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포용정책의 기능주의적 접근과 그 한계, 그리고 기존의 체제·경제 중심적 통일 담론을 넘어 인문학적 시각과 사람 중심의 사회·문화적 통합으로 확장되어야 할 통일 논의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3210355011671_7

경제협력의 확대가 정치·군사적 협력을 수반한다는 기능적 확산을 토대로 하고 있는 기능주의는 대북포용정책의 이론적 토대이다. 남북한 사이에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사회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서로에 대한 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하고 점진적으로 신뢰를 쌓아 나가고자 하는 것이 대북포용정책의 목표다. 그 성과가 정치 및 군사적 분야에서 협력관계의 증진으로 이어지고 북한 정권의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남북한간 사회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여 한민족 공동체의 실현을 가능케 한다는 순기능적 선순환을 전제한다. 무엇보다 전쟁만은 피해야 하는 한반도의 현실에서 대북 강경 정책이 아니라 화해협력을 통한 남북관계가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판단이 대북포용정책의 추진을 가능케 했다. 대북포용정책을 둘러싼 논란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포용정책이 목표로 했던 북한변화의 달성 여부, 정책 추진과정에서 포용의 방식으로 전제했던 상호주의가 제대로 관철되었는가에 대한 논란, 그리고 포용정책이 결국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용인했다는 비판이 그것들이다. 결국 북한의 개혁개방과 관련해 실효를 거두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주고받기식 상호주의 원칙은 무시되기 일쑤였으며, 북한의 핵 폐기 가능성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점을 근거로 대북 포용정책을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상기 위에서 언급한 비판들은 기능주의의 잣대에 기초해 성립되었기 때문에, 한국적 특수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개입정책과는 달리 대북포용정책은 일방이 분단체제하의 적대적 관계에 있는 타방을 대상으로 펼치는 개입정책이다. 기능주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동질적 체제를 전제로 기능적 협력이 평화유지와 통합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믿는다. 본래 유럽의 통합과정에서 등장한 이론으로서 자유롭고 다원화된 체제 간에 협력과 통합의 과정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이론이다. 주지하다시피 대북포용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는 상호 이질적인 남북한 양 체제 사이에서 지난 60여 년간 지속되어온 불신과 적대적 대결로 점철된 과거를 극복하고 화해와 통일을 향한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대북포용정책의 기능주의적 접근은 한반도 통일과 남북한 사회통합이라는 목표를 현실화하기에는 애초부터 일정부분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십년간의 진보정권의 시대가 막을 내리자 대북포용정책은 남북관계의 지속적인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킬 수 없었으며, 경제협력이 정치군사 분야의 관계 개선으로 확대되지 못했고, 북한으로부터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최근 통일의 인문학적 논의는 통일의 비물질적 가치를 연구하여 보다 전향적이고 세련된 통일담론을 형성해 적지 않은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가 주로 한반도를 영위하고 있는 한민족을 분석 단위로 하고 있어 다소 민족주의적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 1994년 탄생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여전히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김영삼 정부 당시 탄생했지만 그 후 역대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역할을 해왔고,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에도 많은 공을 기울였기 때문에, 여와 야,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우리 국민 모두가 합의한 그러한 통일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김영삼 정부 이후, 김대중 · 노무현 진보정권과 이명박 · 박근혜 보수정권도 계승해 온 통일방안인 것은 분명하다. 1994년 탄생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통일을 “민족 공동체의 회복”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27만 다문화 가정 시대를 살아가는 현재 과연 한민족만의 공동체를 강조하는 통일국가의 비전은 다소 시대착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제적 편익 관점의 통일 담론은 그 동안 우리의 통일담론이 주로 “민족적 당위성”과 “안보이익”의 관점에서 진행되었고 이러한 전통적 통일담론을 초월했다는 데서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다수의 국민들이 통일을 지지하고 통일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지만,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세대별 차이가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구세대일수록 통일을 당연히 이뤄내야 할 “민족적” 과업으로 인식할 수 있다. 남한에서 사는 사람이나 북한에서 사는 사람 모두 다 같은 한(韓)민족인데 불행한 세계사 때문에 분단되어 살게 되었고, 따라서 통일을 이룩해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 같은 민족이 한반도를 자유롭게 활보하며 삶을 영위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민족적 당위성만 강조하며 통일의 필요성을 설파하기에는 적지 않은 한계를 노정하기 시작했다. 우선 통일의 과정에서 엄청난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할 텐데 반드시 통일을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젊은 세대들이 많이 생겨났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양극화의 경제구조에서 구직난에 시달리며 상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데, 통일비용을 분담하느니 차라리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분단 관리가 이들에게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는 상황이었다. 지금까지의 통일에 대한 정부의 노력들은 주로 정책적인 측면에서 논의되어 왔다. 남북한을 어떤 정치적인 체제아래서 하나로 묶어야 할까에 초점이 맞추어졌었다. 북한의 연방제와 대조적으로 평화통일방안이 1972년 남북 공동성명이후로 시작되었고 그 후 진보세력이 집권하면서 6·15 공동선언 10·4 선언 등으로 이어졌다. 당연히 이러한 노력의 주체는 정부였고 기존의 통일논의에서 관심이 모아진 것은 정치·경제 시스템과 제도이었다. 즉 통일 논의가 시작된 초반기인 70년대와 80년대는 정치·경제계가 통일논의를 주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통일을 하려면 정치체제의 시스템이 먼저 확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시도는 경제적으로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까 하는 것이 통일에 관한 핵심담론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방향으로 통일논의를 진행하다보니 자연스럽게 여기에서 배제되고 소홀히 취급되는 부분이 있었고 이러한 빈틈에 대한 반성이 일어났다. 바로 체제 지향적이며 경제 지향적이었던 논의를 좀 확장하여 인문학적인 시각으로 통일을 조명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어찌 보면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분단 체제는 남과 북이라는 상이한 두 국가체제의 분열뿐만 아니라 그 안에 살고 있는 남북 주민의 분열도 생산했다. 이렇게 볼 때 남북의 통일은 70년에 걸친 분단의 세월이 우리들에게 남긴 상처와 아픔을 지속적으로 치유하는 과정과, 그러한 과정을 통해 남북의 민족적 통합을 포함하는 ‘사람의 통일’을 필요로 한다. 기존의 체제 지향적이고 정치적인 통일담론에서 한 발 벗어나 인문학적 시각에서 바라본 통일을 이루려고 할 때 가장 우선시해야 하는 일은 그것은 통일을 이루려는 주체에 대해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은 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이질적이 되어버려 트라우마로 남아버린 개개인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재독 철학자 송두율은 독일 통일의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회·문화적 통일’이며 ‘마음의 장벽’을 허무는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