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체제 국가의 외교정책결정과 전쟁 발발에 있어 국내정치적 요인과 지도자의 성향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 doc_id PCY_201703170154190601_1

‘전쟁과 평화’에 대한 논의가 국제정치학의 핵심적 논의사항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독재체제 국가의 정치지도자들이 국제관계 있어 호전적 성향을 극명히 드러내고 급기야 전쟁을 감행하는 일들을 역사적으로 경험해 왔다. 국제관계를 바라볼 때 현실주의가 구조적 접근법을 중심으로 미소 양대 세력 균형(balance of power) 논리에 중심을 두었다면, 1990년대 이후 냉전구도의 해체로 인해 새로이 자유주의적 접근법이 대두되게 되었다. 대표적으로 후쿠야마(Francis Fukuyama)의 역사의 종말(The End of History and Last Man)은 서구 자유민주주의가(Liberal Democracy) 인류의 이념 진화의 마지막 형태라고 주장하면서 국내정치의 중요성을 재조명시켰다. 저자 윅스(Jessica Weeks)는 ‘국가의 정책결정자 개인과 집단들이 국제정치의 가장 중요한 행위자이면서 국가의 정책 선호도를 형성시킨다’는 자유주의적 관점에서(Moravcsik 1997) 이 책을 쓰고 있으며 국내정치의 변수가 독재체제 국가에게도 중요한 외교정책결정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가설에서 출발한다.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와의 전쟁을 시작할 때 ‘국제관계의 구조주의적 분석’과 국가 내부의 ‘국내적 정치 요인’중에 무엇이 정책결정과정의 변수로 더 중요한 판단의 초석인지 지금까지 논쟁 중이다. ‘과연 어떠한 관점에서 국제정치를 바라 봐야 하는가?’, ‘어떻게 전쟁을 회피하고 평화로운 국제질서를 조성할 수 있느냐?’는 인류의 오랜 숙제이며, 이 책은 이러한 고민과 질문에서 그 답을 찾으려 한다. 2000년대 미국의 9 ‧ 11 테러와 중동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으로 신자유주의적 논의에 의구심을 갖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정치 지도자들의 정책결정과정에 국제적 무정부 상태의 전제와 상대적 파워게임이란 큰 명제가 결정적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정치지도자들의 성향과 인식, 그리고 국내 내부정치의 변수들이 외교정책 과정과 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가설도 여전히 중요하다. 최근 다양한 정치체제의 발현과 한계 그리고 G2 시대의 새로운 국제질서 태동으로 다시금 국내정치적 요소들이 정책결정자들의 외교적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는 가설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설사 독재정권이라 할지라도 국내적 비용과 이익에 의해 정책결정을 하게 되고, 특히나 대외적 중요사안에 있어서 국내적 요소(domestic politics)가 상대적으로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가설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윅스 교수는 국제관계에서 ‘전쟁과 평화’라는 큰 테제에 독재국가들의 외교 행태 들을 분석하여 우리가 어떻게 전쟁을 대비하고 평화로운 국제관계를 이룰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다. 이 책은 외교정책결정과정에서의 국내정치 요인이 독재국가에서도 작용한다는 가설에서 시작된 것이다. 국제정치에서 현실주의자와 자유주의자 간의 근본적 시각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국내정치 요인인 지도자의 성향과 인식이 외교정책결정과정에 반영되며, 국내정치의 책임성에 대한 처벌 유무가 전쟁이라는 외교정책결정과정에서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저자는 피어론(James Fearon)의 ‘청중비용(domestic audience cost)’ 이론을 (Fearon 1994) 채용하여 외교정책결정과정에서의 국내정치 변수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가지도자가 대외적 경고에 성공하지 못했거나 전쟁에 패배했다면 국내정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데 민주주의체제 국가지도자들은 다음 선거를 위해서라도 자신들의 결정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논거이다. 여기에 윅스의 고민이 담겨있는데, 독재정권의 지도자들도 민주주의체제와 유사하게 청중비용이 적용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이는 전쟁과 관련하여 국내정치 요인들이 독재체제에서도 외교정책결정과정에서 반영되는 지에 대한 관한 질문이기도 하다. 이 책은 어떤 국가들이 왜 전쟁(military conflict)을 감행하고 권위적 지도자들(autocratic leaders)은 전쟁 승패에 상관없이 정권의 유지 또는 실권하느냐에 대한 분석을 통해 독재체제와 전쟁과 평화의 도식을 찾으려 한다. 또한 이 책은 국가지도자들과 국내 정치적 환경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분석 하고 있다. ‘국가지도자들의 정치적 선호도와 인식이 전쟁 발발에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어떤 국가가 타국과 전쟁을 감행했을 경우, ① 감행한 정권에 대해 국내관객(domestic audience)의 영향력과 책임에 대해 처벌하고 추궁할 수 있는지 ② 국가 지도자들이 전쟁 감행 시 강한 국내 관객의 반대에 부딪힐 경우, 이에 대한 전쟁의 비용과 이익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풀어나간다. 윅스는 민주평화론의 주장처럼 개인 평등의 선거와 법‧제도에 의한 권력 분립 제도를 가진 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전쟁은 회피된다는 명제에서 벗어나고자 한다. 때문에 독재정권을 분류하고 분석하여 민주평화론이 독재국가에게도 적용가능한 지를 전쟁개시의 통계적 분석(the Militarized Interstate Disputes dataset)과 역사적 기술을 통하여 입증하고 있다. 윅스 교수는 독재정권 유형을 크게 세 가지인 개인, 일당, 군사로 분류하는 게디스 (Barbara Geddes)의 방법론을 채용하면서 개인성(personalism)과 군사적 리더십 (military leadership)의 두 가지 독립적 단위 차원에서 기제(mashine), 군부(junta), 강인(strongman), 보스(boss)라는 지표변수를 가지고 독재체제를 유형별로 새롭게 분류하였다. 저자는 Peceny and Butler(2004) 와 Bueno de Mequita et al.(2003)의 논의 들과 같은 선상에서, 개인독재정권(persionalist regimes)이 국제분쟁 또는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집단정권(the group of regime; winning coalition)에 비해 훨씬 높다는 점을 주장한다. 왜냐하면 개인적 정권은 정권유지와 여론에 보다 자유롭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개인적 독재체제 중에 강인(strongman)에 의한 독재 정권은 가장 호전적이며 전쟁수행 가능성이 크고, 전쟁에 실패할 가능성도 크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군부(junta)에 의한 독재정권도 상대적으로 민주정권과 비개인적 민간기제(machine)에 비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