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새로운 비전 수립과 인간성 존중, 민주성, 유연성, 전문성 등을 반영한 전략적 과제 제언 doc_id PCY_201703170209519061_2

2000년대 초 기존의 정책적 비전으로는 ‘경쟁력 있는 국민, 서로 신뢰하는 사회’가 제시되었다. 이후 제시된 비전은 ‘학습 사회, 인재 강국 건설’이었다. 한편, 정부가 바뀌면서 ‘인재 대국’이라는 거창한 비전도 제창되었다. 이어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능력중심사회를 지향’하는 비전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비전은 추상적이지만,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목표와 정책 방향의 기초가 되었고, 관련 인적자원개발 정책을 추진하는 이정표가 되었다. 이러한 인적자원개발의 정책적 비전은 아직 유효하지만,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다면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새로운 비전은 여러 차원의 기본 핵심 사안과 비전의 일관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래 직업 환경을 고려한다면 고도 과학기술 인재부국,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다면 민주적 공생과 공영의 인재육성을 통한 사회 통합, 인류의 진화를 고려한다면 과학기술문화 인재강국 등을 인적자원개발 정책 핵심 비전의 하나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비전과 목표는 향후 좀 더 다양하고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국민적 합의와 동의, 그리고 지지 과정을 거쳐 수립되어야 한다. ‘삶의 질 향상’은 우리 인류에게 변치 않는 목표일 것이다. 이 목표는 다양한 정책을 통해서 달성 가능한데, 그 정책 중 하나가 인적자원개발이 될 수 있다. 즉, 우리는 정책적 수단을 통해서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고, 안녕한 사회에서 행복을 영위하는 삶을 추구할 수 있다.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우리 삶의 질을 제고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따라서 인적자원개발 정책이 미래의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반영한 정책이라면 우리 사회의 안정적 발전과 번영, 그리고 개인의 행복과 사회 통합에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서 논의한 기존 정부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평가와 환경 변화의 특성을 반영한 이념적 기저, 기본 전략 목표 및 과제를 고려한 향후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비전 등에 대한 다양한 차원의 논의도 필요하다. 기존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경제 성장과 산업 수요를 반영하여 기능·기술·자본·자원적 차원에서 개발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 산업이 발전 및 성장해 왔다. 또한, 우리 사회와 조직은 조직구성원의 역량 제고를 채근하면서 경쟁과 학습 및 성과를 중요시하였다. 그러나 미래 사회의 환경 변화에서 이와 같은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관점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고가 필요하다. 즉, 미래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이 새로운 시각과 접근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이념적 기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첫째, 인간성 강조는 인적자원개발 정책에서 중요한 이념적 기저가 되어야 한다. 그간의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기능·기술·자본·자원적 차원에서 산업 및 현장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졌다. 하지만 향후 인공지능 사회의 전개나 사회적 소외 계층의 증대 등 우리 사회의 인간성 소외 현상이 우려되고 있기 때문에 인적자원개발 정책에는 인간성을 중시하는 가치가 담길 필요가 있다. 인간성 중시는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핵심 가치로서 인성·인문·인격 등 인간 본연의 가치를 강조 또는 융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은 인간성을 이념적 기저로 하면서 과학기술 관련 인력 양성 등 정책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다. 이상의 정책적 전략 목표는 기본적으로 정부 주도로 수립되었다. 즉, 정부 및 집권자의 의지가 반영되거나 당시의 환경적 요인에 따른 전략 목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략 목표에 따라 추진 정책 과제도 당연히 다르게 제시되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필요한 전략 목표는 무엇일까? 기본적으로 앞서 제시한 이념적 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 전략 목표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전략 목표의 하나는 인간성을 존중하는 인적자원개발 정책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첨단기술 및 인공지능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이는 자칫 인간 본연의 인간성을 소홀히 할 수 있다. 인간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자존감은 우리 인간의 효능감, 조절감, 안정감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아를 존중하고, 타인에 대한 인정을 포함하는 인간성 존중의 인본주의를 바탕으로 하여 인적자원개발의 기본적인 전략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직업능력개발의 민주화이다. 인적자원개발은 주로 직업교육훈련과 평생 교육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수요자, 개인, 지역, 거버넌스 중심의 전략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여기서 민주화는 직업능력개발 과정과 절차 및 기회의 형평화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략 목표는 집권적이고 공급자 중심의 정책을 분야별로 개선 또는 개혁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셋째, 인적자원개발 정책 내용의 신속한 가변성 확보 전략이다. 이는 정책 환경의 빠른 변화에 적극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전략 목표의 설정이다. 이를 위해 정책 내용을 시기적으로 단기, 중기, 장기 등으로 구분하고 공간적으로 지역별 특화 전략을 제시하며, 산업별로 구체화하여 각각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가변적 정책 내용을 개발·적용한다. 셋째, 정책은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한 제도의 유연성, 자율성, 개별성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유연성은 정책 수혜자들이 정책 환경 변화에 따라 정책 내용과 적용 시스템에도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 운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적자원개발 정책 환경은 매우 빠르고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정책과 제도는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데, 공공 부문은 관련 법 제정 등에 시간이 소요되고, 관련 집단 간 쟁의가 있어 여러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기본 계획에 대한 실행 계획 수립이나 정권 교체 시 관련 정책을 변경하는 데 있어서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 또 다른 측면에서 유연성은 직업교육훈련 수요자의 선택권 확대 등 기존의 제도를 현재의 환경과 수요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다. 한편 자율성 역시 환경 변화에 기인한다. 향후 인공지능 시대와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면 개인의 창의력과 문제 해결력 등이 기존보다 더 중시될 것이다. 따라서 자율적인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개성 있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인력 양성 정책이 필요하다. 자율성의 적용 주체는 교·강사 및 교육생과 직업교육훈련 과정 및 프로그램 등 모든 분야가 포함된다. 둘째,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민주성 확보를 들 수 있다. 민주성은 인적자원과 관련하여 다양한 요인과 관계자들이 모두 관련 정책에 참여하는 참여형 정책 개발을 의미 하며 또한 분야별·지역 별·계층별 수요에 맞는 차별화된 분권형 정책 개발을 의미한다. 동시에 민주성은 이러한 정책의 성과 및 과실도 공유하여 공존·공생·공영하는 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하는 이념적 기저가 되는 것이다. 즉, 민주성 확보는 인적자원을 개발할 때 성별, 연령, 계층, 지역, 학교 등 모든 요인에서 공평하고 형평성 있는 민주적 정책 개발 및 추진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인적자원개발 정책에서 민주성을 확보 및 강화하려면 개발 분야의 모든 요인에 대한 개선 및 개혁이 필요하다. 예컨대,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 수립 과정 및 자원 배분 체제를 재정립하고, 인적자원개발 관련 시스템과 네트워크를 바꾸고, 인력 양성 관련 교·강사에 대한 재교육과 재배치가 필요하다. 또, 인적자원개발 관련 교·보재 및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인력 양성 주체와 시설 및 활용 방법을 재구조화하는 노력과 정책 결정 과정에서 뉴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개별성은 환경의 개성화, 다변화, 급속화 등에 따라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성격과 특성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 및 과정이 개인의 학습 능력에 따라 맞춤형으로 추진되고, 지능형 학습 플랫폼의 구축 등 개인별 수준과 수요를 중시할 필요가 있다. 결국, 미래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수단은 첨단화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정책은 전문성을 중시하는 정책 내용 개발이 중요하다. 미래는 지능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이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 및 활용이 일반화되는 사회이다. 미래에는 지능정보기술을 선점하는 국가와 기업이 글로벌 시장과 무역을 독점하는 승자독식의 구조가 강화되고, 기술의 경제적 파급력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기존의 기술 인력보다 더 전문화된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이에 따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정책의 집중화, 최적화 등이 필요하다. 다섯째,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분화와 정합을 통해 지속적인 정체성 확립 노력이 필요하다. 그 간 인적자원개발 정책은 기본적으로 환경 변화와 정권 교체에 따라 비전과 목표 및 과제가 변화되어 왔다. 그러다 보니 정책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적자원개발 자체에 대한 정체성의 위기를 맞았다. 여섯째, 한류와 융합 산업 분야를 개척하고 주도할 수 있는 인력 양성 과제이다. 향후 한류 문화는 더욱 확대·심화될 전망인데, 이와 관련된 인력 양성 및 활용 과제가 필요하다. 특히, 문화 산업 관련 인력을 지속적으로 양성하는 과제가 중요하다. 또한, 관련 과제는 융합 산업을 선도할 인력을 양성하고 더불어 인력 양성 생태계를 조성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일곱째, 노동력 부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여성 및 교포 인력과 해외 인력을 양성하고 활용하는 과제를 들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하여 노동력 부족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따라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외부 인력 유입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가 중요하다. 더불어 해외 교민에 대한 인적자원개발 및 활용 과제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해외 한인 청소년 등에 대한 인력 양성 및 활용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과제이다. 이외에도 기존의 정책 과제들 중 현재 및 미래에 유효한 정책을 승계·유지하면서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 고등교육기관의 직업능력 관련 경쟁력 강화, 기존의 산·학·연 협력 강화, 범부처 간 행·재정의 연계 활성화, 지역 인재 육성 방안 및 경쟁력 강화, 평생학습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 등을 제안 과제로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