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브랜드 이미지 개선, 매칭 시스템 고도화, 지원 범위 확대 및 관리 방식 개선 방안 doc_id PCY_201703200519259441_12

보다 역량 있는 예술인의 참여와 참여기관의 보다 성의 있는 태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사업브랜드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일차적으로는 사업의 명칭에서 ‘파견’이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다른 용어로 변경하여 해당 사업명칭이 예술인에게 미치는 낙인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사업 명칭을 ‘예술을 통한 변화(Change through the Arts) 지원사업 또는 예술을 통한 혁신(Innovation through the Arts) 지원 사업, 예술협업(Arts Collaboration) 지원 사업 등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사업의 인지도와 일관성 제고를 위해 사업 명칭을 수정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사업이 가지는 핵심적 요소를 각인시킬 수 있도록 캐치 프레이즈를 함께 가져가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예 : “산업에 문화의 가치를 더하다. 예술을 통한 변화를 지향하는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등) 예술인 파견지업 사업을 통해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는 기관과 예술인들이 얼마나 적절하게 매칭되었는가에 상당부분 의존한다는 점에서 매칭시스템의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다수의 참여자들의 엇갈리는 선호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온라인 매칭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매칭 기간을 특정기간으로 제한함으로써 참여자들이 짧은 시간 동안 온라인 상의 서류만을 보고 충분한 정보나 검토 없이 선택하게 될 경우 적절한 매칭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기존의 매칭 시스템을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다. 먼저 온라인 매칭 시스템의 운영기간을 연간 상시체계로 변환하여 언제라도 필요한 경우 온라인 매칭 시스템에 접속하여 정보를 입력하거나 수요기관 또는 필요로 하는 예술가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참여예술인 및 퍼실리테이터 예술인의 정보를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과 연동시켜,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동시에 예술인 경력정보시스템 정보의 최신성과 효용성을 배가시키는 효과도 노릴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은 참여예술인과 퍼실리테이터 예술인에 대한 매칭과 활동비 지원이 주된 사업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이 의도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 외에도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 프로젝트 수행에 소요되는 재료비․제작비 지원, 교육 지원 등과 같은 추가적인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다행히 2016년부터는 참여기관에 대해 프로젝트 팀을 위한 공간을 확보할 것을 의무화하고는 있으나, 재료비나 제작비에 대한 추가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아 참여기관 또는 참여예술인의 자발적 비용부담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의도했던 프로젝트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재료비․제작비 등 추가적 간접지원 비용을 별도로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기획과 관리에 소요되는 교육지원이나 기획개발비용 등의 예산도 별도 책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 외에도 퍼실리테이터 예술인의 경우 참여예술인에 비해 훨씬 더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부여받고 있다는 점에서 활동비의 상향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최소 활동시간의 규정 및 월간 활동보고서의 제출을 통한 사업 관리방식이 시간 때우기나 형식적인 보고서의 제출과 같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으며, 행정적 부담으로 불만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과정에 대한 통제를 완화하고 대신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한 결과 통제의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예술적 개입의 형태와 방식은 훨씬 다양할 수 있으며, 장르적 한계를 뛰어넘는 창의적 아이디어와 협업방식의 도입이야말로 동 사업이 추구하는 지향점이라는 점에서 실험적․혁신적인 다양한 시도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으며, 추진된 프로젝트의 과정과 결과의 공유 워크숍을 통해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발굴하고 이를 널리 공유․확산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여섯째,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을 통해 이루어지는 프로젝트의 안정적 수행을 위해 활동비 지원 외에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 프로젝트 수행에 소요되는 재료비․제작비 지원, 교육 지원 등과 같은 추가적인 지원의 필요성,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기획과 관리에 소요되는 교육지원이나 기획개발비용 등의 예산 별도 책정, 퍼실리테이터 예술인의 역할과 기능에 적합한 활동비의 상향조정 등을 제안하였다. 현재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수행하는 ‘예술인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고 사업명에서 ‘파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동 사업을 ‘생계가 곤란한 예술인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인식하거나 동 사업을 통해 기관에 파견되는 예술인을 단순한 ‘파견직 근로자’로 인식하는 등 낙인효과(stigma effect)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 참여를 부끄러워하거나 참여를 꺼리는 예술인도 나타나고 있다.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을 갖는 브랜드 이미지의 취약성은 해당 프로젝트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예술인 및 퍼실리테이터들을 발굴하고 참여시키는 데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이 예술인들을 대하는 태도나 협업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통해 참여예술인에게는 자부심과 당당함을, 참여기관에게는 예술인에 대한 존중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의 중점적인 대상을 산업 분야로 명확화 함으로써 예술을 통한 산업의 문화화 및 창조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도시재생사업이나 마을만들기 사업 등을 통해 지역 및 공공분야에서 산발적인 형태로 진행되고 있는 유사사업과의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민간기업에서와 마찬가지로 공공 부문이나 지역에서도 문화예술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인식은 제고되었으나 실질적인 고용이나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예술인과의 협업을 경험해볼 수 있는 기회의 부재, 역량 있는 예술인에 대한 정보의 부족 등으로 인해 무분별하게 다른 지역의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지역의 역사나 문화와는 무관한 벽화 그리기 등에 몰두하여 오히려 지역의 경관을 헤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여전히 지역커뮤니티 차원에서는 역량있는 예술인의 전문적 협력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예술인은 월 최소 10일, 30시간 이상 활동하고 매월 활동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의무조건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 결과 활동시간 의무규정에 대해 적절하다고 응답한 참여예술인의 비율은 51.3%, 퍼실리테이터 예술인의 비율은 78.3%로 최소 활동시간을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시간 규정이 예술작업이 가지는 특수성, 즉 노동시간만으로는 예술작업의 질을 측정하거나 담보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의견, 부업(sub-job)에 대해 월 최소 10일 규정은 과하다는 의견, 본업인 창작활동에 지장을 준다는 의견, 활동의 자율성과 융통성을 저해한다는 의견, 오히려 형식적인 시간 때우기를 부추긴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