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역량 불일치 및 부족 문제의 원인과 현황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인적역량 진단 및 예측의 중요성과 OECD의 정책적 노력을 살펴본다. doc_id PCY_201703170220547601_1

개인 및 국가 또는 지방 수준에서의 재정 및 예산의 한계 때문에 교육 및 훈련이 제약을 받고 이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역량 개발에 투자가 위축된다면 인적역량 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적 한계로 인한 인적역량 개발 투자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 유럽 국가들의 경우 경제 위기 이후 실업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일부 일자리들은 여전히 공석으로 지원자들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 필요한 인적역량을 갖춘 인력의 부족 때문에 인적역량의 불균형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유럽의 근로 조건 설문 조사 결과를 보면, 2010년 EU 27개국의 45%의 근로자들은 자신들의 역량이 현재의 직업에 부족하거나 또는 반대로 현재 직업수준보다 높다고 느끼는 인적역량 불일치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루마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슬로베니아 등에서는 50% 이상의 근로자들이 인적역량 불일치를 호소한 반면, 리투아니아, 벨기에, 불가리아, 체코, 핀란드 등에서는 인적역량 불일치를 느끼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일반적으로 근로자들은 역량 부족보다는 역량 과잉을 가진 경우가 더 많았으며 오스트리아, 독일, 체코 등의 경우에는 역량 부족과 역량 과잉을 언급한 근로자 비율이 유사하였다. 인적역량 수요 및 공급의 역동성으로 인해 그 수요와 공급의 조화는 달성하기가 쉽지않다. 완전 경쟁 노동시장에서는 인적역량의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룰 때까지 임금과 인력이 조정될 것이다. 수요와 공급이 균형을 이루려면 완벽한 정보 제공이 가정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학생, 근로자, 기업가, 직업훈련 공급자들 모두 단기 중기 장기에 요구되는 인적역량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인적역량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면 교육이나 훈련을 받으려는 의사 결정과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의사 결정 간에 시차가 발생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개인들이 고용 전망을 과소 또는 과대평가하게 되면 이는 결국 인적역량의 불일치와 부족 문제로 발생된다. 즉, 정보의 부족은 인적역량 불일치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완벽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더라도 인적역량 불일치가 존재하는데, 이는 개인의 선택이 다른 사람들의 선호를 반영하지 않고 이루어질 때 발생한다. 예를 들어, 노동시장 전망이 좋은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이 다른 학생들도 같은 전공을 선택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공급 초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기업들이 엄격한 고용 보호 규정 때문에 필요한 인적역량 보유자를 고용하지 못한다면 인적역량 불일치를 겪게 된다. 한편, OECD 회원국들은 정책 여건 및 경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인적역량 불일치 및 부족 문제를 완화 또는 방지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해 오고 있다. 기존의 OECD 관련 보고서(Quintini, G., 2011)에서는 그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한 바 있는데 진로 지도 서비스 및 노동시장과 교육 시스템 간의 협력 개선, 성인 학습 및 일터 기반 직업훈련 강화, 불일치 해소를 위한 기업의 임금이나 고용 조정을 어렵게 만드는 임금 책정 제도 및 고용 보호 제도의 경직성 진단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통해 볼 때, 인적역량의 불일치와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국 현재와 미래의 인적역량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진단 평가 및 예측 정보 시스템의 존재 여부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변화하는 인적역량 수요에 대한 진단과 예측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은 G20 인적역량 전략(G20 Skills Strategy), 2015년 G20 노동 장관 선언 등에서 주요한 정책적 관심의 대상이 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G20 국가들은 직업과 생활에 필요한 인적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을 확대하고 교육과 고용 간의 연계를 강화할 것을 밝혔다. OECD는 2014년 이후 인적역량 진단 및 예측에 관한 회원국들의 정책 및 사례들을 비교 · 분석하고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연합과학문화기구(UNESCO), 국제은행(World Bank) 등 관련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저개발 국가들을 포함한 200여 개 국가들에 대하여 국제 상호 비교가 가능한 인적역량 지표들을 담은 온라인 데이터베이스(World Indicators of Skills for Employment, WISE)를 구축한 바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2014년에 OECD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적역량 진단 및 예측과 관련된 설문 조사를 기반으로 한 종합 보고서(OECD, 2016a)를 발표하고, 스웨덴의 인적역량 진단 및 예측 관련 정책 및 사례에 대한 개별 국가보고서(OECD, 2016b)도 발표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고에서는 인적역량 진단 및 예측과 관련된 OECD의 관련 논의들을 살펴본 후 인적역량의 불일치와 부족 원인 및 현황, 인적역량 진단 및 예측 방법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