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품질 통계 생산 및 관리를 위한 전문 인력 확보와 예산의 효율적 운용 및 통합 관리 방안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3200518486371_6

따라서 통계작성기관에서는 통계 인력을 구성할 때 통계 전문 인력과 해당분야의 전문가들이 협업할 수 있도록 인력을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해당분야의 전문 인력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 인력의 확충이 무엇보다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모든 통계를 기관에서 생산하고 관리할 수는 없다. 그러나 통계에 대한 생산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해당 통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할 방향을 세울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런 후 통계 전문 인력과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이 협업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부분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통계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부처나 공공기관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이다. 인력에 대한 확충은 예산과 동반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계작성기관이 되거나, 통계 생산 및 관리를 하는 기관이라면 우선적으로 통계의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통계 전문 인력과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이 협업할 수 있는 팀 또는 부서단위의 조직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예산은 통계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예산에 따라 표본수, 조사원 고용수, 조사시간 등 통계사업의 품질을 좌우한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통계 예산은 통계의 종과 수에 비해 전체 규모가 크지 않으며, 정부 예산 결정의 방식에서 규모의 증가가 쉽지 않은 현실이다. 이러한 한정된 예산을 활용하여 신뢰성 있는 통계를 생산해야 하는 현실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1년 통계예산은 일반회계 및 기금(관광, 문예, 체육)을 합쳐 약 50억 원 정도이며, 1개의 조사 당 평균금액은 2.7억 정도에 해당한다. 조사별 예산 구조를 보면 외주 조사비와 자체 인건비로 구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통계조사에서의 예산으로 통계에 필요한 외주 조사비는 인정하고 있지만, 내부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한 자체 인건비는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은 통계청으로부터 매년 문제로 언급되는 실정이다. 참고로, 통계예산의 심의는 우선 통계청의 검토를 받고, 기획재정부의 심의를 거치는 과정을 거친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자체 인건비를 반영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조사통계는 ’11년부터 매년 자체적으로 통계품질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오고 있다. 따라서 승인통계의 조사통계 품질은 일정 수준에 올라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의 경우 예산이 너무 적어 통계의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 조사는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실태를 파악하여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한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통계이기 때문에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통계이다. 장애인 생활체육실태조사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사 예산 증가가 필요하다.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의 경우 체육기금으로 통계가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예산으로 생산되고 있는 통계의 예산을 절감하여 투입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장애인생활체육실태조사’는 예산의 확보가 이뤄지거나, 일반예산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통계 작성 예산은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다. 새로운 통계가 필요에 의해 예산을 배정받지 않는 한 문화체육관광부 승인통계 작성 예산은 변동의 폭이 적기 때문에 거의 정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조사비와 인건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정한 금액으로 매년 통계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통계 생산의 방식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고려할 수 있는 방식은 앞에서 제시했던 유사·중복통계의 문제를 조정함으로써 통계조사 단가를 낮춰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이다. 또 하나는 통합 발주를 통하여 조사비용을 낮추는 방식이다. 다섯 개의 통계를 모두 동시에 발주하게 되면 조사원의 이동경로를 짧게 하여 교통비를 절감하거나 대단위 조사에 따른 조사 단가 절감 등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앞에서 제시한 유사·중복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결합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일반회계와 기금으로 분리하는 방식보다는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통계의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현재 분리되어 있는 예산을 일반회계로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에서 제시한 통계 생산 방안과 통계를 관리하는 개선 방안에도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현재 생산하고 있는 통계의 비용과 행정 비용을 분석하는 연구와 인력이 얼마나 충원되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연구도 필요하다. 또한 통계작성을 하는 산하기관에서 통계작성을 위한 전문 인력과 예산이 없는 상태로 통계 작성을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품질 좋은 통계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일반회계와 기금으로 분리하는 방식보다는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통계의 관리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현재 분리되어 있는 예산을 일반회계로 통합·관리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에서 제시한 통계 생산 방안과 통계를 관리하는 개선 방안에도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현재 생산하고 있는 통계의 비용과 행정 비용을 분석하는 연구와 인력이 얼마나 충원되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연구도 필요하다. 또한 통계작성을 하는 산하기관에서 통계작성을 위한 전문 인력과 예산이 없는 상태로 통계 작성을 수행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품질 좋은 통계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업체 대상 통계는 ‘콘텐츠산업통계’, ‘스포츠산업실태조사’,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광고산업통계조사’ 그리고 ‘공연예술실태조사’가 있다. 이들 통계는 모두 사업체 조사이기 때문에 매출액, 종사자수 등 주요 조사항목이 동일하다. 그러나 산업통계에서는 같은 문항의 통계라 하더라도 사업체 분야가 다를 경우 활용에서 엄격히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유사·중복의 문제는 사업체 통계에서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 산업의 통계에서는 예술 산업, 콘텐츠 산업, 스포츠 산업, 관광 산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을 개별적으로 산출한 뒤 합하여 통계를 산출하면 실제 문화체육관광 산업통계의 값보다 커지게 된다. 이는 각 산업별로 중복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개별적으로 통계를 산출하기 보다는 문화체육관광 전체 산업의 관점에서 설계가 되어, 전체 산업의 통계와 개별 산업의 통계 값이 동시에 산출이 가능하도록 산출되어야 한다. 이미 일부 통계는 이러한 방식으로 설계가 되어 작성되고 있다. 그러나 ‘공연예술실태조사’처럼 ‘전국사업체 기초통계조사’의 표본틀을 활용할 수 없는 통계의 경우는 별도로 조사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