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조적 변화와 노동시장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및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필요성 doc_id PCY_201703170210345211_1

최근 과학 기술 발전과 생산 방식의 변화 등은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시장, 일자리, 작업 형태, 소득과 분배 등에 구조적인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또한 인구 감소, 일자리 부족, 사회 통합의 애로 등 복잡한 사회 · 정책적 문제가 지속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은 기존의 성장 및 발전 패러다임으로는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이에 대응한 새로운 사회 발전 모델이 필요함을 역설적으로 보여 준다. 특히 국가 주도에서 시장 기반 주도로, 상명하달식 사회 운영 체계에서 주체들의 합의를 통한 공동체 운영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한국은행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017년 2.5%, 2018년 2.8%로 전망하고 있다(한국은행, 2017). 민간 소비와 건설 투자가 둔화되고 있으나 세계 경제의 회복과 함께 수출과 설비 투자의 증가가 예상되는 반면, 정치적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소비 심리의 위축으로 내수 경기의 부진도 전망된다. 최근의 고용 상황을 보면 기업의 구조조정 진행, 경제 심리의 위축 등으로 부진한 상황이다. 2016년 우리나라 실업률은 3.7%, 청년실업률(15~29세)은 9.8%이다(통계청, 2017). 2000년 이후 전체 실업률은 3.2~3.7%를 유지하고 있으나, 청년실업률은 내수 침체의 장기화로 경기 회복이 지연되던 2004년과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여파로 인해 글로벌 금융 위기였던 2009년에 7.9%에 달하였고, 2013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직업능력개발 변화 추이를 보면,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직업훈련 실시 규모가 증가하다가 2009년을 기점으로 감소하고 있다. 지원 금액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09년을 기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3년 이후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 추이는 직업 훈련이 국내 · 외 경제 상황을 직접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으로 직업훈련이 노동시장 및 일자리 상황 개선에 중요한 정책적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뜻이다. 경제 성장과 함께 직업훈련의 대상, 범위, 기능 등이 확대 및 증가되어 왔으나 이러한 수혜의 대상에서 제외된 그룹 즉, 직업훈련 사각 지대(Blind Spot 또는 Dead Zone)가 늘 존재해 왔다. 그러므로 수출, 대기업, 제조업 중심의 경제 발전 구조와 정부 주도의 직업능력개발 체제(훈련비 위주, 심사 승인 제도 등)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사각 지대 해소’라는 주제가 계속 논의되어 왔고, 개선과 해소의 노력도 있었으나 다시 부각되는 것은 우리 사회 전반에 자리하고 있는 양극화 심화 문제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즉, 훈련에 대한 형평성과 균형의 문제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양극화 주요 대상들 간의 격차가 확대되고 사회 이동(Mobility)이 용이하지 않아 이를 해소하고, 사회 통합의 기제를 삼을 수 있는 방안으로서 직업능력개발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각 지대가 사회 혹은 제도 자체의 구조적 문제인지, 아니면 일시적 또는 마찰적 현상인지에 대한 진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직업능력개발에서 배제되어 있는 대상, 추가로 직업훈련 공급이 필요한 분야, 신규로 직업훈련 과정 및 공급이 필요한 직종, 질적 향상이 필요한 분야 등을 구분하여 고려해야 한다. 또한, 관련 제도와 정책의 수혜권에서 벗어나 있는 그룹에 대하여 실질적지원 효과의 여부와 대상 그룹 내에 있더라도 충분한 공급과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 등도 포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일자리 감소, 인간의 기술과 기능이 불필요해지는 분야의 증가 등 근본적인 노동 환경 변화에 대한 진단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보장제도의 발전과 고용보험을 중심으로 한 사회보험 확대 등 사회 정책 전반의 예산과 사업에서 양적 · 질적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그런데 사회보험 제도(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의 확대는 전체적인 양적 규모는 증가하였으나 제도 수혜로부터 제외되거나 소외된 계층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다. 확장된 정책의 변화도 이들 그룹을 모두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직업훈련 수급 대상 그룹을 보려면 단순히 고용보험뿐만 아니라 사회보험 전반의 사각 지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직업능력개발 사각 지대와 관련하여 근로빈곤층과 비정규직을 보다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근로빈곤층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해 일회성 · 단기성 훈련 서비스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맞춤형 훈련 지원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고, 취업성공패키지(상담-훈련-알선)에서 훈련의 역할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있다. 이들 계층은 노동시장 진입과 양질의 일자리 진출 가능성이 가장 낮고, 노동시장 진입 후에도 저임금과 고용 불안 등을 겪어 반복적 · 지속적 빈곤을 경험하고 있다. 한국노동패널 분석에 따르면, 직업훈련 참여 의사가 있는 근로빈곤층은 5.9%, 근로비빈곤층은 8.0%로 근로빈곤층의 훈련 참여 의사는 낮으나, 참여 시 임금상승효과는 근로빈곤층이 33~36%로 근로비빈곤층의 12%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김철희, 2013). 비정규직의 교육·훈련을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에 따른 훈련의무부여(AA), 본청·파견·하청 연계형 훈련 실시, 비정규직 특화 프로그램(JUMP와 유사), 프로파일링을 통한 맞춤형 지원, 마일리지 제도 도입 등을 제시하고 있다(김철희, 2012).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서는 비정규직 훈련 활성화를 위한 기업 재정 지원 확대, 근로자 단체 역할 강화, 임금 차별 해소, 정규직 전환 지원 등을 제시했으며, 비정규직 교육 · 훈련 참여율이 2007년 18.6%, 2011년 27.8%, 2014년 37.3%(정규직 51.5%, 약 14%p 차이)로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정규직과의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보여 주고 있다. 임금근로자 중 교육훈련 경험자 비중이 2015년 53.3%, 2016년 55.1%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용부, 2016). 임금근로자 중 가사서비스업, 소규모 건설업종사자, 65세 이상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고용보험 대상자가 아니다. 넷째, 훈련 비참여, 무관심 그룹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 및 이에 부합하는 훈련 방식으로 개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동일한 지원 기준이나 성과 적용이 아닌 획기적인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종사자나 비정규직 근로자 등은 현실적으로 훈련 참여 유인이 적거나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여건에 속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들이 쉽고 편하게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일괄적인 성과 연동 모형(취업률, 고용 유지율 등의 성과 지표)을 완화 혹은 우대하는 정책적 배려 또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빈곤층,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및 차상위 계층 등에 대한 훈련비 지급, 임금 지원 등을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훈련참여(수강) 장애 요인에 초점을 맞춘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