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수권 보장과 공연예술 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부 및 공공 차원의 지원 사업과 시스템 운영 현황 doc_id PCY_201703200527198421_4

‘방방곡곡 문화공감’은 문화소외지역의 공연문화 활성화와 균형적인 문화향수권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재정자립도 40% 이하의 지방 중소도시 지역민들에게 문화향유기회를 확대시키기 위한 사업이다. 지방문예회관이 유치하는 우수공연프로그램의 경비를 지원하여 지역 문화예술기관 활성화를 돕고, 지역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2008년 20개 문예회관 25회 공연으로 시작하여 2009년 61개 공연장에서 90회 공연을 진행하였으며, 2010년 국립발레단과 국립창극단 등 10개 국립예술단체가 참가해 전국 51개 문예회관(123회 공연)에서 5만 5천여 명이 관람하였다. 이후 재정자립도에 따라 지방비와 매칭하여 집행하고 있다. 2013년 복권기금사업평가에서 소외계층에게 좀 더 수준 높은 문화예술공연 기회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 문예회관과 소외계층 의무초청 비율을 2013년 20%에서 2014년 25%로 확대하였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4, 2015). 문화나눔은 주로 공공영역의 재정적 지원활동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일반적인 ‘재정적 기부에 의한 분배’에 더해 예술단체의 문화예술활동을 매개로 소외계층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사업을 통칭한다(양효석, 2012). 이에 따라 문화바우처사업,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등이 계층･지역 간 문화 불균형 해소와 문화향수권 신장의 차원에서 도입되었다. 2005년 문화관광부가 시범사업으로 시작했고 2006년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추진해 오고 있다. 이 지원사업은 수요자 중심의 국민 문화기본권 보장사업으로서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연간 10만원 내에서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을 보조하고 있다.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 관람료 및 CD, 도서구입비를 지원하며, 노인과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참여자에게는 보조인력 지원, 티켓수령, 좌석안내, 휠체어, 수화통역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작품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연극, 뮤지컬, 음악, 전시, 영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등 지속적으로 사업운영의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문화예술정책백서, 2010). ‘신나는 예술여행’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후원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하는 사업으로, 문화예술을 쉽게 접하기 어려운 대상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2004년부터 2015년까지 문화 인프라 시설이 부족한 사회복지시설, 농산어촌, 임대주택단지, 교정시설, 군부대, 북한이탈주민, 쪽방촌, 중소기업 근로자 및 산업단지 등 문화소외지역 및 소외계층을 찾아가 연간 2,000~3,000여회의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사업 추진 시 ‘신나는 예술여행’이라는 사업명을 병기하도록 하며, 공모 및 기획사업을 통해 추진한다. 공모분야는 문학, 시각예술,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다원예술, 예술 일반으로 8개 분야이다. 지원규모는 공연 1회당 450만원 내외로 최대 6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며, 지원금액은 1회 공연의 출연료, 이동경비, 숙식비, 제반시설임차료(조명, 음향, 무대 등), 홍보물 제작비, 보험료 등을 포함한 총 금액이다. 공연 횟수는 수혜시설 선호도에 따라 최종 확정되며, 최대 22회까지 가능하다. ‘사랑티켓’은 문화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연 전시 관람료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1인당 공연 7,000원, 전시 5,000원씩 연 10회 까지 지원(단체는 1회에 한 함)하고 있다. 1991년 ‘연극, 영화의 해’ 공연의 일반 시민관람을 유도하기 위해 공연티켓의 일정액을 정부지원금으로 보조하는 간접지원정책으로 시작되었다. 올바른 관람문화 보급운동에 따라 2001∼2006년까지 195억 원의 문예진흥기금을 투자하여 사랑티켓 1매 당 5,000원을 지원하고 지방비를 부담하는 시･도에도 지원하는 등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였다. 또한 소극장과 연계하여 사랑티켓 1매당 1,000원을 소극장에 지원하였으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게는 인터넷으로도 사랑티켓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5년 서울을 시범운영지역으로 선정하여 쿠폰형태의 사랑티켓을 폐지하고 회원제에 기반한 관람가격 할인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공연티켓 1+1 지원은 관객이 7만 원 이하(할인적용 후 가격)의 공연티켓을 지정예매처에서 1장을 구매하면 관객에게 플러스 티켓 1장을 더 주는 사업으로, 국고 보조금으로 플러스 티켓의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관객들은 지원대상이 된 공연에 한해 인터파크에서 개인당 2장(더 주는 티켓 포함하면 모두 4장)을 구입할 수 있고, 한 공연단체에서 최대 3개 공연까지 지원 지원받을 수 있다.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침체된 공연예술계의 활로 모색의 일환으로 시행하였다. 사업을 주관하는 예매처를 통해 한 달 간 시범 시행을 한 후, 8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반기 공연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5; 인터파크, 2016). 이 지원제도에서 나타난 문제는 독점과 형평성, 그리고 도덕적 해이로 요약된다. 현재의 나눔티켓 제도는 2008년 미판매공연티켓 통합할인제도에서 시작되었다. 경기침체, 금융위기 등 공연환경 악화로 인해 티켓 판매율 저하와 적자 공연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잠재관객 확보를 위해 어린이 및 청소년 관객개발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미국의 공연예술발전기금(TDF) 회원제도를 벤치마킹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공연장과 공연기획사로부터 미판매가 예상되는 공연티켓을 사전에 수집하여 회원들을 대상으로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였는데, 학생과 교사 등을 위해 60~8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하여 예술향유 기회를 확대하였다. 공연장과 예술단체의 입장에서는 미판매티켓을 활용하여 추가수입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고, 초연작품의 입소문 마케팅을 위한 초기관객 확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5). 즉 미판매티켓을 활용하여 관객 확대 및 공연장 운영여건을 개선하고자 한 것이다. ‘공연예술 통합전산망’은 공연장에서 어떤 공연의 입장권이 얼마나 팔렸는지를 집계하여 산업통계 기초데이터로 활용하는 시스템(공연정보, 박스오피스 집계, 통계정보 등 공연예술 정보 통합관리시스템)으로서, 관객의 공연관람 결정에 필요한 티켓판매 현황 등 주요 공연정보 통합제공시스템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공연통계(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연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연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연예술계의 제안에 따라 2012년 논의가 시작되어 2014년 시범서비스를 통해 2015년 4월부터 운영 중이다. 현재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운영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2014년 시범사업 기간 동안 16개 주요 국공립공연장을 중심으로 예매(발권)정보를 전송받아 시스템을 통해 통계정보 등을 제공하였고(누적방문자수 18,019명), 하반기부터 민간공연장과의 연계를 확대해 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