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신형대국관계와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능동적이고 공세적인 대외 전략을 추진하며 지역 질서 재편을 시도하는 부상하는 중국의 변화와 그에 따른 국제적 논쟁 doc_id PCY_201703210440540521_6

두 번째 시각은 시진핑 체제에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일대일로, 신형대국 관계, 그리고 중국의 꿈이라는 통치이념이 가진 단절성에 주목하는 시각이다.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권력구조가 개편되고 중앙집권적 외교안보 체계를 구축하는 등 중국은 국내문제와 대외관계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1990년대 이후 중국의 대외관계의 원칙으로 삼아온 파트너십 관계(伙伴)는 ‘서로 상대방을 적으로 삼지 않고, 평등하게 서로 존중하며, 상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공통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추구하여 쌍방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관계’였다. 그런데 남중국해, 동중국해의 영토분쟁에는 군사적 수단을 포함하여 능동적인 개입을 확대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사드배치에 관한 강경한 태도는 과거 수동적이고 규범적인 중국의 태도와는 큰 변화다. 중국이 핵심 국가이익으로 규정한 주권(sovereignty), 안전(security), 안정(stability, 지위(status) 등‘4S’로 요약되는 국가이익에 대한 관여와 개입을 확대하고 있다. 신형대국관계는 부상하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 관계와 역할의 재정립을 목적으로 하는 새로운 대외관계 개념이다. 이전까지 중국의 대외정책은 선린우호관계와 내정불간섭을 핵심 원칙으로 해왔다. 특히 2005년 제기된 책임대국론(stakeholer state)에 대해서도 조화세계론이라는 규범적이고 원론적인 원칙으로 대응해왔을 뿐이다. 그런데 시진핑 정부는 신형대국관계 개념을 통해 상호 국익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최우선 으로 비충돌, 비대항, 상호존중, 협력적 윈윈에 기초한 관계를 정립하는 새로운 대국관계의 원칙을 주도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아울러 육상의‘실크로드 경제벨트’와 해상의‘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연계하여 중국에서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를 거쳐 유럽을 연계하는 일대일로 구상은 부상하는 중국이 적극적인 관여와 개입을 통해 지역적인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전략이다. 일대일로 구상은 영토분쟁, 민족과 종교갈등, 테러 등 접경안보 문제가 국제화되는 가운데 경제발전을 지속하기위해 경제개혁을 추진해야 하는 부상하는 중국의 딜레마(dilemma of rise)에 대응하는 능동적이고 관여적인 대외전략의 근본적인 변화다. 실제로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대외정책 이념과 정책, 관련 제도의 변화로 구체화되면서 부상하는 중국이 강대국 정치(great power politics)가 시작되었다는 우려를 높이고 있다. 테러, 분리주의 영토 문제가 국제화되는 가운데 시진핑 체제는 원론적인 대외경제이념에 불과했던 조화세계론을 신형대국관계(new type of great power politics)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대체했다. 남중국해, 조어도 문제를 둘러싼 주변국과의 물리적인 충돌이 현실화되면서 최초로 국가안정보장회의를 신설하였고 국가주석 중심의 외교안보 정책기구를 재편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신중국 건국 이후 최초로 주변국정책회의를 개최함으로서 주변관계가 중국의 핵심 이익임을 대내외에 상징적으로 발신(signaling)한바 있다. 특히 2015년부터 공식화하여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은 부상하는 중국의 지역전략(regional strategy)이라는 이유에서 주목받고 있다. 2013년 처음 등장한 일대일로 구상은 육상의‘실크로드 경제벨트’와 해상의‘21세기 해상실크로드’를 연계하여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중앙아시아, 유럽을 포괄하는 경제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다. 신형대국관계는 후진타오 시기 등장한 조화사회론이나 미국에서‘요구’한 책임대국론과 같은 수동적인 입장에서 탈피하여 중국의 위상을 대국으로 규정했다는 점에 1차적인 의미가 있다. 그리고 상호적인 협력과 발전을 위한 대국 관계의 기본원칙을 구체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신형대국관계의 구체적인 논리와 정책은 향후 중국의 정책에 따라 실현될 것이다. 그러나 부상하는 중국의 역할과 미국 관계의 방향을 규정한 것은 과거 미중관계의 성격을 중국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표명했다는 양면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신형대국관계가 미중관계의 방향성을 규정했을 뿐 구체적인 실현은 오랜 시간에 걸쳐 실행될 것이다. 그러나 일대일로는 중국이 능동적으로 지역질서를 개편하려는 구체적인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해야한다. 일대일로 구상은 경제, 안보, 사회 등 부상하는 중국이 시도하는 포괄적인 지역전략을 포괄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중국의 국익이 결부된 지역국가에 대한 경제적 관여를 통해 중국의존의 이해관계를 심화하고 대내적으로 과잉투자로 인한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 압력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경제정책 수단이다. 아울러 영토분쟁, 역사논쟁, 그리고 민족문제가 결부된 지역 국가에 대한 경제적 관여는 경제적 수단을 통해 주변국가에게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는 정책수단이다. 셋째, 대외 안보정책은 시진핑 체제 이후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공세적 중국(assertive China)논쟁을 촉발시킨 가장 요인이다. 2000년대 후반 필리핀과의 영토분쟁(스카보러/황엔다오) 분쟁을 시작으로 일본과의 영토분쟁(조어도/센가쿠열도), 그리고 남사군도 문제가 국제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시진핑 체제는 국가안전위원회(NSC)를 신설하는 것과 병행하여 2013년에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다. 그리고 2013년에는 신중국 건국이후 최초로 주변공작회의를 개최하고 주변국가 문제가 부상하는 중국의 국가이익과 결부되어 있음을 공식 발신했다. 주변국가 문제가 중국지도부의 핵심 관심사로 부상한 것은 단순히 영토문제 뿐만이 아니다. 23개의 육해상의 접경국가를 접하고 있는 중국의 지정학적 특성에서 주변국 관계는 주권, 영토뿐만 아니라 중국경제의 발전을 위한 핵심적인 과제이기 때문이다.97) 이는 개혁개방 이전 비동맹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식 고립주의를 채택했던 중국의 부상이 필연적으로 냉전기 미국 중심으로 재편된 세계질서에 진입해야한다는 역사적 과제와 결부되어 있다. 반면 부상하는 중국이 동아시아 지역질서를 어떻게 재편하게 될 것인지의 문제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2010년대 후반, 특히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제기되고 있는 공세적 중국(assertive China) 논쟁은 이전까지의 중국 논쟁과는 다른 맥락에서 전개되고 있다. 1990년대 촉발된 중국위협논쟁은 천안문 사태 이후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는 중국이‘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목표로 하는 개혁을 추진하면서 서구 구가들이 가졌던 의구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후 중국은 서구에서 제기되는 의구심에 대해 평화발전이나 조화세계론과 같은 규범적이고 이상적인 원칙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응해왔다. 그런데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이후 영토문제, 역사분쟁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남중국해 분쟁지역이나 항공식별구역의 일방적인 설정, 그리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신설하는 등 중국의 국익이라고 규정한 쟁점에 대해 모호한 비전이나 구상이 아닌 현상변경을 시도하는 정책과 실질적인 행동을 보이면서‘2세대 중국논쟁이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최근 사드배치 결정이후 중국의 공격적인 태도는 부상하는 중국이 축적한 힘을 국익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우려를 높였다. 부상하는 중국이 축적한 힘을 어떻게 사용할지의 문제는 중국논쟁의 핵심 쟁점 이었다. 그리고 부상하는 중국의 파워를 평가하는 기준은 경제력이나 군사력과 같이 물질적인 자원에 기반하고 있다. 즉, 현실주의는 국력자원의 대체성(fungibility)을 근거로 물질적인 능력(material power)을 강제력(compulsory)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부상하는 중국은 배타적인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 파워를 사용하면서 미국과의 패권경쟁은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파워 개념은 국제관계에서의 파워를 단편적으로 평가한 것일 뿐 다원적이고 관계적 측면에서 부상하는 중국의 파워 문제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 강제력은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복합적인 상호의존이 심화되고 국제제도의 규범과 구속이 국제질서의 기반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23개가 넘는 육해상의 접경국가를 접하고 있는 중국의 지정학적 조건을 감안할 때 주변국가의 부정적인 인식을 관리하는 것은 부상하는 중국이 핵심 지역전략(regional strategy)다. 무엇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중국의 위상과 역할은 주변국가의 인식과 대응과 상호적인 관계에서 형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