혹은 결혼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한 것인지, 제도적인 혼인 관계와는 무관한 것인지에 따라 두 당사자의 결합이 갖는 가족 정책적 함의와 의미는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더욱이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는 커플들 사이에서도 나름의 구분이 가능한데, 이는 이들이 제도적인 혼인으로 가지 않고 동거 커플의 방식을 취하는 이유와 동기에 따라 이들 집단의 관계적 안정성은 물론 관계적 특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결혼 의사 없이 동거를 선택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더욱 복잡하다. 단순한 성애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경제적 이유나 원치 않는 임신에 의한 부모 됨으로 일정 기간 양육을 목적으로 동거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국외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유럽 및 북미 등 많은 국가에서 결혼 및 출산율 감소, 초혼 연령의 상승, 이혼율 증가, 싱글 비율의 증가, 동거 및 혼외출산율의 증가 등이 맞물려 일어나는 인구 변화를 경험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한국 사회에도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서구 사회와 다른 것은 동거의 비율이 서구 사회처럼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으며 혼인제도는 아직도 매우 강력한 사회제도라는 점이다. 물론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졌지만, 남녀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여전히 결혼을 하고 자녀는 결혼한 부부가 낳아야 한다는 규범이 너무나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다(Ochiai, 2014). 이러한 이유로 인해, 서구 사회와 유사한 변화들을 공유함에도, 한국 사회는 동거에 대한 경험은 다르게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혼 동거가족이 가진 결혼을 통한 가족 형성이나 가족문화 등과 관련된 가치관을 우선 본 장에서 살펴보고, 이어지는 장에서 임신·출산, 양육과 관련된 경험 및 태도를 다루고자 한다. 한국의 동거가족이 전체 가족에서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동거 커플들이 존재하는 이상 동거가 가족 형성의 한 형태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양한 이유로 동거를 시작하지만 선행 연구의 지적과 동거의 비율이 한국보다 높은 서구 사회들에서 나타난 현상에 근거해 보면 다양한 유형의 동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었다. 그 하나는 궁극적으로는 혼인을 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결혼의 과정 중의 단계로서 동거이고, 다른 하나는 혼인제도를 거부하거나 혼인 의도가 없는 유형으로 결혼 대안 및 결혼과 관계없는 동거이다. 그리고 한국에서 나타난 여러 동거 유형 또한 선행 연구와 서구 사회에서 나타난 현상과 마찬가지로 위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동거 선택의 이유는 앞서 선행 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결혼 과정의 한 단계로서의 동거(cohabitation as a stage in the marriage process)와 결혼의 대안으로서의 동거(cohabitation as an alternative to marriage) 및 혼인과 관계없는 동거(Hiekel, Liefbroer, & Poortman, 2014; Rindfuss & VandenHeuvel, 1990)로 구분지어 볼 수 있다. 혼인 의사가 있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동거하는 경우, 혼인 전에 상대에 대한 확신을 갖기 위해 동거하는 경우와 임신해서 또는 혼인 의사가 있음에도 집안의 반대 등으로 동거를 하는 경우는 결혼의 한 단계로서의 동거로 볼 수 있다. 그 외의 항목인 우리나라 결혼제도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지내고 싶어서와 이성 교제 중 단순한 방값 생활비 절약을 위해서 혹은 상대와 의지하며 함께 지내고 싶어서 동거를 하는 경우를 결혼의 대안 및 혼인과 상관없는 동거로 구분 지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