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분쟁과 인권 및 핵비확산 규범의 변화 양상과 한반도 비핵화 통일의 국제적 가치 doc_id PCY_201703210355011671_1

한반도 통일은 우선 국제분쟁과 화해의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띠는 사건이 될 것이다. 냉전 이후 자유주의 정치 · 경제제도의 확산으로 고질적인 분쟁이 해결되고 통합의 국제질서가 형성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에서는 분쟁의 상황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경향이 발생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과 아랍의 분쟁, 카슈미르 지방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쟁, 다르푸르(Darfur)의 비극이라고 알려진 수단의 분쟁, 그리고 시리아 내전 등은 분쟁 당사국들의 노력과 국제 사회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한반도 역시 20세기 중반부터 세계적인 분쟁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우리의 일상과는 무관해 보이는 고질적 분쟁 상황은 세계화가 진행되어 국경의 개념이 약해진 작금의 상황에서 국지적인 문제에서 국제적인 문제가 되어 버렸다. 시리아 내전이 야기한 상황에서도 알 수 있듯이, 분쟁이 장기화 되면서 대규모 난민사태가 발생해 이는 유럽의 안보상황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을 뿐 아니라 많은 국가들이 국경의 문을 다시 높이고 세계화에 역행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동인이 되고 있다. 고질적인 국제분쟁은 카슈미르 분쟁과 같이 인도와 파키스탄의 영토분쟁에 기인하는 경우도 있고, 발칸의 분쟁과 같이 민족적인 정체성의 차이가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는 이론적인 구분이고 대부분의 고질적인 분쟁은 민족적인 정체성으로 인한 분리 또는 통합의 문제가 영토 내지는 여타 물질적인 자원에 대한 갈등으로 표출되어 정체성의 문제와 자원에 대한 갈등이 혼재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한반도의 분쟁 역시 민족적 정체성과 영토에 대한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여타 지역의 고질적 갈등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 대부분의 고질적 국제 분쟁지역은 갈등의 골이 너무 깊고 다양한 문제들이 난마(亂麻)처럼 얽혀 있어 해결책이 없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현실주의 국제관계 이론은 인류의 노력여하와 상관없이 국제관계에서 분쟁이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파하고 있다. 따라서 분쟁의 고착화는 현실주의 국제관계 이론의 매우 부정적인 현실인식에 일조를 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인식은 분쟁을 당연시하는 시각을 장려하고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인권이라는 개념 역시 비확산과 마찬가지로 국제사회에 일반화 될 수 있는 규범과 가치의 영역으로 발전되었다. 인권의 세계화와 인류 보편적 가치화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필두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인권을 서구의 일부 국가에만 적용 가능한 개념으로 이해하려는 국가들과 학문적 풍조는 인권의 인류 보편적 가치화 과정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했었다. 비확산, 인권, 환경 등의 이슈영역을 국제규범으로 발전시키는데 가장 어려운 장애요인은 베스트팔렌 (Westphalia) 조약으로 공식화된 국가 주권(sovereignty)의 우월적 위상이었다. 유럽에서 30년 전쟁을 마치고 1648년 체결된 베스트팔렌 조약은 국가의 영토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국가의 독점적이고 우월한 배타적 주권을 인정하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그 후 국가 주권은 국제사회에서 다른 모든 규범과 원칙에 우선시되는 가장 상위의 규범과 원칙으로 작용해 왔다. 국가 주권의 철옹성 같은 지위로 인해 인권의 개념을 국제화하여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와 시민들에게 적용시키려는 노력에 많은 제약이 발생했다. 국가 주권의 우월적 지위와 함께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고 추진되었던 국제사회와 미국 등 서구 국가의 인권보호 정책 역시 인권의 인류 보편적 가치화에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권은 지역과 문화를 불문하고 모든 국가의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고 국제사회가 발 벗고 나서서 수호해야 하는 국제규범의 영역으로 발전했다. 급기야 유엔은 2005년 유엔 정상회의 결의, 2006년 안전보장이사회 의결로 주권국가가 자국민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린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국가는 주권을 존중받을 수 없고, 국제사회는 인권을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인권을 수호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선언했다. 유엔의 “보호책임원칙(R2P: Responsibility to Protect)”은 비록 전 인류의 인권 보호 의무가 국제법으로 규정된 규약이나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국제사회의 중요한 규범의 영역으로 발전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시사해 준다. 유엔 결의안 1973호는 보호책임원칙에 의거하여 국제사회가 리비아 내전에 개입하여 유린당하는 리비아 시민의 인권을 보호해야 함을 명시했다. 핵무기와 핵무기 생산을 위한 기술, 물질, 인력의 확산을 방지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은 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고, 이러한 노력은 국제 핵비확산 체제의 구축으로 이어졌다. 초기 비확산 체제는 강대국 간의 핵무기 경쟁을 제어하고 핵무기가 수평적으로 다른 국가에게 확산되는 상황을 방지하려 했다. 비확산 체제의 출범은 전통적 안보위협에 대한 대처의 기제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1957년 발족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초기 비확산 체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원자 에너지가 평화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장려하지만, 평화적인 용도의 원자력이 군사적인 용도로 전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회원국들로 하여금 원자력 활동을 감찰(monitor) 받게 했다. 하지만 IAEA 회원국이었던 프랑스와 중국이 1960년과 1964년에 각각 핵무기를 개발했고, 보다 강력한 비확산 체제를 위해 국제사회는 핵비확산조약(NPT)을 1968년 체결했다. 국제원자력기구와 핵비확산조약이 초기 비확산 체제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같은 국가들이 핵무기를 개발하는데 성공을 거뒀다. 초기의 핵확산체제가 국가간의 핵경쟁을 제어하고 핵전쟁을 예방하려는 목적에 치중했다면, 근대 핵확산체제는 핵무기와 핵무기 개발에 필요한 인력, 물질, 기술이 테러분자들에게 이전될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려는 핵안보 (Nuclear Security) 개념을 도입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핵안전 (Nuclear Safety)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 일으켰는데, 2010년 출범해 4회에 걸쳐 개최된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는 핵안보와 핵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핵안보정상회의는 오바마 미대통령의 “핵 없는 세상 (nuclear free world)” 구현이라는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주요 국가들 정상 간의 회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전통적인 안보위협을 제어하기 위해서 구축된 핵확산체제가 핵이 핵테러와 핵사고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비전통적인 안보위협 으로 국제사회를 위협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 이제 비확산은 더 이상 전통적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 비전통 안보 문제화 되었고, 국제사회의 “규범”의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사실 북한의 핵문제는 대한민국만의 안보위협이 아니다. 그동안 북한 핵문제를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보문제로만 인식한 경향이 있었는데, 실제로 북한이 소유한 핵무기와 시설이 어느 정도 통제가 되고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북한핵의 안전성 문제로 인해 만약 후쿠시마 원전사고와 같은 사고가 북한에서 발생한다면, 관리의 취약성으로 인해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전세계에 엄청난 재앙이 될 수 있다. 또한 만약에 북한에 급변사태가 발생한다면 북한의 핵무기와 핵물질, 기술 또는 인력 등이 테러분자들과 같이 전통적 억제개념으로 제어되지 않는 “비국가행위자(non-state actors)”에게 유출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통일은 비핵화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고, 통일은 북한핵 문제의 궁극적인 정치적 해결책이 될 것이다. 통일로 한반도의 비핵화를 이뤄낸다면 한반도와 동북아의 전통적 안보에 큰 기여를 할 것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비핵화 한반도 통일은 이제는 국제 규범의 영역으로 진화한 비확산 체제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국제 공공재적 성격을 띨 것이며 인류 보편적 가치에 기여할 것임이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