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과 냉전 이후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남북 관계 및 북핵 문제의 전개 과정 doc_id PCY_201703170153231301_1

뉴욕주와 펜실베니아주를 합친 220,000㎢ 크기의 한반도는 지정학적 중요성 으로 오래 전부터 고단한 숙명을 피할 수 없었다. 전략적 요충지 위에 세워진 한국은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는 중국‧일본‧러시아와 같은 열강의 틈바구니 속에서 2천 년 동안 900회에 달하는 크고 작은 외침을 견뎌왔을 뿐 아니라 중국‧몽고‧일본,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과 소련의 지배를 받아야 했다. 1950년 초 스탈린(Joseph Stalin)이 ‘국제정세의 변화’라는 이유로 김일성의 전쟁계획을 승인한 뒤, 북한은 6월 25일 소련과 중국의 후원을 등에 업고 남한을 침공했다. 미국, 한국, 그리고 유엔의 기치 하에 모인 15개 국가가 반격을 가해 북한군은 남한 땅에서 패퇴하였고 패전의 위기에 처한 북한에 중국은 막대한 병력을 투입했다. 3년간 지속된 참혹한 한국전쟁은 미국의 정책이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군비 축소에서 소련의 팽창주의에 대항한 재무장으로 선회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한국전쟁은 소련과 중국의 끈끈한 동맹관계를 10년 가까이 유지시켰고 미국과 중국을 20년 이상 숙적으로 만들었다. 또한 냉전을 확고히 고착시켰으며 한반도를 전 세계적 관심의 중심으로 부각시켰다. 그리고 1992년 8월 24일 중국과 남한의 정식 외교관계 수립 발표, 1992년 10월 노 대통령의 베이징 국빈 방문 등 연이은 사건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판세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양국 관련 인사들에 따르면 중국 정부가 남한과의 수교를 서둘렀던 까닭은 국가 승인을 받기 위해 치열한 노력을 벌이던 대만을 의식했기 때문이라고 알려졌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남한과 외교관계에 박차를 가함과 동시에 대만과의 관계를 단절하도록 압력을 가함으로써 대만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마지막 공식 외교 거점을 박탈하는 것이 그에 보복하는 길이라는 결론을 얻었던 것이다. 중국의 이러한 정책 변화는 북한에게 1992년 핵개발 가능성을 탐구할 계기를 주었고, 그 결정으로 다음 해에는 긴장이 고조되는 결과를 맞았다. 한소 관계의 급속한 진전은 북한의 대외관계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져왔지만 이미 국제정치의 지각변동은 김일성 혼자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대세였다. 헝가리와 수교 후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남한은 북한의 동맹국으로서 남한을 적대시했던 폴란드‧유고슬라비아‧체코슬로바키아‧불가리아‧루마니아 등의 공산권 국가와 공식적인 외교관계를 확립했고 경제협력체제를 구축했다. 김일성과 절친한 사이였던 니콜라에 차우셰스쿠(Nicolae Ceauşescu, 1918.1.26.~1989.12.25.) 루마니아 대통령은 실권 뒤 처형되었다. 김일성의 또 다른 절친인 동독의 에리히 호네커(Erich Honecker, 1912.8.25.~1994.5.29.) 서기장도 권좌에서 쫓겨났으며 베를린 장벽은 붕괴되었다. 1991년을 기점으로 중국의 외교정책도 급변하기 시작했다. 그 해 5월 남한이 북한과 함께 유엔에 가입한 후인 11월 21일 제3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총회 참석차 서울을 방문한 첸지천(錢其琛)은 중국 관리로서는 처음으로 노태우 대통령을 예방하였다. 2001년 9월 11일 이후, 미국은 자신들이 직면한 위협의 규모와 유형에 대한 계산법을 바꾸고, 선과 악으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세계 속에서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필수 행동강령들을 수정했다. 북한 정부는 9 ‧ 11 테러를 통해 북미 두 정부가 테러 행위에 맞서는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음을 미국에 확인시키는 기회로 삼으려 했지만 워싱턴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다. 2002년 1월 부시 미 대통령의 ‘악의 축(Axis of Evil)’ 발언은 새삼스러울 것이 없었고 핵태세검토보고서 전반에 걸쳐 북한이 등장한 부분은 미미했다. 당시 언론에 노출된 핵태세검토보고서가 갖는 두 가지 문제점은 첫째, 언론 보도에 오랫동안 미국이 가해온 압력이 명확히 드러났다는 점이다. 1994년 제네바에서 한 북한 측 인사는 미 해군장성의 발언과 미 해군 작전에 직접 대응하는 자리에서 “우린 당신네 항공모함의 존재를 알고 있고 우리 해역에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소. 그런데 굳이 그걸 말하는 저의가 무엇이오?”라고 말한 바 있다. 둘째, 의도와 관련이 있다. 미국이 클린턴 정부 시절 북한에 핵무기를 겨냥하지 않겠다고 한 것과는 반대로 당시 핵태세검토보고서는 북한에게 양국 간 우호적이지 않았던 시절로 돌아가겠다는 신호탄으로 내비쳐졌다. 악의 축 발언 직후인 2002년 초반 남한을 방문했을 때, 부시 대통령은 한미 정상 간 관계가 회복되길 바랐다. 부시 대통령의 방한 기간 중 가장 중요한 일정은 장기간 끊겨있던 철도를 잇는 남북한 합의에 진전이 있길 바라며 비무장지대 부근의 최남단 기차역에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방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 국방부가 철도를 다시 이을 경우 비무장 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사항을 들고 반대에 나섰다. 당시 미 대사관이 최선을 다해 한미 간 연결을 공고히 하려는 시점에서 주한 미군은 청와대의 정책을 동맹에 위협이 되는 것으로 묘사하였으며, 부시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할 때쯤 상황은 더 나빠졌다.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을 표명하려는 미국 대통령의 연설문에 ‘악의 축’이란 표현을 넣으려는 부시 대통령의 계획에 분노하였고, 결국 합의하에 ‘악의 축’이란 표현을 삭제했다. 이 일을 기점으로 북한의 핵 위험에 대한 미 정부의 관심이 갑자기 심화되었다. 북한 우라늄 농축에 관한 브리핑을 받았던 잭 프리처드(Jack Pritchard) 대사는 7월 10일에 미 특사의 파견을 북에 제안했다. 7월 1일에 새로 발표하기로 한 경제 조치 계획에 도움이 될 수도 있기에 7월 10일은 북한에게도 적당한 날짜였다. 2002년 6월 29일, 김정일 위원장의 경제 조치가 발표되고 48시간도 채 되기 전에 서해에서 남북 간 군사 충돌로 인한 제2연평해전이 발생했다. 북한 해군 선박 두 척이 북방 한계선을 넘어와 여러 척의 소규모 남한 경비정에 발포하여 남한 해군 일부가 사망하고 고속정이 침몰했다. 북한 정부는 이례적으로 즉각 직통 전화를 걸어 남한 정부에 사건에 대한 유감을 표하는 메시지를 전하며 “이 사건은 순전히 아랫사람들끼리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였음이 확인됐다”는 내용의 통지를 전해 왔다. 그러나 미국은 이 사건을 회담 연기의 명분으로 삼았다. 회담 연기의 실질적인 이유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활동을 재해석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한 국가안보부의 새로운 보고서 때문이었다. 북한의 핵물질 조달 노력을 분석한 보고서 작성자들은 우라늄 농축이 실험실 수준을 넘어서 실제 핵을 생산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했다고 평가했으나 미 중앙정보국(CIA)은 실제 우라늄 농축의 진행 여부를 확실히 말하지 못했다.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남북 관계는 악화되었고 북한의 위협은 더 거칠어 졌다. 가장 우려되는 지역인 서해에서는 양국 간 작은 해상 충돌이 이미 여러 번 일어났다. 1년 안에 큰 충돌이 예상되었지만, 김정일은 우회로를 택했다. 2009년 10월 남북 대표는 싱가포르에서 회동을 가지고 3차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다. 당시 남한 측 대표인 임태희 수석 보좌관과 김양건 부장의 비밀회담은 상반된 내용으로 전해지며 회담은 끝내 결렬되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당시로서는 노무현이나 김대중 대통령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르는 인상을 주고 싶지 않았기에 남북 정상회담에 소극적이었다. 그 해 11월 개성에서 열린 회담에서 정상회담 이전에 해결해야 할 사항에 대한 남북한 의견차가 크고, 회담 장소 변경을 요청한 남한에 격노한 상황에서 며칠 뒤 남한의 해군 군함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넘은 북한의 경비정을 공격하는 사고가 발생한다. 남한 군함은 북한 경비정에 포탄을 쏟아 부었고, 상당한 사상자가 발생한 경비정은 심각한 손상을 입고 후퇴했다. 서해에서의 해상 충돌과 회담 결렬 중 하나만으로는 북한 내 정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에 부족한 면이 있었다. 하지만 두 사건이 합쳐지자 김정일은 청와대에 한 수 가르쳐 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