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정책의 추진 효과 극대화를 위한 법적·예산적 기반 마련 및 부처 협업 기반의 전략적 정책 패키지 모델 구축 방안 doc_id PCY_201703200528189961_6

또한 이를 통해 기존의 법적 근거를 갖지 못하였던 역사전통문화도시조성사업은 사업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기존의 전주, 경주, 부산, 공주․부여 외에도 각 지역의 모든 도시들이 문화 중심의 도시정책을 펼칠 수 있는 정책구조를 형성하여 매우 거시적이며 종합적인 지역문화정책이자 도시문화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구조를 획득하게 된 것이다. 이는 지역발전정책의 측면에서 볼 때 국가가 거점도시의 발전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하는 광역권역의 지역발전을 동시에 지원하여 전 국토의 균형발전과 상생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구조로 추진하는 지역 정책이 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되며, 이를 지원하는 예산회계구조 또한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문화도시 지정”을 고려하여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지역특별회계상의 경제발전계정에 문화도시 조성정책 관련 예산사업으로 문화도시 정책을 포괄하는 형태의 “문화도시 지정 및 지원”으로 신규 구성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이는 기존의 역사전통문화도시조성사업의 명칭을 문화도시 지정 및 지원으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부가하여 현재 지역발전특별회계 상의 경제발전계정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광역권 단위의 지역발전정책을 지원 및 관리할 수 있는 핵심적인 계정항목임에도 불구하고 계정 내 지역문화정책사업 관련 항목은 현재 지역문화컨설팅지원사업만 포함되어 있는 상황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방향 설정 및 운영․관리에는 그 실효성이 매우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따라서, 광역단위의 지역문화 발전의 앵커사업이 되는 역사전통문화도시조성사업을 경제발전계정으로 전환하여 본래 정책의도에 맞게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면서 경제발전계정에 함께 배치되어 있는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거점 문화도시 추진 지역에 대한 광역발전형 협력 거버넌스 구성과 연계지역으로의 효과파급에 대한 사업추진컨설팅을 지원하여 광역단위 지역문화정책사업 추진 및 실행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지역문화 정책사업이 실제 지역현장에서 상호간 관계를 맺고 집중적으로 전개되어 정책사업 추진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지역문화정책사업 상호간 연계 및 구조화되어 전략적으로 집중 실행되는 정책사업 전략패키지 모델을 구성하는 방안을 연구적 차원의 초기 컨셉모델 형태로 제안하고자 한다. 현재 문체부에서는 지역문화 정책사업을 각각의 사업별로 지역에 배정하고 지역에서 각각 실행하고 있다. 문체부에서 지역문화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모든 사업은 결국 정책사업을 시행하는 지역(또는 해당 장소)에서 실현되게 된다. 결국 초기 설정 시 한 지역 및 장소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집중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총괄적 차원에서 문체부가 사업성격 및 목표, 추진방식 등에 맞게 전략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특히 정책사업 또한 문화생태계적 관점에서 구성 및 조율하여 이를 지역 및 장소에 집중시켜 정책사업 추진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문화정책사업의 각 분야 및 특성별 연관성이 있는 사업과 연계시너지 창출이 가능한 사업들을 한데 모아 패키지형태로 사업추진모델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문화정책 및 사업의 쌍방적 시너지효과를 유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문화 정책사업의 전략적 실행을 지원하는 지역문화정책사업 전략패키지모델 구성이 필요하다. 전략패키지모델은 실행목적에 따라 다양한 모듈로 구성이 가능하여 성장발전 형 / 집중효과 형 / 경영체계구축 형 / 지속가능 형 / 복합 형 등 결합 및 연결되는 지역문화정책사업의 추진특성 및 구조에 따라 다양한 접근방식으로 구성되는 기능별 패키지모델 구성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정책 목적에 따른 지역문화정책사업 전략패키지모델에 대한 모듈별 컨셉을 기초적인 개념 차원에서 제안하며, 향후 이를 토대로 정책사업전략패키지모델의 개념 및 유형, 작동구조 및 도입방식 등을 포함하는 실행모델 구성에 대한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은 각 부처에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정책사업이 모두 모이는 장소이자 사업의 대상범위가 되며 그에 따라 실제 정책사업의 융복합 작용이 일어나고 시너지가 창출되는 장소는 바로 지역이 된다. 지역문화정책사업은 중앙정부 중심이 아닌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업현장에서 추진되고 일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지역의 장소적 범위 안에서 다른 부처사업과의 연계 및 협업이 가장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실제적인 정책사업 융복합과 시너지 창출을 일으키는 기본바탕을 가지게 된다. 지역문화정책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및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문체부 지역전통문화과는 특히 위와 같은 측면에서 문체부의 그 어느 부서보다도 부처 내․외적으로 강한 정책 및 사업관계성을 가지며 지역에서 부처협력 및 연계형 복합사업 추진 및 시너지효과 창출이 가능한 부서로서 이와 같은 부처협력 및 연계기능을 전략적으로 활성화하여 지역문화정책사업의 추진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재 문체부 지역전통문화과에서는 국토부의 도시재생과와 문화특화지역사업과 도시재생사업 간 연계협력을 위한 M.O.U를 이미 체결('14년 12월)한 상태이며 최근에는 문체부의 지역문화정책사업과 국토부 도시재생사업의 연계를 위한 정책세미나까지 실시한 상황이다. 또한 충남 천안의 원도심에서는 실제 문화특화지역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의 결합을 통한 문화-도시-재생 협력을 위한 라운드테이블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시범운영프로젝트('15년 12월 아트큐브페스타)와 본격도입 프로젝트('16년 5월 천안 포인츠 프로젝트 - 원도심 드로잉프로젝트)가 열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은 부처협업 및 협력형 복합사업 추진이 정식적으로 활성화되지는 않은 상황으로 향후 천안의 문화-도시-재생 협업사례와 같은 지역문화협력형 전략모델을 적극 지원 및 발굴하면서 부처협업 실행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협력 및 연계기능을 적극 활성화해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부처협력형 정책사업 합동추진의 정식 사례로는 '14년에 추진된 산자부 고용환경개선 부처합동공모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로서 당시 산자부를 중심으로 문체부, 교육부, 고용부가 정책사업 협력을 위한 추진 TF를 구성하고 합동공모를 추진하였으며 문체부 시각예술디자인과의 사업인 “산업단지 및 폐 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이 부처협력형 합동공모사업으로 추진된 사례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참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향후 문체부의 지역전통문화과에서는 전담부서로서의 기능 및 특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그 기능적 업무를 활성화하여 각 부처(국토부-도시재생, 안행부-마을만들기, 농림부-도활사업 등)와 연계된 정책사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문화중심의 정책 컨트롤타워를 구성하면서 부처합동의 협력형 정책사업추진을 시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