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진흥법 제정에 따른 지역문화정책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과 사업 추진 현황 및 예산 구조 분석 doc_id PCY_201703200528189961_3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예술을 창조하여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문화예술공간 설치, 문화예술 복지증진, 문화예술진흥기금조성, 문화예술기관 운영 체계 등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문화예술진흥법｣은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전까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근거가 되었다. 1972년 8월에 문학ㆍ미술ㆍ음악·연예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민족문화 중흥에 기여하기 위한 법률로 제정되어 1995년 전문개정이 이루어 졌다. 문화예술을 국가적 차원에서의 진흥을 위한 종합적 뒷받침을 위한 법령은 이것이 처음이다.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진흥법 내용의 일부가 개정·사행(2014년 7월 29일)되었는데, 이에 따라 지방문화예술위원회, 문화지구의 지정·관리,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조항이 정비되었다. 단, 지역의 문화예술 공간(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지역문화진흥법이 토대가 되고 있다. 지난 2014년 1월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사회적 기반이자 체계로서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고 동년 7월에 본격 시행되었다.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 및 시행과 함께 중앙정부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 추진하는 지역문화진흥 관련 정책 및 정책사업은 실제 지역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되었으며, 문체부가 중앙정부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당면 정책과제로서 표출되고 있다. 현재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은 관련법이 제정되고 법에 근거하는 정책계획으로서 중앙정부차원의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광역 및 기초를 포함하는 각 지역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을 이해하고 상호 협의적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가운데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동시에 지역현장에서는 기존에 추진되었던 지역문화진흥 관련 정책과 정책사업을 지속하면서도 법과 정책 및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하는 지역문화 정책 및 사업의 추진구조를 정비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판단된다. 지역문화정책사업의 바탕이 되는 지역문화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정책사업 경영 및 운영관리, 기획 및 개발에 대한 전문적이고 심화된 정책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필요성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역문화진흥법과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 지역문화를 총체적으로 다루는 법으로서는 최초로 만들어진 법이자 계획이며 이와 동시에 최근에 2014년 제정 및 시행, 수립된 제도이자 지침이라는 점에서 기인한다. 현재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문화에 대한 총괄적인 최초의 법으로 2014년 제정되어 현재 초기 시행 중에 있다. 법에 대한 최초 발의에서 제정까지 약 10여년의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법의 입안에는 지역문화에 대한 열망과 숙원을 모든 형태로 담고자 하였다. 그만큼 지역문화에 있어 지역문화진흥법은 최초 제정법으로서의 중요한 가치와 의미를 가진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역문화진흥법을 바탕으로 수립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또한 기존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지역문화정책의 근거를 제도적으로 구성한 계획으로서 제시하고 국가정책의 총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지역문화정책사업에 있어 수혜자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시민)으로서 광의의 개념에서는 주민(시민)과 주민이 살고 있는 곳을 지역 및 시설을 지역문화 정책사업의 대상으로 바라본다면 거의 모든 사업이 포함될 수도 있다. 본 연구의 범위와 수집 정보의 한계를 고려하여 지역문화 진흥 목적으로 하고 있는 지역문화 진흥 관련 부서의 주요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추진현황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각 사업의 특성을 분류체계에 따라 분석하여 제시함으로서 지역문화정책사업의 추진현황을 가늠하고자 한다. 지역문화정책사업의 주요사업 추진현황 정보는 지역문화의 진흥 및 지원, 지역문화 전문인력양성 및 역량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정보를 사업명, 주요내용, 주관기관, 예산규모, 지원기간, 회계구분으로 구분하고 제시하였다. 지역문화 분야에 대한 예산편성을 살펴보기 전에 문체부의 부문별 예산편 중 지역문화 진흥 및 지원 관련 정책사업이 차지하고 있는 문화예술 부문의 예산를 통해 지역문화정책사업의 예산규모를 가늠하고자 한다. 문체부의 부문별 예산은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 문화행정일반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각 부문별 예산은 전년대비 평균 10%의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문체부 부문별 예산 편성 중 콘텐츠 부문의 예산이 21.6%의 증가를 보여 가장 큰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비해 문화예술 및 관광, 체육 부문은 콘텐츠 부문의 증가율의 콘텐츠부문의 증가비율의 절반 정도로서 평균 증가율보다 조금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지역문화정책사업과 연계성이 높은 문화예술 부문의 재정은 평균 증감율 10%보다 낮은 전년도 대비 9%의 증감을 보이고는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지역문화정책사업의 예산 규모를 가늠하기 위해 아래에서는 지역문화진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예산을 사업특성별 예산으로 구분하고 살펴보았다. 지역문화 정책사업의 주요사업은 일반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기금에 의해 지역문화, 생활문화, 문화예술교육지원,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특히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생활기반계정은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예산으로서 공공도서관건립지원, 공립미술관건립지원, 공공박물관건립지원, 문예회관건립지원, 문화예술인기념시설조성, 문화 특화지역조성사업, 민자사업정부지급금(BTL), 비엔날레지원, 생활문화센터조성, 역사전통문화도시조성, 작은도서관조성, 전통문화진흥지원, 전통사찰보수정비, 지방문화원시설비지원, 지역특화문화행사지원 사업에 투입되고 있다. 정책사업의 예산은 단위사업비 2천만원 정도의 사업에서부터 총사업비가 120억원이 이르는 사업까지 사업의 목적과 사업특성에 따라 차별화 되어 책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소성 사업 및 시설조성인 생활문화센터 조성, 역사전통문화도시조성,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 등의 예산이 크게 차지하고 있는 반면, 프로그램 및 전문인력(기관) 역량강화 사업의 예산의 규모는 다소 낮은 단위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사업비의 편중이라기보다는 하드웨어 사업이 갖는 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사업예산은 일반회계, 지역발전특별회계, 기금 등 예산 편성되어 있으며, 주로 정액지원 및 30~100% 매칭에 의한 방식으로 사업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기간은 단년도 사업에서부터 30년까지 지속되는 다년도 사업이 펼쳐지고 있으며, 주로 시설 및 문화도시 중심의 사업이 다년도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