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정책사업 포지셔닝 맵 및 사업정보 종합관리카드 중심의 정책 추진관리 틀 구축 필요성 doc_id PCY_201703200528189961_8

지역문화정책사업 포지셔닝 맵을 구성함으로서 얻게 되는 효과는 첫째 정책사업 포지셔닝을 통해 정책사업이 추구하는 목표달성을 위한 사업추진의 기본 좌표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이는 정책사업별로 가진 개별 사업특성에 맞추어 각각의 정책목표를 달성하고 이를 통합할 수 있는 총괄적인 기본구조를 정립할 수 있게 되며 동시에 중앙정부인 문체부가 추구하는 지역문화진흥정책의 큰 그림에서 해당 정책사업이 어떤 역할을 하고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지를 가늠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정책사업 포지셔닝 맵은 사업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길잡이 역할을 한다. 포지셔닝 맵에 구성된 정책사업 추진의 전체적 구조 및 틀 안에서 전략적 포지셔닝 설정에 따라 해당 정책사업이 어떻게 움직이고 추진되어야 하며 어떤 연결고리를 갖고 연계될 것인지를 정하게 되며 이를 통해 해당 정책사업이 본래 의도한 정책성과 및 효과를 달성하게 지원하며 이와 동시에 연계구조에 따라 결합 가능한 부처 내․외의 다른 여타 정책사업과 연결되어 발생하게 되는 시너지효과를 얻게 되는 기본구조를 가질 수 있다. 셋째, 정책사업 포지셔닝 맵은 정책리스크 관리차원에서도 매우 유용한 관리 도구가 될 수 있다. 하나의 정책사업이 추진되었으나 해당 사업이 성과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비 활성화될 경우 실제적으로 다가오는 정책리스크에 대해 중앙정부인 문체부는 정책관리 차원에서 대비 및 대응해야만 한다. 이때 정책의 전체적인 구조 안에서 해당 정책사업의 전략적 포지셔닝과 기본 컨디션을 읽게 되면 정책사업의 기본 골격을 바탕으로 해당사업이 추진 및 움직이는 구조를 파악하게 되어 리스크가 발생하는 지점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정책관리 차원에서 준비할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리스크를 일정 수준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전체적인 정책사업 추진흐름 및 구조 안에서 리스크에 대비하여 연결하거나 끊어야 할 지점의 포인트가 어디인지를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이에 대한 준비 및 대응을 적확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를 통해 기본적으로 비 활성화된 정책사업의 추진상황 및 결과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의 기본적인 대응구조 형성이 가능하며, 이를 위한 기반체계를 발 빠르게 구성하여 처리함으로써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대응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지역문화정책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추진효과 제고를 위한 가장 기초적인 작업으로 앞서 제시한 포지셔닝 맵의 구성과 함께 각 사업에 대한 주요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사업정보 종합관리카드 구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사업정보 종합관리카드는 문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문화정책사업 각각에 대한 정보를 파악함으로써 정책사업이 개별사업 단위에서 추구하고 있는 미시적 차원에서의 방향성과 그 상세한 추진내용을 알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과 정책사업 포지셔닝 맵을 통해 지역문화정책사업을 총괄하는 거시적 차원의 정책추진 맥락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와는 구별되게 사업정보 종합관리카드의 작성 및 파악을 통해 각각의 정책사업이 추진되고 실제 작동되는 미시적 차원의 작동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종합하게 되면 정책차원의 거시적 맥락 분석과 사업 차원의 미시적 작동구조 파악을 통해 문체부 차원의 전반적인 지역문화 정책지형을 파악하고 그릴 수 있게 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체부의 지역문화정책사업 추진현황을 종합 파악할 수 있는 사업정보 종합관리카드는 지속적으로 내용을 작성 및 관리하여 사업정보 종합 아카이브의 형태로 발전시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누적되어 기록된 사업정보 및 현화 자료는 하나의 체계를 가진 정책사업 빅데이터가 되며 이는 기본적으로 정책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일관성 있는 관리체계를 형성하면서 향후 신규 정책사업 개발을 위한 원천소스이자 사례자료로서 기능하여 지역문화정책사업 추진 및 관리에서 큰 가치와 의미를 가진 기반체계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이와 더불어 사업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기록과 종합아카이브 구축 시에는 각각의 정책사업에 대한 현재적 정보와 함께 정책사업의 연간 추진현황 및 일정, 규모 등이 종합적으로 구성되어 관리되는 사업추진관리 통합 로드맵을 구성하여 관리한다면 보다 더 체계적인 사업정보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은 지역문화 진흥에 있어 사람・지역・상생협력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지역문화진흥의 추진체계 구축 및 문화로 행복한 지역 창조를 가장 상위 목표로 하고 있다.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은 지역문화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 따라 5년마다 지역문화 진흥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ㆍ평가를 하여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지역문화 역량강화, 지역문화 격차해소를 통한 균형발전, 지역문화 발굴창조에 대한 추진 전략 과제를 마련하고 전략을 구성하여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2015~2019)을 수립하였다. 이에 지역문화정책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기본계획의 부합성을 우선 검토하여 기본계획을 근거로 하는 정책사업 추진구도 형성이 중요하다. 신규 정책사업 계획 시 기본계획의 적합성을 우선 검토하고 제시하여 연계하도록 하는 유도가 필요할 것이다. 각각의 정책사업이 추구하는 개별적 정책목표 실현과 개별효과 발현에 기본 초점을 맞추고 지역에서 추진되면서 각 정책사업의 효과를 발현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의 고유성 및 정체성만큼이나 다양한 가치와 구조를 가진 지역문화 정책사업의 추진 패턴으로 인해 정책 및 사업 상호간의 연계 및 복합을 위한 관점 및 구도를 형성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것이 현실적 상황이다. 지역문화진흥 관련 정책과 사업이 국민의 문화적 삶의 영위와 이를 통한 문화국가의 실현이라는 정책적 통합가치를 지향하고 있고, 지역문화의 진흥의 가치와 의미가 국가적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 현 시점에서 지역문화진흥법에서 제시한 진정한 의미의 문화국가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정부는 현 시점에서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종합적 정책구도 형성과 함께 정책사업 전체를 하나의 구조 안에서 체계적으로 추진‧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사업 추진관리 틀을 새로이 갖출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동시에 문체부에서는 현재 지역문화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상에는 중요 사안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아직 비활성화 또는 시행되지 못한 정책이 존재한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예를 들어 법 제6조 4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 지역단위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 수립의 경우 지역에서 광역 및 기초단위 지자체에서 지역 특성에 따른 지역문화 정책계획을 직접 수립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큰 것으로 사료되나 계획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수립과정이 미진함 등의 사유로 실제 행정부서에서 일률적으로 작성한 소위 행정용 계획으로 수립되거나 애초에 수립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이렇듯 지역문화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서 그 추진 및 시행 등이 제시되었음에도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거나 형식화된 사안들이 존재하고 있는바 지역문화정책 추진의 큰 틀 안에서 제대로 작동되고 활성화되어 정책 추진이 제 궤도에 안착하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문체부 차원의 작업이 분명 필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바와 같이 법과 계획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체계를 정교하게 다듬고 체계적으로 구조화할 수 있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