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내각의 역사 수정주의와 보수화 정책은 일본 사회의 총체적 우경화라기보다, 전후 체제 내에서 구조화된 보수 세력이 정치적 우위를 점하며 추진하는 경로의존적 프로젝트이다. doc_id PCY_201703210440540521_8

본질적인 과제는 전후 체제 이후의 일본의 역사인식과 어떻게 타협할 것인가의 문제다. 전후 체제의 탈각을 모색하는 아베 내각의 역사인식은 한국사회가 망언으로 단정하고 인정하지 않았지만 전후 체제에서 지속적으로 쟁점이 되었던 문제다. 이는 전후 재발견을 모색하는 아베 총리에 의해서 비로서 수정되고 있는 역사가 아니라‘구조화된 보수’의 역사인식이 정치적으로 실현되기 시작한 것이다. 정치적 동원과 시민의 참여가 분리되었던 이중구조가 해소되고 정치 프로젝트로서 동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구조화된 보수’가 시도하는 역사적 일본의 복원과 보통국가화는 단절적인 정치 프로젝트가 아니다. 오히려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원점으로 시작된 전후 체제에서 전후배상 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관여와 외교관계를 통해 구축된 제도화된 정당성을 토대로 실행되는 경로의존적인 프로젝트다. 민주주의 가치와 자본주의 질서를 원칙으로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아베 독트린은 전후 일본의 경로에서 보면 새로울 것이 없는 새로운 일본이다. 구조화된 보수의 역사인식은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미화하여 주변국을 타자화하려는 인식의 오류가 아니다. 따라서 일본의 역사 수정주의가 1990년대 정치구조의 변동에 따라 보수세력이 결집하면서 시작된 결과라는 시각은 보수이념의 역사적 시간을 미시적으로 관찰하는 것이다. 1990년대 보수혁신 연합에 따라 이루어진 무라야마 담화, 고노 담화 등이 역사인식을 달리하는 보수세력의 결집을 촉진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새로운 역사서술을 목적으로 하는 새역모가 조직되면서 역사문제가 국제적인 쟁점으로 부각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보수역사 인식이 전후 체제에서 이미 뿌리깊은 문제로 내재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구보다 망언을 시작으로 한국과 주변국이 ‘망언’으로 치부하는 사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구보다 망언으로 결렬되었던 한일회담이 재개된 1965년 1월 7차 회담을 앞두고 다카스기 수석은 “일본은 분명히 조선을 지배했다. 그러나 일본은 좋은 일을 하려고 조선을 보다 낫게 하려고 한 일이었다....일본이 사과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타당한 말이 아니다”라고 언급하여 쟁점이 되었다. 한일 국교정상화 당시 일본의 외상이었던 시이나는 자신의 저서에“일본이 명치유신 이래 강대한 서구 제국주의의 어금니로부터 아시아를 지키고 일본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다만을 경영하고 조선을 합방하여 만주에 5족 협화의 꿈을 실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부상하는 중국이나 한국을 포함하여 주변국의 도전과 갈등을 격고 있는 일본의 국가적 자긍심은 전전의 일본을 회상하면 쉽게 해결되는 문제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해 아시아에서 최초의 근대국가 건설에 성공하였고, 탈아입구(脫亞入歐)와 서구모방을 통해 근대화를 이룩했다. 그리고 중화질서의 중심이었던 중국은 물론 서구제국이었던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제국으로 성장한 것이다. 부상하는 중국에 앞서 근대화에 성공했던 일본에 대한 국가적 자긍심은 중국의 안보위협에 대응하는 의지(will)의 출발점인 셈이다. 국가 자긍심(national pride) 논리를 정립하기 위해선 주변국과의 관계를 위해 억제되고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던 역사문제에 공세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었다. 고이즈미 총리 이후 야스쿠니 참배, 식민통치, 영토분쟁, 태평양전쟁 등 역사문제를 둘러싼 보수우파의 공세적인 대응이 주변국의 쟁점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이는 신보수주의(neo-conservatism)이나 수정주의(revisionist)와 같이 새롭게 등장한 역사인식이 아니라 전후 구조화된 보수 이식이 본격적으로 표출된 것이다. 보수세력의 정치세력화는 자민당내 보수우파 세력의 확대와 보수리버럴의 약화와 결부되어 있다. 55년 체제 이후 민자당 내의 보수리버럴과 보수우파간의 파벌정치는 자민당이 경제중심의 정치를 추진할 수 있었던 내적기반이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자민당 내부의 보수 리버럴 세력과 중도 보수 세력이 약화되거나 분열된 반면 보수우파 세력의 양적 증가와 영향력이 증가한 것이다. 보수 우파 세력의 확대는 보수의원 연맹의 영향력 확대와 상호의존적인 관계에서 발전한 것이다. 그리고 일본‘정치’의 보수화에 따라 정계에 진출한 의원들은 외교안보, 역사인식, 사회정책 등의 전반에 있어서 놀랄 만큼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일본 정치과정에서 보수정당 또는 보수우파에 대한 정치적인 지지는 일본사회의 우경화의 결과가 아니라 경제적인 생활개선을 선호하는‘생활보수화’의 영향 때문이다. 아베 내각의 보수주의 역사관을 통시적으로 분석하는 시각은 기본적으로 일본사회의 총체적 우경화를 우려한다. 그러나 보수세력과 혁신세력의 정치적 경쟁에 주목하는 연구는 2000년대 이후 보수우파의 정치적 우세와 일본 사회의 총체적 우경화를 구분함으로서 보수담론의 정치적 동력에 주목한다. 2000년대 일본정치의 보수화는 보수 정당의 약진, 민자당 내부의 보수 리버럴 세력의 약화, 그리고 보후우파 의원연맹의 활성화 등에 따른 것이다. 이정환 역시 아베정부가 추진하는 보수개혁이 일본 정치권과 일본 사회의 총체적 우경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일본의 보수주의는 전후 지속되어 온 보수리버럴과 보수우파 사이의 경쟁구도에서 2000년대 이후 친아시아 외교노선을 주장했던 정치세력이 몰락하고 보수우파 정치세력이 압도적으로 우세해진 결과다. 특히 일본사회가 보수정치를 지지하는 정치지형은 오랜 경기침체와 사회안전의 위기에서 비롯 ‘생활보수화의’결과라는 것이다. 아름다운 일본’을 지향하는 아베내각의 정책은 어떠한 국가목적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인가? 아베내각이 추진하는 ‘일본의 꿈’이 지향하는 새로운 일본의 모습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은 아베 내각이 가진 정치적 의미, 국제적 의미, 그리고 구조적 특성에서 발견에서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추진되고 있는 일본의 꿈이 가진 정치적 의미다. 패전 이후 일본 민주주의는 보수리버럴, 보수우파, 그리고 다양한 혁신정당간의 경쟁을 통해 형성되어 왔다. 일본 정당정치 과정은 보수와 혁신 정당간의 이합집산을 통해 변화되어왔다. 1955년 55년 체제가 형성되면서 자민당가 사회당중심의 양대 정당체계가 형성되었다. 이후 혁신정당의 분열되면서 자민당의 절대적인 우위체제 하에서 중도정당과 혁신정당이 상호 경쟁하는 정치과정이 지속되었다. 일본 정치체제의 중대한 변화가 시작된 것은 탈냉전과 버블경제 붕괴 이후 선거제도 변화로 정당구조가 재편되고 혁신세력이 통합되었던 1990년대 초반이다. 자민당이 다수의석 확보에 실패하게 되면서 중도정당과의 연립내각이 시도되었고, 혁신정당이 재편되고 거대 중도보수 정당인 민주당이 정치적인 영향력이 확대되기 시작한 것이다. 2기 아베내각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 안보정책 그리고 역사 재해석은 일본사회의 총체적인 보수화 또는 우경화에 대한 우려를 높이고 있다. 중국의 꿈이 신중국 건국 이후 체제적인 연속성하에서 개념적인 변용과 학장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아베 내각이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꿈은 단절적인 집권세력의 변화에 기반하고 있다.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의 특성상 일본사회의 보수화는 상대적인 현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아베의 꿈을 일본의 꿈과 일체적으로 단정 짓는 것 역시 다양한 해석의 결과일 수 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박철희가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의 보수화는 과거와 비교해서 보수세력이 확장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민주주의 체제하에서 보수적인 색채의 논의가 확산되는 부분적인 현상일 뿐 혁신정치세력에 의한 역전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