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은 대내외적 위기와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여 통치이념을 변용하고 '중국의 꿈'과 같은 민족주의 담론을 활용함으로써 일당 지배의 정당성을 강화하고 사회 통합을 도모해 왔다. doc_id PCY_201703210440540521_4

요컨대 근대적인 중국 민족주의의 원형이 만들어진 것은 신중국이 건국된 이후다. 그리고 민족주의는 중국공산당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통치 수단으로 상황적 조건과 전략적 의도에 따라 변용되어왔다. 역사적 의미의 민족주의는 치욕의 역사를 극복하고 근대화된 국가를 건설하는 주체로서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역할을 정당화하는 국가주의와 연관되어 있다. 대외적 측면에서 본다면 민족주의는 건국 이후 중국이 직면했던 다양한 위기에 대응하여 서구침략에 의한 치욕의 기억을 환기시키면서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대외관계가 확대되고 영토, 민족, 종교, 주권과 관련한 분쟁이 국제화되면서 반응적인 민족주의가 더욱 강화되었다. 그리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민족주의는 중국공산당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정치논리이자 부상하는 중국의 위상과 역할확대가 중화 민족주의와 상호의존적인 결속이 강화되어왔다.‘중국의 꿈‘으로 대변되는 중국 민족주의의 변용은 민족주의 세력의 정치적으로 성장하거나 반대로 민족주의의 성격이 약화된 결과가 아니라 상황적, 관계적 조건에 따라 새로운 의미를 포함하는 유연하게 확장되고 변용되어왔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1990년대 처음 등장하여 정치적인 수사로 사용되기 시작한‘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개념은 개혁개방 이후 근대화된 중국 건설이라는 국가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내정세와 대외환경에 조응하면서 변화되어온 관계적인 민족주의(relational nationalism) 정치이념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중국의 꿈’이라는 정치적인 수사는 이름을 달리했을 뿐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민족주의 정치이념과 동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새로운 와인 병에 담긴 오래된 와인에 불과한가? 과거와 다른 단절적이고 차별적인 정치이념으로서의 중국의 꿈이 가진 정치적 의미는 가치의 위기, 서구화의 위기, 그리고 사회적 위기라는 세 가지 맥락에서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중국의 꿈이라는 정치적인 담론은 개혁개방의 성과가 본격화된 1990년대 이래 계속되어온 도덕적 가치의 위기와 연관되어 있다.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개혁개방의 성과는 중국 사회 전반의 급격한 전환과 더불어 위기를 심화시켰다. 그리고 중국사회가 직면한 위기의 본질은 도덕적 가치의 위기다. 통치이념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중국정치체제의 특성상 단절적이고 변혁적인 정치개혁은 불가능하다. 1982년 마오쩌둥 사상이 헌법에 삽입된 것을 시작으로 1998년에는 덩샤오핑 이론, 2004년 장쩌민의 삼개대표사상, 그리고 2012년 18차 당 대회에서 과학적발전관이 헌법에 삽입되면서 공식적인 통치이념으로 정립되었다. 그러나 반대로 모순적이고 중첩적인 통치이념의 확장은 통치이념의 위기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체제 유지를 위한 사상적인 개혁이 어떠한 철학적, 실용적인 정합관계에 대해서는 논쟁이 계속될 수 밖에 없다. 특히 통치이념의 위기는 중국공산당 일당지배의 정당성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중국의 꿈’이 통치이념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 것은 통치이념의 위기에 대응하여 사회통합과 정치지배의 정당성을 공고하게 하기 위해서다. 부상하는 중국의 문제로부터 역사적인 중국으로 확장하고 중국공산당 일당 지배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개혁개방 이후 경제사회 변화에 따른 건국이념이었던 사회주의 이념의 모순과 갈등에 대응하여 중국공산당은 통치이념의 개혁과 변용을 통해 사회위기를 해소해왔다. 1990년대 중반 등장한 삼개대표론은 시장경제 발전에 따른 사회계층 구조의 변화를 수용하여 중국공산당의 통치기반을 확대한 것이다. 즉, 노동자와 농민 중심이었던 중국공산당의 통치기반을 자영기업가와 전문가로 확대하면서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에 따른 정치적 수요를 중국공산당의 일당지배체제에 수용했다. 2007년 중국공산당 17차 전국대회에서 중국 특색적 사회주의 발전을 위한 기본사상으로 추가된 과학적 발전관은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에 따른 위기를 중국공산당이 해결해야하는 책임으로 규정한 것이다. 과학적 발전관의‘인간중심을 견지하면서 전면, 협조, 지속가능한 발전관을 수립하여 경제사회와 인민의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다. 과학적 발전관은 사회적 과제를 중국공산당이 통치목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정치적 규정임과 동시에‘임무’로 규정함으로서 중국특색적인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중국공산당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중국의 발전은 개혁개방 이후 끊임없이 제기된 논쟁 속에서 모순적인 실험과 통치이념의 변용과 개혁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다. 로부터의 민족주의와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의 간극이 신중국 건국을 통해 통합된 이후 중국 민족주의는 개혁개방, 탈냉전, 그리고 부상하는 중국의 강대국화와 함께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어 왔다. 그리고 신중국 건국 이후 형성된 근대적인 중국 민족주의가 변화된 것은 외부환경의 변화에 관계적 맥락과 정치적 의도가 상호작용한 결과다. 중국공산당의 통치목적은 근대화된 중국을 재건하는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19세기 이후 봉건체제의 위기와 서구침략의 위기가운데 논의되었던 근대국가 이상을 정치적으로 실현한 최초의 주체였다. 특히 개혁개방 이후 시장경제와 사회주의를 조합하는 ‘모순적인 실용주의’를 정당화할 수 있는 것은 애국주의와 민족주의에 기반 했기 때문이다. 중국공산당은 근대화된 중국을 건설하는 통치 주체였고 중국공산당의 통치를 확신하는 정치적인 기반은 애국주의라는 민족주의 때문이었다. 중국공산당이 주도하는 위로부터의 민족주의는 대내외의 정치위기에 대응하고 대외관계를 정당화하는데 기본적인 통치전략으로 활용되었다. 1989년 천안문 사태는 신중국 건국 이후 중국공산당이 직면했던 가장 위태로운 정치위기였다. 셋째, 가치의 위기와 서구화의 위기는 개혁개방 이후 발전과정에서 비롯된 통치이념의 위기로 귀결된다. 서구적 근대화의 꿈이 중국의 꿈으로 정립되어 본격 추진된 것은 마오이즘이 폐기되고 개혁개방이 추진된 이후다. 1980년대까지 화교자본의 유치를 통해 일부 경제특구를 개발하고 농업생산 체제의 점진적인 개혁을 추진했던 개혁개방은 1992년 남순강화 이후‘사회주의 시장경제 건설’ 이라는 모순적인 실험이 시작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서구모방의 근대화라는 역사적 경로에서 보면 사회주의 시장경제는 중국적인 체제를 중심으로 발전의 수단으로서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모순적인 실험이었다. 그러나 경제발전이 수반하는 사회 경제적인 변화는 체제와 수단 사이에 근본적인 갈등과 모순을 증폭시켰다. 사영 기업이 증가하고 자본가가 확대되면서 계급혁명에 기반한 정치체제를 지향하는 마르크스 주의의 근본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또 생산수단의 사유화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의 확대는 계급해방이라는 사회주의 체제의 모순을 증폭시켰을 뿐만 아니라 민주집중제에 의한 중국공산당 일당지배의 정당성을 약화시킨것이다. 둘째, 통치 거버넌스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많은 연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시진핑 체제 출범이후 보이는 단절적인 변화 논쟁의 중심에는 시진핑 중심의 권력구조 개편에 따라 집단지도체제가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다수의 영도소조가 시진핑을 조장으로 하고 있다. 영도소조는 공산당의 최고 지도부가 조장을 맡아 국무원의 실무부서와 정책조정이 이루어지는 최고의사조정 기구다. 분권화된 중국의 권력구조에서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의 정책조정을 위한 최고 기구라는 점에서 영도소조는 정책현안의 중요성을 판단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다.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신설된 영도소조는 모두 네 개다. 중앙개혁 전면 심화 영도소조(2013), 중앙국가안전위원회(2014), 중앙사이버 안보 및 정보화 영도소조(2014), 중앙군사위원회 국방·군사 개혁심화 영도 소조(2014), 그리고 2014년 7월에 일대일로 건설 영도소조가 각각 설립되었고, 일대일로 영도소조를 제외하고 나머지 4개의 영도소조의 조장을 시진핑이 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