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부상에 따른 미중 패권 경쟁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래 안보 환경 및 전략적 시나리오 분석 doc_id PCY_201703160450540261_1

냉전이 종결되면서 세계가 당면한 첫 번째 문제는 바로 ‘패권질서의 형성’에 관한 논쟁이었다. 그 핵심은 국제체계의 극성(polarity)의 변화 여부와 이에 따른 국제질서의 안정성 문제며, 이에 수많은 분석과 전망이 있었다. 하지만 공통된 주장은 미국이 탈냉전 국제질서의 설계자이자 가장 중요한 행위자라는 점과 부상하는 중국이 이에 도전할 것이라는 예상이었다.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면 이러한 예측은 정확했다. 중국의 국력신장과 이를 바탕으로 한 자신감 있는 대외행보는, 전세계적 차원에서 지도력을 유지하려는 미국의 대전략(Grand Strategy)을 위협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미국의 아시아 중시 전략(pivot to Asia)과 재균형(rebalancing) 정책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것이며, 미국의 전략가들은 향후 전개될 미중 관계가 미국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핵심 요소라고 판단하고 있다. 최근에 이러한 미국의 전략적 고민에 대한 주목할 만한 연구들이 공개되었다. 그 대표적인 연구가 바로 미국의 카네기재단(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이 2013년 발표한 China’s Military and The U.S.-Japan Alliance in 2030이다. 이 보고서는 중국과 미일 동맹의 전략적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치‧경제‧사회‧군사적 트렌드를 광범위하게 분석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영역에서 식별될 수 있는 주요 요인들의 조합을 통해, 2030년까지 동북아시아가 직면할 수 있는 다섯 가지 차원의 안보환경을 제시하였다. 특히 어떠한 조건 하에서 각각의 안보환경이 발현될 가능성이 높은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미일 동맹의 투사 가능한 실효적인 전략적 대응방안을 포함하였다. 카네기재단이 2013년 첫 번째 연구보고서를 발간한 후 국내외 파장은 기대 이상이었다. 미 국방부의 전략 다층 평가그룹(Strategic Multi-Layer Assessment Group, SMA)은 미 태평양 사령부(PACOM)의 후원 아래, 범위를 확장해 좀 더 심층적인 연구를 연구진들에게 요청하였다. 이러한 요청에 의해 후속연구가 진행되었고, 금년 봄 그 결과가 Conflict and Cooperation in the Asia-Pacific Cooperation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되었다. 2015년 연구도 2013년의 전작처럼, 미래를 단순 예측하기보다는 도래 가능한 다양한 미래 안보환경과 이들 각각의 시나리오를 가능케 하는 주요한 변수들을 식별한 후, 이에 따른 미국의 정책적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하지만 2015년 연구는 그 전작과 달리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미일 동맹의 미래에만 관심을 국한하지 않는다. 즉 연구 범위를 한반도‧대만 등을 포함한 아시아 주요국까지 확장하였고, 경제‧외교안보뿐만 아니라 인구변동과 에너지 영역까지 분석 변수에 포함시켰다. 2013년 보고서가 동북아의 미래 시나리오를 중국과 미일 동맹의 관계적 맥락에서 제시했다면, 2015년 보고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래를 광범위한 요소와 변인관계를 활용하여 조망하고 있다. 2015년 연구 보고서는 아시아 안보환경에 대해 거의 40개에 달하는 현재 및 미래의 ‘경향과 특징’을 분석한다. 그 범위는 ‘역사적 기억, 리더십, 구조적인 경제 및 인구 요소들’을 포함해 상당히 광범위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광범위한 변수의 조합을 통해 미국이 직면할 다양한 전략적 위험과 기회의 유형들을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섯 가지의 미래 안보환경을 소개한다. 그리고 안보환경이 어떻게 전개되더라도 결국 미국의 향후 25년 동안의 정책과 행동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출현하는 안보환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다섯 가지 미래 안보환경 시나리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북아 역내에서 중국의 군사적 부상은 미국과 일본, 특히 미일 동맹에 대한 현실적 위협 요인이다. 현재 미일 양국 안보전문가들의 가장 큰 관심은 중국의 소위 ‘반접근 지역거부(A2/AD: Anti-Access/Area-Denial)’ 능력과 미일 동맹의 전략적 대응 능력이다. 특히 중일 간 영토갈등은 다양한 영역에서 양국의 영합적(zero-sum) 갈등을 증폭시키고, 이는 결국 군사적 갈등을 포함한 양측의 전면적 대결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갈등을 미국이 잘못 관리한다면 미국의 안보 공약에 대한 일본의 신뢰는 급격히 저하될 수 있다. 아울러 일본 내에서 공격적인 재래식 군사 능력 강화와 핵 무장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킬 가능성도 있다. 장기적으로는 일본이 미국이 아닌 중국의 이해에 적응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다. 일본의 대응이 무엇이든 이는 미국의 미일 동맹 전략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는 구조적으로 동북아시아의 미래 행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첫째, 동아시아에서 대규모 전쟁이 발발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하지만 중국이 동중국해 등에서 절대적‧상대적 군사능력의 증가를 바탕으로 일본을 직접 공격하기보다 우회적 군사강압을 전개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아울러 주요 분쟁지역 혹은 일본 근해에서 중국 해공군력의 증강으로 말미암아, 정치군사적 위기가 심각하게 고조될 수 있는 (특히 미일 동맹이 연루되는) 불안정한 사건의 발발 위험성 증가를 예측했다. 둘째, 일본의 영해 인근에서 상당한 정도의 절대적‧상대적 군사균형 변화에 대한 가능성이다. 즉 중국의 재래식 전력의 절대적 증강, 잠수함과 같은 해군력 증가, 차세대 전투기의 대량 증강이나 수송 능력과 같은 공군력의 향상 등으로 균형의 붕괴가 현실화될 수 있다. 이 경우 중국의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되어 일본 혹은 미일 동맹의 이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다. 셋째, 아주 높지는 않지만, 중일 간 그리고 중국과 미일 동맹 간 비교적 높은 수준에서의 협력적 개입이 지속될 가능성이다. 이는 중단기적으로 중국 경제력의 심각한 악화나 중국 국내 정치 및 사회 불안정의 심화 가능성은 낮은 반면에 미국의 경제 발전이 중간(혹은 높은 수준)이상으로 지속될 가능성은 비교적 높기 때문이다. 둘째,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경제적 라이벌관계가 악화되어 지역의 양극화 및 군사화가 심화되는 시나리오이다(Asia-Pacific Cold War). 이 시나리오에서는 우선 외교적 차원에서의 몇 가지 촉발 요인에 주목해야 한다. 한반도에 대한 양국의 제로섬적 경쟁이 심화되는 경우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중국과 대만의 통합에 대한 반대 혹은 방해 역할을 전개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한 비동맹국들에 대한 정치적 충성을 둘러싸고 미중의 경쟁이 과열되는 경우도 해당된다. 이러한 환경에서 미국은 인도를 반중(反中) 전략 동맹으로 끌어들이고자 할 것이며, 중국 또한 역내 영토분쟁에 적극 개입하고 특히 대만에 대해 공세적 행위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요한 다자 간 외교안보 포럼 등에서 상대적 영향력의 구축‧강화를 위해 치열한 외교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군사적 차원에서도 미중 간 높은 수준의 군비 및 군사적 자원의 축적이 진행될 것이며, 특히 제1, 2도련(the first and second island chain)을 통제하기 위한 양국 간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