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장 기정사실화에 따른 핵전략의 특징과 실체적 핵위협에 대한 군사안보적 대응 및 연구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3170233508411_3

북한의 예상되는 핵전략 및 핵전략 운영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북한은 ‘핵국’ 지위를 인정받을 목적으로 다른 정상적인 핵국의 관행적인 핵전략을 최대한 모방하려고 있다. 북한이 “핵국이 NPT 회원국이며 비핵국을 핵으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안전보장(negative security assurance)’ 정책을 7차 당대회 결정서에서 모방하고 있다. 북한이 이렇게 신중한 핵정책을 선언한 배경에는 최소한 명분상 다른 보통 핵국의 관행적인 핵전략을 채택하고, 신중한 핵전략을 채택함으로써 국제사회로부터 “핵보유국”의 지위를 인정받고 또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회피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그런데 북한은 NPT 회원국이었지만 핵비확산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국제사회와 유엔안보리의 규탄을 받던 중 NPT 탈퇴조항을 남용하여 탈퇴한 후 핵무장을 한 유일하고 특별한 사례이다. 북한은 다른 NPT 상의 ‘핵무기국’ 또는 원래 NPT 비회원국으로서 핵무장한 ‘사실상 핵무기국(de facto nuclear weapon state)’과 국제법적인 지위가 판이하게 다르다. 따라서 비확산 국제규범을 위반한 일체의 북한 핵활동은 국제사회의 집중적인 관심과 비난과 제재의 대상이 된다. 북핵문제는 90년대 초부터 시작되어 벌써 사반세기에 이르는 실패한 정책과제이다. 7~8차례의 크고 작은 핵위기가 발생하는 동안, 그만큼 많은 핵합의가 채택되었다가 붕괴되었다. 그동안 북한의 핵능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렇다면 올 초 발생한 4차 북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왜 특별한 안보 비상사태인가. 이는 바로 북한의 ‘핵능력’이 ‘핵전력’으로 바뀌면서, 북핵위협의 성격이 질적으로 변화하는 전환점에 있기 때문이다. 이로써 미래의 잠재적인 핵위협이 현재의 실체적인 핵위협으로 바뀌게 된다. 4차 북핵실험 직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 핵무장에 대해 “우리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일 뿐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를 위협하는 일이며, 나아가 세계평화 안정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 하에 북한이 이번 핵 실험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북한의 핵전략에 대한 연구는 북한의 핵무장이 실체화되었다는 매우 현실적인 가정에서 출발한다. 사실 북한은 2016년 1월 4차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한 데 이어, 탄도미사일을 이용한 장거리로켓 발사, 핵탄두 모형 공개, 수중 미사일 발사시험, 중거리 무수단 미사일 발사시험 등을 통해 연일 핵능력을 증강하고 과시하고 있다. 북한이 1차 핵실험(2006)을 실시한지 이미 10년이 지났고 김정일과 김정은의 주도로 핵과 미사일능력의 증강에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2016년 현재 핵무기를 실전 배치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평소 북한의 공격적 행태와 스스로 인식하는 위기의식을 감안할 때, 심지어 핵무기의 작동에 대한 완벽한 검증 없이도 실전배치부터 추진하였을 것이다. 북한은 2012년 개정헌법, 2013년 3월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병진시킬 데 대한 새로운 전략노선” 발표, 2013년 4월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 데 대하여” 법령 공포 등을 통해 핵무장을 기정사실화 하였다. 북한은 2012년 4월 개정헌법에서 처음으로 ‘핵보유국’을 명시하여, 핵무장을 기정사실화하였다. 그런데 북한이 핵보유국을 더욱 구체적이며 권위적으로 주장하고, 또한 핵무기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핵전략을 명시적으로 밝힌 것은 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채택한 ‘자위적 핵보유국의 지위를 공고히 할 데 대한 법(이하 ’핵보유국법‘)’이 처음이다. 북한은 이 법령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그 어떤 침략세력도 일격에 물리치고 사회주의제도를 굳건히 보위하며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확고히 담보할 수 있는 당당한 핵보유국”이라고 선언하였다. 또한 이 법령은 북한 핵무기의 성격, 핵개발 동기, 지휘통제권의 소재, 핵전략 태세 등을 규정하였는데, 이와 관련하여 알려진 유일한 법령이므로 중대한 의미가 있다. 우선 북한이 천명한 핵무기의 용도를 살펴보자. 핵보유국법은 다음과 같은 핵무기의 용도와 임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런 북한의 핵무기 배치와 핵능력 증강은 우리의 안보와 군사적 대비태세에 매우 심각한 문제를 제시한다. 국내에서 핵무장론이 부상하는 것도 한미동맹이 비록 우세한 재래식 군사력을 보유하고 미국의 핵우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 핵위협에 완벽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심각한 안보위기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한의 핵전략, 특히 핵무기의 역할과 사용교리에 대한 분석과 평가가 전제되어야 한다. 사실 북한 핵무기의 위험성과 위협성을 좌우하는 것은 그 핵무기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 사용원칙이기 때문이다. 개별 중소 핵국의 핵전략에 대한 연구는 중국, 파키스탄, 인도 등을 중심으로 산발적인 연구가 있었지만, 이들이 공언한 핵전략과 핵교리에 대한 사례연구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 최근 내랭 MIT 교수가 미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지역 핵국의 핵전략을 분석하고 분류하면서, 중소 핵국의 핵전략을 비교‧분석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이론화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내랭 교수의 핵전략 태세에 대한 연구를 중심으로 중소 핵국의 핵전략을 정리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북한 핵전략에 대한 연구는 어떤 효과를 갖는가. 우선 북한의 핵전략을 파악함으로써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보다 효과적인 군사적 대응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우리는 북한의 핵전략에 대해 지극히 초보적인 지식만을 갖고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대응책도 유효하거나 충분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핵전략을 파악한다는 것은 북한이 핵무기의 수량을 얼마나 증대할 것인지, 핵무기의 종류와 핵무기를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것인지, 핵무기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북한의 핵전략을 이해할 때, 북한의 핵사용 또는 핵사용 위협을 성공적으로 억제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또한 북한의 핵전략에 대한 이해는 우리의 대북정책 또는 북핵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실 현재 북핵에 대한 국내의 논의는 대부분 북핵을 어떻게 정치‧외교적으로 제거할 것인지에 대한 비핵화문제에 집중된다. 학계에서 북한의 핵무기 사용과 사용위협에 대한 군사안보적 대응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거의 전무하거나, 매우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내랭 교수는 중소 지역 핵국의 핵전략태세를 촉매형, 확증보복형, 비대칭확전형의 3개로 분류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핵태세 유형을 차별화하는 변수로 후원 강대국의 존재, 재래식 무장력이 우세한 상대국가의 존재, 적극형과 위임형의 민·군관계 여부, 자원의 제약 여부 등 4개의 잣대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르면, 첫째, 믿을 수 있는 후원 강대국이 있는 경우, 중소 지역 핵국은 ‘촉매형(catalytic)’ 핵전략태세를 취한다. 이웃 국가의 군사적 위협에 대해 지역 핵국이 핵사용을 위협하지만, 실제 사용하기보다는 전쟁의 발발을 저지하기 위해 후원국의 개입을 유도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둘째, 믿을만한 후원 강대국이 없는 상황에서 재래식 무장력이 우세한 상대와 직면한 경우, 중소 지역 핵국은 ‘비대칭확전(asymmetric escalation)’ 전략을 선택한다. 적대국의 공격을 억제하기 위한 어떤 소규모의 재래식 공격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핵공격을 가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공격적인 입장을 통해 상대방의 어떤 군사적 도발도 미연에 방지한다는 전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