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이후 중국의 '중국의 꿈'과 일본의 '아름다운 일본'으로 대표되는 '꿈의 정치'가 전후 체제를 재발견하고 국가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정치 프로젝트로서 동아시아 지역 질서에 미치는 영향과 그 구체적 실행 양상에 관한 연구 doc_id PCY_201703210440540521_1

원칙적이고 사전적인 의미에서 ‘꿈(dream)’이란 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ideal)을 의미한다. 그리고 개인, 사회, 국가는 모두 존재적인 상태의 개선과 성공을 꿈꾸고 이를 실현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국가에 한정한다면 국가가 추구하는 꿈이란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을 규정하고 실현하는 것이다.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역임한 콘돌리자 라이스(Condoleezza Rice)가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이익이란 1차적으로 현실(realities)과 이상(ideal)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출발한다. 시진핑 체제와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중국과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꿈의 정치(politics of dream)는 역시 국가이익을 규정하는 정치다. 그러나‘중국의 꿈’이라거나‘아름다운 일본’이라는 정치적 수사(political rhetoric)는 현실 환경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역사적 사실을 재해석하는 역사적 서사(historical narrative)라는 데 그 특징이 있다. 시진핑 체체 출범이후 추진되고 있는‘중국의 꿈’이나‘아름다운 일본’이라는 수사로 추진되고 있는‘일본의 꿈’은 정치 프로젝트다. 서로 다른 정치체제에서 중국공산당과 자민당은 각각 정치적인 정당성과 지지를 위해 꿈의 정치를 실현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의 꿈과 일본 보수정치에 대해서는‘의도’에 대한 해석이 중심이 되어왔다. 의도와 의미에 대한 해석이 텍스트의 문제라면 꿈의 정치를 통해 중국과 일본이 각각 무엇을 실행하고 있는지(what it can do)의 문제는 꿈의 정치가 가진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결과와 중일 양국의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핵심쟁점이다. 이 장에서는 시진핑 체제와 아베 내각이 추진하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안보적 개혁의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정치 프로젝트인 ‘꿈의 정치’가 어떠한 정책으로 구체화되고 실행되고 있는지 검토한다. 본 연구는 중국과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화주의와 보수주의가 위로부터의 민족주의와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를 통합하는 정치 프로젝트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위로부터의 민족주의는 국가와 지배엘리트가 동원하고 견인하는 민족주의다. 반면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는 시민의 참여와 연대에 기반 하는 민족주의다. 중국의 중화주의와 일본의 보수주의는 정치담론과 사회담론 양자의 결속과 정치적 동원을 목표로 한다는데 공통점이 있다. 위로부터의 민족주의는 궁극적으로 영예로운 전전 역사와의 단절 복원, 이를 통한 국가 정체성(national identity)의 확립,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역할 모색이라는 정치 프로젝트임을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대외관계에서 비롯되는 외적 모순, 그리고 일본은 국내정치에서 발생하는 내적 모순의 문제로 인한 이중성을 해결해야함을 지적할 것이다. 2012년 중국과 일본에서 정권이 교체된 이후 전후 체제(postwar system)을 재발견하려는 정치이념이 등장했다. 중화주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중국의 꿈’과 보수주의에 기반한‘아름다운 일본’이 그것이다. 중국과 일본에서 진행되고 있는 ‘꿈의 정치’는 대내적으로 전후 체제에서 단절된 역사적 중국과 일본을 복원하여 국가적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변화하는 지역 질서에서 새로운 위상과 역할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두 강대국이 재정의하는 국가이익의 내용과 성격, 그리고 그 실행능력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질서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본 연구는 중국과 일본에서 전개되는 ‘꿈의 정치’의 의미, 정책,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텍스트(text), 컨텍스트(context), 그리고 맥락관계(contextualization)라는 분석개념으로 설명했다. 이를 통해‘무엇을 의미하는가?’‘무엇을 하고 싶은가?’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의 쟁점을 구분하여 분석했다. 2015년 중국과 일본이 기억하는 전후기억이 그 어느 해보다 주목받게 된 것은 2012년 중국의 시진핑 체제와 일본 아베 내각 집권 이후 시작된 ‘꿈의 정치’때문이다. 신중국 건국 이후 5세대 지도자로 취임한 시진핑 주석은 2012년 11월 29일 국가박물관에서 개최된 부흥의 길에 참관하여‘중국의 꿈’을 언급했다. ‘중국의 꿈’은 1990년 이후 통치이념으로 사용되어 온‘중화민족의 부흥’을 대체하여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다. 시진핑이 언급하는 ‘중국의 꿈’이란 중국공산당 창당 100년인 2021년까지 조화사회를 완성하고 신중국 건국 100년을 기념하는 2049년까지 중국정신과 중국전통 문명에 토대를 둔 문명화된 사회주의 국가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비슷한 시기 중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취임한 아베 총리는 2006년 ‘아름다운 일본(美しい国へ)’7)을 정치비전으로 공표했다. 경제회복과 외교안보의 재건, 그리고 사회안전 등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아베 내각은 전후 체제에서 쟁점으로 계속되어 온 역사문제의 재인식을 추진하면서 동아시아 주변국은 물론 서구에서도 역사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본이 변하고 있다’는 지적은 일본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동아시아 국가 모두가 꿈의 정치를 통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꿈의 정치가 시작된 시기는 2012년 전후다. 신중국 건국 이후 5세대 지도자로 취임한 시진핑 주석은 2012년 11월 29일‘중국의 꿈’을 처음 언급하고 30여년에 걸친 부상의 딜레마(dilemma of rise)에 적극 대처하기 시작했다.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인 승리로 2차 집권에 성공한 아베 내각의 꿈은 아름다운 일본(美しい国へ)을 실현하는 것이다. 전후 체제 종결을 주장했던 나카소네 야스히로 총리가 세계에 공헌하고 국민에 봉사하는 운명공동체로서 ‘아름다운 일본’을 주장했던 것처럼 아름다운 일본은 구조화된 보수우파의 자의식을 토대로 성립한 것이다. 김정일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준비 없이 권력을 승계한 김정은의 꿈은 단연코 핵강국을 성취하는 것이다. 3대와 4대 대통령을 역임한 이후 총리로서 휴지기를 거친 푸틴이 2012년 6대 대통령으로 재집권할 수 이었던 것도‘강한 러시아’의 부활‘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2012년 동아시아 국가의 리더십이 교체된 이후 추진되고 있는 꿈의 정치가 가진 본질적인 특성은 전후 체제를 재발견하려는 정치 프로젝트라는데 있다. 탈냉전과 세계화라는 역사적 시각,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축소라는 지역적 공간, 그리고 각국이 직면하고 있는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한 정치적 대응이다. 무엇보다 강한 국가를 지향하는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역사적 중국, 역사적 일본의 자긍심을 복원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주변국의 위협인식을 고조시키고 있다. 시진핑 체제가‘중국의 꿈’을 통해 복원하려는 역사적 중국의 중화성(中華性)은 중국 중심의 중화질서다. 근대 이전까지 동아시아의 중심이었던 중국의 위상을 복원하는 것은 부상 이후 중국의 고민이다. 역사적 중국의 복원은 아편전쟁 이후 서구의 침략으로 붕괴되었던 중국의 자긍심을 회복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서구화일 수밖에 없었던 근대 중국의 개혁, 신중국 건국 이후 사회주의, 그리고 개혁 개방 이후 경제발전에 수반되는 부상의 딜레마로부터 제기되는 사회경제적 갈등과 논쟁을 통합하는 총체적 통치이념이다. ‘중국의 꿈’이 성공 이후의 중국에 대한 고민이라면 ‘아름다운 일본’은 위기 이후의 일본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