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내각이 추진한 역사 인식, 경제 개혁(아베노믹스), 안보 및 외교 정책의 변화와 그 배경이 되는 중국의 부상 및 주변국 위협에 대한 대응 전략 doc_id PCY_201703210440540521_10

아베 내각이 추진하는 역사인식과 개혁은 전후 일본사회에서 지속된 오래된 쟁점이다. 위로부터의 동원과 아래로부터의 참여가 분리된 모순적인 이중구조는 탈냉전 이후 보수세력이 결집하면서 정치프로젝트로 실행되기 시작했다.‘구조화된 보수’가 추진하는 역사적 일본의 재발견과 보통국가로서의 일본의 역할은 보수세력이 정치세력화하고 실행력을 가지게 되면서 가능성이 높아진 것일 뿐 단절적인 변화는 아닌 것이다. 19세기 말 서구의 제국주의와 식민지배가 확산되는 시대적 상황에서 일본 역시 자위를 위해 제국주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논리로 일본 제국주의를 상대화하려는 시도는 전후 체제에서 지속된 주장이다. 아베 독트린이 표방하는 5개 원칙 역시 서구적인 가치에 중심으로 일본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경로 의존적이다. 그리고 한국 및 중국과 영토 및 역사 문제를 제외하면 아베 내각이 추진하는‘아름다운 일본’을 실현할 수 있는 대외관계의 경로를 형성해왔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근거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전후배상 문제를 종결지었고 경제외교에 중심으로 한 외교관계를 구축해왔다. 아베 내각이 추진하는 경제개혁은 소위 ‘아베노믹스(Abenomics)’로 개념화되었다. 아베노믹스의 핵심목표는 통화정책, 재정정책, 구조조정이라는 3가지 핵심정책을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으로 2013년부터 시행되어 왔다. 우선 통화공급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2%까지 상승시키는 것이다. 통화공급은 20년간 지속된 장기적인 디플레이션 구조에 단절적인 충격을 가하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해 ‘일본경제재생을 위한 긴급경제대책’을 결정하고 대규모 확대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재정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2015년 4월부터 소비세율을 기존 5%에서 8%로 인상시킬 것이라고 표명했다.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면 양적완화와 재정투자가 소비 세율 인상 효과를 상쇄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13년 6월에는 ‘일본재흥전략’이 수립되어 노동시장, 농업혁신, 의료 및 서비스 분야의 성장산업화에 중점을 두는 산업정책이 추진되었다.그러나 아베노믹스의 경제적 의미와 성과에 대한 평가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장기적인 디플레이션 기조에서 탈출하여 경제성장률이 반전세로 돌아섰고 기업수익도 상당히 개선되었다. 아베노믹스가 시작된 직후 주가가 상승하고 수출이 증가하면서 고용이 증가하는 결과도 있었다. 경제정책이나 외교정책보다 주변국의 쟁점이 된 것은 일본의 안보정책 변화다. 아베 내각은‘적극적 평화주의’라는 이념을 내세우고 평화헌법 개정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일본의 공식적인 안보정책 개념으로 표방했다. 그리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치하고 외교안보 정책체계를 개편했다. 중국과 비슷한 시기에 외교안보 문제를 총괄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설치한 것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 정책협의와 의사결정 체계를 재편함으로서 안보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미일동맹 체제를 강화하여‘미국이 주도하는 지역과 세계안보 체제를 연결하는 적극적 공헌자’가 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아베 정부가 추진하는 군사안보정책의 핵심은 소위 국가안보전략 변화, 신방위대강 수립, 그리고 이와 같은 안보전략에 부합한 방위력을 확충하는 등 ‘안보 3종 세트’를 완성하는 것이다. 아베 정부는 2013년 12월 1957년 수립된 ‘국방기본방침’을 대체하여 ‘국가안전보장전략’을 의결했다. 새로운 국가안전보장전략은 전수방위 원칙을 탈피하여 ‘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을 위해 공헌하고 국제사회의 주요 행위자로서 적극적인 역할’이라는 적극적 평화주의를 표방한 것이다. 미일동맹은 아베 내각이 추진하고 있는 방위정책의 중심이다. 2010년을 전후로 일본 방위정책이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의 전략적 재균형 정책이 본격화된 이후다.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하는 일본의 안보정책 구조상 미국의 안보전략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일본의 전략은 유보적일 수밖에 없었다. 2000년대 후반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pivot to Asia)전략이 본격화 되면서 일본도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공조하여 적극적인 전략이 모색되기 시작한 것이다. 일본은 2015년 4월 아베 총리의 방미 시 양국의 군사협력 범위를 일본 주변 지역에서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하는‘미일 방위협력지침’을 개정했다.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과 역할분담을 규정한 방위협력 지침은 1978년 처음 제정된 이후 1997년에 이어 18년 만에 개정된 것이다. 이로서 미일동맹의 군사적 작전영역은 1978년 일본방위에서 일본 주변의 유사사태(1997년)로 확대된 것이 2015년의 개정을 통해 지역 구분 없는 세계로 확대된 것이다. 경제회복을 위한 정책만큼 공세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외교정책이다. 아베총리는 2013년부터 2년간 미국, ASEAN은 물론 아프리카, 인도, 중앙아시아, 중동 등 무려 49개국의 국가를 방문했다. 아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양자 및 다자적이 외교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복합적인 위험분산(hedging)을 위해서다. 부상하는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가운데 지속되고 있는 미중간의 전략적 경쟁은 경제와 안보가 분리된 동아시아의 지역질서를 형성한 원인이다. 비대칭적인 중국중심의 지역질서가 형성되는 가운데 지속되고 있는 영토분쟁과 안보적인 불확실성은 일본을 포함한 주변국가가 경제-안보가 결부된 지역제도에 참여하는 정치적인 도미노 현상을 초래한 것이다. 일본 역시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통한 이익을 확대하는 이외에 미일동맹의 강화를 통한 결속(alliance)과 주변국가에 대한 적극적인 관여와 위험분산 등 복합적인 대외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아베 내각은 아시아는 물론 중앙아시아, 중동, 그리고 유럽 국가에 대한 외교관계를 적극적으로 확대함으로서 부상하는 중국에 대응하는 새로운 외교관계를 구축하고 있다. 첫째, 부상하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은 보수가 전후 이후의 일본을 고민해야 하는 역사적 조건임에 틀림없다. 부상하는 중국은 동아시아의 안보질서는 물론 경제질서의 구조를 변화시켜왔다. 2008년 중국은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등장하였고, 2010년에는 미국을 추월하여 세계 최대의 무역대국으로 부상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고 특히 센카구 열도를 둘러싼 직접적인 무력충돌이 시작된 2010년을 전후로 중국의 위협인식이 현실이 되었다. 또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의 소형과 기술을 발전하고 장거리미사일 능력을 구비하는 북한 역시 일본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문제는 전후 체제에서 평화헌법에 의해 방위능력의 사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일본이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재하다는 것이다. 2012년 일본에서 아베내각이 출범하면서 영토주권은 역사문제와 결부되어 아름다운 일본을 만드는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비슷한 시기 5세대 지도자로 취임한 시진핑 체제 역시 영토문제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전후 체제에서 달성한 부상의 성과를 통해 치욕의 세기를 종결짓는 것이 부상하는 중국이 해결해야하는 꿈이라면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았던 해양주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한 것이다. 반면 전전의 영예를 회복하여 전후 체제에서 비롯된 위기를 해소하는 것이 일본의 재건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꿈이라면 근대일본이 영토적 경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본정치에서 탈냉전 이후 본격적으로 대두되어 왔던 포스트 전후 체제의 일본의 정체성에 대한 논쟁을 종결하고 보수우파가 주도하는 정치 프로젝트가 진전된 것에는 부상하는 중국의 확장과 위협인식이 작동하고 있다. 중국 역시 영토주권을 수호하는 것이 부상 이후 중국공산당의 정치적 정당성을 강화하는 논리가 강화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