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기 안보와 경제 논리에 의해 관리되어 온 한·일 관계가 탈냉전 이후 과거사 및 영토 문제의 분출로 인해 새로운 국면과 한계에 직면해 있다. doc_id PCY_201703170229408991_1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말에 대표되듯이 해방 이후 한국의 대일 인식은 이중적이었다. 일본은 우리에게 ‘청산의 대상’이자, 냉전체제에서 살아남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준(準) 동맹국(quasi-alliance)’이었다. 세계적인 냉전체제가 해체되면서 한·일 관계가 이완되었다고 하지만, 경제와 안보 분야에서 양국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면 쌍방이 손해를 보는 관계에 있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 급변하는 국제정세를 감안할 때 양국은 과거사 문제 관련 상충하는 이해관계를 최소화하고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있다. 한·일 관계의 지난 50년 즉, ‘1965년 체제’가 식민지배의 가해자와 피해자, 혹은 선진국과 개도국이라는 수직적인 특수 관계의 성격이 강했다면, 새로운 50년의 한·일 관계는 수평적인 보통의 국가 관계를 특징으로 할 것이다. 이는 중국 부상을 배경으로 역내 국제관계가 빠르게 재편되는 상황에서 한·일 양국이 상대방의 전략적 가치를 느끼지 못하면 협력하기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반도 남북 분단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미·일 강화조약, 미·일 안보조약,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어,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아태지역 반공 전략의 중심국가로 편입되었다. 미국은 자국을 중심으로 하는 hub and spokes의 집단안보체제와 일본 중심의 지역적 경제통합(수직적 분업체제)을 구상하였다. 그러나 한·일 간에 식민지배의 청산과 국가 간 관계의 정립을 위한 국교정상화 교섭(한·일 회담)이 난항을 겪으면서 한·일 관계는 미국의 동아시아 냉전 전략에서 ‘불완전한 고리’로서 남았다. 한·일 국교정상화의 최대 장애는 한·일 간의 과거사 갈등 즉, 식민지배에 대한 한·일 간 인식 차이였다. 1910년 이후 35년간의 일본의 한반도 지배의 합법성 및 전후 처리 방식에 대해 한·일의 입장은 정면에서 충돌하였다. 이승만 정부는 미국이 추진했던 일본 중심의 지역 통합 전략에 대해 반발했고, 반(反)일 민족주의를 대외관계와 국내 정치의 기본 노선으로 삼았다. 일본은 ‘두 개의 한국’ 정책을 기본으로 하여 38선 이북의 북한과도 균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이 시기에는 ‘이승만 라인(평화선)’, ‘북송(재일 조선인의 북한 이송)’ 등 현안 외에 한·일 회담 과정에서 일본 측의 과거사 망언이 한·일 간 반목과 갈등을 야기했다. 1980년대 들어 한·일은 한·미·일 반공 연대에 다시 편입된다. 1970년대 후반부터 소련의 제3세계 무력 개입이 노골화되고 미·소 간의 글로벌 신냉전이 도래하자, 미국 레이건 정부는 동아시아에서 한·미·일 반공 연대의 재결집을 추구하였다. 미국의 대소 봉쇄 전략에 한국과 일본이 밀접히 연동되고, 미국은 정부가 한국 안보에 대한 안보 관여를 강화하고 일본은 한반도 안보에 대한 역할 분담을 받아들였다(레이건-나카소네-전두환). 전두환 정부는 소원했던 한·미 관계와 한·일 관계 복원에 성공하여, 1970년대의 세계적인 데탕트 이래 한국이 감수해야 했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였다. 또한, 미·일과의 경제관계를 강화하여 한국경제를 고도성장의 궤도에 재진입 시킴으로써, 한국이 북한보다 우위에 서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대일 안보경협은 한·일 관계 복원과 한·미·일 반공 연대 재결집 그리고 한국경제의 성장기반 확보에 중요한 계기를 제공했다. 1950년대 이후 미·소 냉전의 정치 경제화(제3세계에서의 근대화 경쟁), 1960년대 베트남 전쟁 등 냉전의 국지적 격화와 미국의 재정 악화 등을 배경으로 미국은 한·일 관계 정상화를 압박하였다. 일본에 대해서는 지역적 경제·안보 역할의 확대를 요구하였고,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군 병력 감축, 원조 삭감, 경제 근대화 계획 등 요구하였다. 한·일 국교정상화를 통해 안보(전초, 중심, 배후의 역할 분담)와 경제(수출지향 경제발전 모델)를 축으로 하는 한·미·일 반공 연대가 구축되었다. 1970년대의 한·일 관계는 업 앤 다운의 불안정한 모습을 보인다. 미·중 접근으로 국제체제가 다극화되면서 한·일 간의 연대감은 약화되었다. 일본은 중국과 수교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강화하고자 하였고, 한국은 남북한 대화와 비동맹 외교를 추구하였다. 한국의 ‘유신 체제’ 하에서 김대중 납치 사건, 문세광 사건 등이 발생하여 한·일 관계는 악화되었고, 한국에서 관제 반일 데모도 빈발했다. 1970년대 중반 이후 동서 양 진영에서 동맹 내 갈등이 현저해졌는데, 주한미군 철수, 인권, 박동선, 핵 개발 문제 등으로 한·미 관계도 악화되었다. 반면 인도차이나 공산화 이후 한·일 간에 한반도에 대한 안보 불안감이 공유되면서 한·일 관계는 개선되었다. 냉전기에는 경제·안보 연대를 위해 역사 문제가 ‘관리’되는 특징을 보였다. 한·일 국교정상화는 역사 인식의 불일치를 남긴 채 경제와 안보 논리를 우선한 결과였다. 박정희 정부는 일본을 '배척'이 아닌 '협력'의 상대로 인식하였고, 일본 정부도 한반도 정책에서 북한보다 한국을 중시하는 관행이 정착했다. 물론 박정희 정부 시기의 한·일 관계는 역사 문제에서 자유롭지는 못했다. 과거사 문제와 독도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관계가 악화되면 반일 데모가 발생하고, 식민지 시대 일본 제국주의의 행태에 대한 비판이 언론 지면을 장식했다. 그렇지만 한국 정부는 역사 문제를 대일 외교의 현안으로 다루기보다는, 반공과 경제발전을 위해 역사 문제를 ‘관리’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전두환 정부는 출범 초기에 ‘새로운 동반자적 한·일 관계’를 제시하고, 일본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였다. 구시대 인사를 숙청하고 한·일 간의 어두운 유착관계를 정리는 등 박정희 정부 때와 다른 ‘신사고’를 보여주고자 했다. 1982년에 발생한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사건은 ‘근린제국조항’으로 일단락되지만, 이를 계기로 한국에서는 민족주의적 역사교육이 강화되고 독립기념관 건립이 추진되었다. 이와 같이 냉전기를 통해 한·일 관계에 업 앤 다운이 있었고 역사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관계가 악화되기도 했지만, 기본적으로 역사 문제보다 안보와 경제를 우선하였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다. 이 시기에 한국에서 볼 수 있었던 일제 식민주의 비판과 반일 데모 그리고 정부의 공세적 대일 태도는 상처받은 국민 정서에 대한 배려이거나, 한·일 간 외교교섭에서 일본의 양보를 받아내기 위한 전술적 압박으로서의 성격이 있었다. 권위주의 체제 하에서 역사 문제는 한국 정부에게 ‘양날의 칼’이었다. 언론이 주도하는 대일 강경론은 정권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군사 정부에 의해 유도된 측면이 있었다. 반면, 대일 외교의 성과 없이 강경론만 앞서갈 경우 정권 기반이 약화될 우려가 있었다. 따라서 대일 강경론과 한·일 간 역사 문제는 일정 수준에서 관리될 필요가 있었고, 많은 경우 정부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 냉전기에 한·일 관계의 갈등 요인이었던 과거사 문제는 양국 정부가 안보와 경제 협력을 우선하여 일정한 수준에서 관리되어 있었던 반면, 탈냉전 이후에는 과거사 문제(및 독도 문제)가 분출하여서 한·일 관계의 ‘냉탕-온탕’ 사이클을 반복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한·일 간에는 상호 배려가 사라지고, 영토·과거사 문제와 안보·경제·민간 교류 간의 분리 대응 기조(정경분리 원칙)가 훼손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위안부, 교과서, 야스쿠니 등 역사 인식 문제와 독도 문제를 축으로 한·일 관계의 대결 구도가 선명해졌다. 이는 양국 정부가 1965년의 한·일 기본 조약에 기초하여 한·일 관계를 관리하던 이른바 ‘1965년 체제’의 시대적 한계를 보여준다. 과거사와 영토 문제의 입장 차이를 간직한 채 안보와 경제 논리를 우선하여 타결된 한·일 회담은 냉전기를 통해 한반도 안정화 및 한국의 경제 발전, 나아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했지만, 이제는 과거사 문제가 오히려 핵심 쟁점으로 등장하여서 한·일 관계의 발전을 제약하고 있다. 냉전의 해체로 한·일 간의 안보 연대감이 약화되고 상대적 국력의 격차가 줄어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