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정책의 방향성 및 훈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방안 doc_id PCY_201703170210345211_2

둘째, 훈련 사각 지대에 속한 계층의 직업훈련은 단순한 우대 지원과 참여 독려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훈련-복지 연계형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로빈곤층, 비정규직 등은 시간 부족, 비용 부담, 기업과 사회의 무관심 등으로 훈련 참여가 어렵고 생계 등 기초 생활 환경 또한 열악한 경우가 많으므로 사회 보장 측면에서 생계 지원과 연계하여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급해야 한다(구직자, 재직자, 기업, 소외 계층 등의 노동시장에서의 근로 조건 변화 경로에 따른 특화 패키지 프로그램화 고려). 셋째, 사각 지대의 발굴 및 실효성 있는 훈련 제공을 위해 심층 상담을 강화하여 밀착형·완결형 훈련 참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고, 이를 위해 상담원(취업성공패키지의 비중이 매우 높음)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강화해야 한다. 직업능력개발의 사각 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절대적 혹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거나 배제되는 그룹에 대한 지원에 초점을 두는 훈련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국제 사회에서도 훈련 참여 기회의 확대, 정보 격차(Digital Divide)의 해소, 접근권 강화 등을 주요 의제로 제안하고 있다. 중소기업 종사자, 저숙련 종사자 및 직업 기초 능력이 미흡한 자, 시공간적으로 집체 훈련 참여 애로자, 직무 능력 향상이 필요한 자 등에 대한 별도의 지원 및 참여 제고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제4차 산업혁명 등 산업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분야, 계층 간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훈련 정책의 방향 및 세부 추진 방안이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서비스 분야의 경우 비정규직, 특고(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일자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의 정형화된 훈련 방식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의 대응 방안이 필요하다. 직업능력개발과 관련하여 정부에서도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제도 개편(안)’에서 신산업 분야의 훈련 직종 확대, 중앙 통제식 훈련 공급의 유연화 등 시장과 산업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고(高)성과 훈련 지원의 확대, 훈련 품질 향상 등 훈련 성과와 품질의 입체적 관리 방안 및 훈련 사각 지대의 해소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용부, 2016). 일본에서도 인력 수요가 많은 정보통신 기술(IT) 분야를 중심으로 직업훈련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이러닝 과정을 신설하여 여성 수강을 지원하고, 향후 인력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응용 정보 기술사, 보육사 등 자격 취득을 연계한 장기 훈련 과정 개설도 확대할 계획이다. 그간 우리나라의 직업능력개발 관련 정책 변화를 살펴보면, 평생 직업능력개발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중장기 비전과 범정부차원의 정책 과제를 종합한 ‘제1차 평생 직업능력개발 기본 계획(2007~2011)’을 수립·추진했다. 두 차례에 걸쳐 추진한 직업능력개발 기본 계획의 특징을 보면, 능력 중심의 고숙련 사회를 지향하는 동시에 평생학습 촉진과 사회 통합 등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제2차 직업능력개발 기본계획(2012~2016)’에서는 양성 및 지원 인력 규모와 학습참여율 등 지표에 대한 비중을 제시하고 목표를 명확히 하여 추진하였다. 향후 ‘제3차 직업능력개발 기본 계획’에서는 저출산 · 고령화의 심화, 미래 산업 구조 및 사회 변화, 글로벌 경제 환경에 적합한 직업능력개발 등을 고려하여 관련 세부 목표 및 추진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책 방안으로는 첨단 전문 기술 분야의 핵심 인력 양성, 소외 · 배제 계층에 대한 특화 지원, 사회안전망을 중심축으로 하는 격차 해소의 핵심 수단 마련, 미래 산업 선도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우리나라 직업능력개발은 경제 발전 과정에서 필요한 전문 기능 인력을 충실히 양성하여 공급함으로써 성장의 토대가 되었다. 그러나 양적 성과 확대에 집중하느라 질적 내실화 및 수월성을 담보해 내지는 못하였다. 이제는 훈련이 필요한 대상과 분야에 집중 투자 및 개입함으로써 공공재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살릴 필요가 있다. 급격한 기술 변화에 기초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직업능력개발 분야에서 더욱 필요한 것은 해당 직무 분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인 학습과 실습을 통해 습득한 인지적 · 비인지적 전문성을 가진 인력 양성이다. 즉, 직업훈련은 일반교육에 비해 현장에서의 기술과 숙련수요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고, 이에 부합하는 교육과정개발 등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에서도 산업 구조와 기술 변화에 따른 노동시장 및 고용 분야 대응을 위해 기초 및 정보통신기술 훈련 과정을 적극적으로 확산하고 있고 신산업 과정, 취업 우수 과정 등 훈련 과정을 다양화하기 위한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시장의 변화에 부합하는 정책 개선을 통해 정부 실패와 시장 실패를 모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신기술, 4차 산업 등 첨단 유망 기술 분야에 적합한 인재를 양성하는 첨단산업형 정책과 함께 사각 지대와 소외 배제 그룹에 대한 적절한 훈련을 공급하는 목표집중형 정책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큰 이슈인 격차 해소의 기제이자 직업능력개발과 사회안전망의 핵심 수단으로서 직업능력개발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직업능력개발 제도 개편 방안 중 직업훈련 사각 지대의 해소 방안으로 대상별(계좌제 지원 확대), 지역별(소외 지역 과정 개설 촉진), 시간 제약 요인(유연·탄력적 훈련 수강 활성화), 다양한 과정 개설 및 참여 지원 등이 제시되었다(고용부, 2016). 또한, 근로 능력 빈곤층의 직업훈련 및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원 경험률이 1% 미만, 소득 지원 경험률은 70% 등의 통계를 제시하며 노동시장 친화형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실업 급여 만료자, 청년실업자, 자영업자 등 저소득층 일반(복지 수급자)에게 훈련 지원, 고용 서비스 지원 등과 연계한 생계수당 지원(탈수급 의지 및 준비된 사람에게 훈련 서비스 지원), 청년에게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및 훈련 지원 확대와 병행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있다(윤희숙, 2016). 인구 구조의 변화를 고려하여 직업훈련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절대 인구 감소에 따른 훈련 규모의 적정성(재정, 직종, 참여, 성과 등)에 대한 분석과 대내외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효율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노동력 및 양질의 기능 인력 부족 전망을 고려하여 청년, 노인, 경력 단절 여성 등에 특화된 훈련을 공급함으로써 노동력 부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대상별로 세분화 · 복잡화된 기존의 훈련 사업(세부 프로그램)을 일체형 · 연계형(실업-재직-이·전직-평생 등 연계) 사업으로 전환 · 통합하여 일관성 및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직업능력개발의 공공재적 위상과 개인의 기본권, 선택권을 우선으로 고려하고 기존의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훈련상(像)을 제시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훈련 시장의 각 주체들에게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고 보상 체계를 구축하여 훈련에 대한 위상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 또, 이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지원 시스템의 확충으로 효율성과 성과를 유도해야 한다. 반복 및 연습하는 훈련 방식은 응용과 창조 등으로 질적 승화가 필요하며, 사람이 필요한 곳에 훈련을 통해 인간 친화형 전문 기능과 기술을 제공하는 개념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훈련 사각 지대는 대부분 취약 및 소외 계층이며 상대적으로 숙련 정도가 낮고, 훈련참여 여건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훈련방법, 내용, 제공 방법 등 차별화된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다양한 훈련 공급 기관이 연계된 체계적이고 일관된 훈련 시스템의 구축, 계절과 수입 여부를 고려한 훈련 참여 수당 및 훈련 생계비 지원, 고용 및 직업훈련 참여 횟수가 높은 기업에 대한 고용보험 환급율 확대 등을 검토해야 한다. 훈련의 공공성 강화, 훈련에 대한 인식 개선, 훈련 정보 시스템 구축, 고용 서비스 확대 지원, 숙련 기능 수준별 · 진입 단계별 적정 지원, 자격과 직무 능력의 연계 체제 구축, 공동 혹은 사업 연계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원격 훈련의 활성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여섯째, 미래 사회 변화에 부합하는 훈련의 중장기 발전 전략에 맞춘 개선 틀을 마련해야 한다. 향후의 훈련 방향은 훈련과 일자리 간의 연계 강화를 통해 훈련의 효율성을 최대한 담보하는 쪽으로 정책 결정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훈련 수급 일치에 대한 적정 수준을 합의하고(불일치의 수준 혹은 정도에 대한 합의도 필요), 지역과 산업에 부합하는 필요 훈련을 최적화하여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평생 직업능력개발은 교육-고용-복지 분야를 포괄하는 국가 발전의 핵심 의제이자 화두로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의 대상이 되어 왔다. 특히, 노동 인력의 공급 부족, 노동생산성 향상, 사회 복지 수요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국가와 사회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주제임에 분명하다. 학습과 고용, 기존의 직업훈련과 평생 교육(Lifelong Learning)의 연계는 지식 기반 사회에 대응하여 고용을 통한 복지 실현의 중요한 수단이 된다. 평생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연령, 교육훈련, 직업, 소득 배경 등 수요 집단의 특성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 전략이 요구된다. 따라서 현재 분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직업훈련 사업을 생애 주기에 맞추어 근로자 전단계인 정규 교육 제도에서부터 비정형, 비공식 분야에 대한 훈련 지원과 재훈련, 향상 훈련 등 노동시장 진입 후 근로자 단계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직업능력개발 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일 · 학습병행제 등은 학습과 일을 연계한 통합형 평생 직업능력개발 모형으로서 유용한 제도이므로 현장 부합성 증대와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지속성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