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통계 품질 향상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사·가공통계의 개선 방안과 행정자료 활용 및 전문 인력 확보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3200518486371_5

정기적으로 생산되는 비승인 통계는 조사통계와 가공통계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생각해볼 수 있다. 조사통계의 경우 필요한 통계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통계가 모집단을 정의하기 어렵거나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아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과학적인 표본설계 및 조사방법론이 적용되고 있지 않아 통계 결과를 신뢰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한데, 일부 통계를 제외하고는 모두 적은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도 쉽지 않은 문제가 있다. 정기적으로 생산되는 비승인 조사통계는 모두 해당 분야에서 유일한 통계이거나 매우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는 통계이다. 따라서 통계에 대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기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가공통계는 통계청, 관세청, 노동부 또는 한국은행에서 공식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통계를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영역으로 재가공하여 생산하고 있는 통계이다. 따라서 통계 자체의 대표성과 신뢰성은 이미 담보하고 있는 통계이기 때문에 대외에 공표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점이 있다. 그리고 가공통계에 드는 예산은 인건비 외에는 거의 들지 않아 매우 효율적으로 생산되는 통계라 할 수 있다. 현재 생산되고 있는 가공통계는 모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는 가공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조사통계처럼 통계의 전문성은 물론, 경제 그리고 해당하는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전문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가공통계 생산에는 전문성은 많이 요구되나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생산하고 있는 가공통계는 통계청, 관세청, 한국은행 그리고 노동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통계의 자료를 구입하여 문화체육관광 분야만을 분류하여 재가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생산하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가공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분류되어 있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현재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4개의 특수분류를 가지고 있다. ‘콘텐츠산업 특수분류’, ‘저작권산업 특수분류’, ‘스포츠산업 특수분류’ 그리고 ‘관광산업 특수분류’가 그것이다. 또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예술산업분류’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여 결과를 가지고 있어 표준산업분류체계 10차 개정이 이뤄지면 특수분류로 제정할 준비도 되어 있기 때문에, 분류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마련되어 가공통계를 생산할 준비는 마련되어 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생산하는 가공통계 중에는 승인통계가 없다. 그러나 향후에는 많은 가공통계가 승인통계로 관리될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리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도 제시하였듯이 넓은 의미의 가공통계는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계는 물론 자료의 범위가 명확한 빅데이터도 포함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많은 가공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승인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국가통계발전 기본계획’과 ‘통계관리체계 개편(안)’에서 제시하였듯이 향후 행정자료를 이용한 통계가 많이 개발·보급될 것으로 판단되고, 모집단의 범위가 명확한 빅데이터도 승인통계의 범주에서 관리될 것이다. 따라서 가공통계에 대한 관리방안으로 다양한 매뉴얼이 작성되고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가공통계, 행정통계 그리고 빅데이터에 대한 각각의 ‘통계생산매뉴얼’과 ‘품질진단매뉴얼’을 작성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이중에서 행정자료와 빅데이터에 대한 부분은 아직 도입 초기이기 때문에 통계전문가는 물론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 같이 참여하여 연구한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가공통계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에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통계를 생산하다가도 제공하는 기관이 자료를 끊어버리거나 자료제공 정책이 변경된다면 통계를 생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료를 생산하고 있는 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하여 자료제공에 대한 방안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가공통계를 확대하면 행정자료 통계와도 연계가 된다. 다른 부처나 기관에서 생산 또는 활용되고 있는 행정자료를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분류에 맞게 수집하여 통계를 생산하여 활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행정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통계의 품질도 보장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사업체 관련 조사통계의 경우 대기업들의 응답이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통계에 대한 신뢰도를 보장하기 어려운 통계가 많이 있다. 조사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조사를 위한 인력도 많이 투입되지만, 통계를 산출하여 활용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시의성 확보가 어렵고 산출된 통계의 신뢰성도 담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므로 국세청, 노동부 또는 국민연금 등에서 발생되는 행정자료들을 활용한다면 조사에 대한 비용절감은 물론 통계생산의 시의성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자료를 가지고 있는 기관과의 업무협약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가공통계(행정자료 활용을 포함하는)를 생산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미 다양한 통계를 생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다양한 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자료를 가지고 있는 해당부처 또는 기관과의 자료 협조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 관계로 이에 대한 활용의 폭이 좁은 상태이다. 가공통계 또는 행정자료를 이용한 질 좋은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이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적은 비용으로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될 것이다. 현재 정기적으로 생산되고 있는 비승인 통계는 통계품질에 문제가 있지만, 활용도가 높고 가치 있는 통계가 대부분이다. 미술시장 실태조사는 미술시장을 파악하고 제시하는 유일한 통계로 활용의 가치는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작성되고 있는 비승인 통계도 해당 분야에서는 거의 유일하고 활용도가 높은 통계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유사․중복되는 부분을 조절하여 승인통계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의 확보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며, 현재 작성되고 있는 중요한 비승인 통계를 관리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는 통계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통계를 개선하는 방안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표본수와 표본배분방법 그리고 조사방법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후 통계의 중요도와 활용도를 제시하여 적절한 예산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정기적으로 작성되고 있는 비승인 통계들은 관리되어야 할 통계들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비승인 통계라는 이유로 현재 관리되고 있지 않고 있어 이용자들이 신뢰를 갖고 통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우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등록통계 등으로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통계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업무 또는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이라 할 수 있다. 인력을 얼마나 구성하고,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 거의 모든 일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통계를 담당하는 인력은 여러 명이 있다. 그러나 실제 통계 전문 인력은 1명이고, 나머지는 해당 분야의 입장에서 통계를 담당하는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 및 활용의 차원의 관점에 치우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통계를 생산하고 있는 산하기관에서도 통계담당자들은 통계에 대한 전문 인력이 있는 곳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통계 관련 전문적인 것은 거의 대부분 외부기관 또는 전문가에 의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 생산 및 관리에서 통계적 관점이 아닌 정책 및 활용의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이 통계의 품질 부분을 고려하지 않게 되어 실제 활용하는데 오히려 제약이 되는 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