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냉전 이후 국제 질서의 변화와 중국의 부상 속에서 미·일 동맹의 강화 및 일본의 보통 국가화 경향이 한·일 관계의 구조적 변화와 갈등에 미치는 영향 doc_id PCY_201703170229408991_2

1990년대 들어 글로벌 냉전의 종언(소련, 동구권 붕괴)과 사회주의 국가의 개혁개방으로 동아시아에서 한·미·일 반공 연대의 절박감은 약화되고, 이념체제를 넘는 교차승인이 진전되었다(한·소 수교, 한·중 수교, 북·일 수교 개시). 지역 안보의 유동화(북핵, 대만해협)로 미·일 동맹 재편되는 가운데, 한·일 간에도 북한에 대한 억지력 차원의 안보 대화와 교류가 시도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방위력과 경제력이 성장하여 북한과의 체제 경쟁에서 결정적 우위를 점하게 되면서 안보 불안감 해소에 따른 한·일 간 안보 연대감은 이완되었다. 한·일 관계 구조 변화(상대적 국력 격차의 축소, 한국의 민주화 등), 중국 경제력의 부상 등으로 한국에서 일본의 위상이 축소되었다. 냉전의 해체로 한·일 간의 안보 연대감이 약화되고 상대적 국력의 격차가 줄어들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양국의 정치 경제체제가 수렴하고, 한·일 관계에서 시민단체 등 비정부 주체의 역할이 확대되고, 한·일 간 교류의 형태는 다양해졌다. 한국에서는 민주화 이후에 여론과 시민단체가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외교 현안이 국내 정치의 쟁점으로 부상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탈냉전 이후 한·일 관계에서 전략적 연대감과 상호 배려가 사라지면서 영토·과거사 문제와 안보·경제·민간 교류 간의 분리 대응 기조(정경분리 원칙)가 훼손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위안부, 교과서, 야스쿠니 등 역사 인식 문제와 독도 문제를 축으로 한·일 관계의 대결 구도가 선명해졌다. 양국에서 과거사와 영유권 문제와 같은 외교 현안이 정치 이슈화되면서 외교 당국의 현안 장악력이 현저히 약화되었다. 한·일 양국 간에 과거사와 독도 문제의 대응에 많은 외교 자원이 투입되고, 외교보다 ‘내교’ 즉, 여론 대책에 많은 자원이 소모되는 악순환이 구조화되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사법 당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 등에서 한국 정부와 일본 기업에 해결을 요구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외교 당국의 협상은 더욱 어려워졌다. 일본 정계에서는 ‘강한 외교’를 주장하는 전후 세대의 보수 정치인들이 주류로 등장하면서 역사 수정주의와 영토 내셔널리즘이 힘을 얻었고, 반성과 사죄를 기본으로 하던 일본 정부의 대외 태도가 바뀌었다. 보수 성향의 정치가들이 외교를 압박하면서 일본 외교의 전통이었던 정경분리 원칙이 훼손되고 경우가 늘어났다. 한국에서는 민주화 이후에 여론과 시민단체가 외교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면서 외교 현안이 국내 정치의 쟁점으로 부상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등 사법 당국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 등에서 한국 정부와 일본 기업에 해결을 요구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외교 당국의 협상은 더욱 어려워졌다. 일본 정계에서는 ‘강한 외교’를 주장하는 전후 세대의 보수 정치인들이 주류로 등장하면서 역사 수정주의와 영토 내셔널리즘이 힘을 얻었고, 반성과 사죄를 기본으로 하던 일본 정부의 대외 태도가 바뀌었다. 보수 성향의 정치가들이 외교를 압박하면서 일본 외교의 전통이었던 정경분리 원칙이 훼손되고 경우가 늘어났다. 이와 같은 한·일 관계의 구조적인 변화를 배경으로 과거사 문제에서 외교 당국의 역할은 점차 주변화되고 있다. 양국에서 과거사와 영유권 문제와 같은 외교 현안이 정치 이슈화되면서 외교 당국의 현안 장악력이 현저히 약화 되었다. 한·일 양국 간에 과거사와 독도 문제의 대응에 많은 외교 자원이 투입되고, 외교보다 ‘내교’ 즉, 여론 대책에 많은 자원이 소모되는 악순환이 구조화되었다. 1990년대 들어 일본은 ‘잃어버린 20년’으로 불리는 장기 불황의 시작, 정치 불안정, 대규모의 천재지변 및 사건·사고에 따른 위기의식의 확산, 국제적 냉전체제의 종식과 지역 안보 질서의 유동화 등을 배경으로 사회 전반에 걸친 보수화 현상이 나타났다. 일본 정부와 국민은 요시다(吉田) 독트린을 대신할 새로운 국가전략을 모색하였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이른바 ‘보통 국가’로 대표되는 대대적인 체제 전환이 시도되었다. 이들의 주장은 미·일 동맹의 유지를 전제로 한 일본의 적극적인 국제공헌과 군사력의 보유,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는 조건으로서의 개헌 요구를 내용으로 한 것으로,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본 내에서 이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었다. 특히 2006년에 출범한 제1차 아베(安倍晋三) 내각은 ‘전후 체제로부터의 탈각(戦後レジームからの脱却)’을 강조하는 ‘정체성의 정치(identity politics)’ 를 추구한 바, 종래의 경제 중심의 자민당 노선과 달리, 국수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색채가 농후하였다. 한·미·일 간에는 지난 1년 동안 과거사 관련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 우선 한·일 정부 간에 위안부 문제가 타결되었다. 양국은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인 2015년 11월에 한·일 정상회담과 12월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계기로 위안부 문제에 합의하고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위안부 문제가 공론화된 지 20여 년 만에 양국이 위안부 협상에 종지부를 찍고 출구를 찾을 수 있었던 것은 법적 해결이 아닌 정치적 해결을 택한 결과였다.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 지나가기 전에 위안부 문제 해결의 전기를 마련하고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양국 지도자의 절박감과, 한·미·일 공조체제를 조속히 복원해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의향이 타결의 동력이었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 말기인 2012년 이래 경색되어 있던 한·일 관계는 우호 협력 복원으로 국면이 전환되었다. 그런데 2010년을 전후하여 중국의 공세적 외교가 노골화되면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에서 대중 견제적 성격이 강화되었다. 탈냉전 이후 ‘1극 시대’ 시대를 주도했던 미국의 절대적 지위는 리만 쇼크와 세계 금융경제 위기를 계기로 하강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반비례하여 동아시아에서의 중국의 영향은 급속히 확대되었다. 오바마(Barack Obama) 정부는 미국의 우월적 지위를 유지하고자 하였고, 역내 동맹관계의 재편·강화 및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을 통해 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재균형’을 시도했다. 일본은 중국 부상에 따른 동아시아의 파워·밸런스 변화에 대응하여 한편으로는 미·일 동맹의 재정의를 통해 미군과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독자적인 방위력을 확충하고 자위대의 활동 범위의 확대를 추구해 왔다. 군사적 의미에서의 보통 국가화 작업 즉, 다른 국가들처럼 군대를 갖고 전쟁할 수 있는 권리를 갖기 위한 제도화 작업은 2015년 4월의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 2016년 3월에 안보 법제 시행으로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전제로 하는 미·일 동맹 일체화의 제도적 정비가 완료되었다. 이와 같이 중국의 부상을 배경으로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아베 내각의 ‘적극적 평화주의’ 간에 공통의 이해관계를 토대로 미·일 동맹이 재편·강화되는 상황 하에서 미국의 대일 정책은 ‘강한 일본론(proactive Japan)’으로 경사하였다. 2015년 9월에 발간된 미·일 관계 관련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아베 총리의 역사관은 제2차 세계대전의 성격 및 책임, 원폭 투하, 위안부 문제 등에서 미국의 인식과 충돌할 위험성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위안부 문제를 둘러싸고 한·일 관계가 냉각되었듯이,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는 “역사와 관련한 증오”를 재연시킴으로써 지역의 안전보장을 동요시킬 수 있는 위협요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보고서는 역사 수정주의가 미·일 동맹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아베 총리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