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내각의 보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일본의 정치적 보수화와 '일본의 꿈'을 통한 국가 정체성 및 새로운 국가 비전의 실현 과정 doc_id PCY_201703210440540521_9

셋째, 일본 정치의 보수화가 전후 일본에서 경합했던 다양한 일본비전의 선택한 것이라면 보수이념의 기원이 무엇인가의 문제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일본 정치의 보수화는 일본사회의 총체적이고 절대적인 보수화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언급한 바 있다. 그렇다면 아베의 보수이념은 관계를 통해 변용되어온 것인가? 아니면 구조화된 역사적인 유산인가? 아베내각이 추진하고 있는‘일본의 꿈’은 전후 체제에서 구조화된 보수이념이 비로서 정치적으로 실현되고 있다는 점에 가장 큰 특징이 있다. 일본의 보수이념은 상황적 조건과 정치적 이념에 따라 변화되어 온‘관계적 민족주의’가 아니다. 전후 체제가 시작된 이후 일본 사회에는 보수세력이 정당과정은 물론 사회세력으로 위치를 확립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후 민족주의는 정치적 목표와 대중적 동원의 괴리, 즉 위로부터의 민족주의와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 정치가 분리되는 전기적 민족주의의 모순 때문에 실현되지 못했다. 그런데 아베 내각에서 동원과 참여, 이상과 실현, 정치적 민족주의와 사회적 민족주의, 그리고 위로부터의 민족주의와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가 통합되면서 현실적 동력을 가지게 된 것이다. 이처럼 아베 내각이 추진하는 일본의 꿈은 정치세력으로서의 보수가 사회적인 보수화와 결합되면서 전기적 민족주의의 모순이 극복된 것이다. 일본의 보수화는 정치사회의 보수화에 따른 결과이며, 정치사회의 보수화는 일본사회의 보수화, 그리고 혁신정당의 몰락한 결과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노령화, 실업 등 일본사회가 직면한 사회경제적 위기는 일본사회의 생활보수화를 초래한 원인이다. 또 2009년 정권교체 이후 민주당의 실정에 따른 정치적인 위기와 혁신정당이 경직된 정치가 계속되면서 혁신정당이 정치과정에서 몰락하게 되었다. 구조화된 보수(structuralized conservatism)가 주도하는 ‘일본의 꿈’은 부상하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후 체제와는 다른 일본을 정립해야한다는 것이 고 이는 안보능력의 확대와 국가적 자긍심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아베 내각의 추진하는 일본의 꿈이 가진 선택적 의미다. 아베 내각이 출범하면서 보수세력이 정치 세력화되면서 아베의 꿈은 전후 논의되었던 다양한 보수의 꿈이 정치적으로 선택되고 실현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선택성(selectivity)은 중국의 꿈이 관계적 맥락에서 확장되고 변용된 것과는 다른 일본 민족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일본 민족주의를 어떻게 규정하는 가와 상관없이 국가정체성이나 국가이익을 위한 정치는 지속되어 왔다. 1970년대 시작되어 80년대까지 논의되었던 일본 문화론은 일본의 특수성 또는 정체성을 발견하려는 사회차원의 민족주의의 결과다. 일본인이 서구와는 다른 독특하고 독자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인식은 패전 이후 타자화된 일본의 정체성을 주체화하고 서구를 타자화하는 정치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다. 탈냉전은 ‘아베의 꿈‘의 올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변화하는 일본의 향후 국가비전에 대한 논의를 폭발시키는 계기를 제공했다. 탈냉전의 구조변동에 대한 일본의 국가비전 구상은 보통국가론, 평화국가론, 미들파워 국제주의, 그리고 신자주국가론 등의 네 가지다. 국가부흥을 목표로 양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전후 재발견의 정치는 정치적 의지에 의해 추동되는 정치 프로젝트다. 이와 같은 정치 프로젝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국가 동원에 의한 위로부터의 민족주의와 시민사회의 자발적 차원의 참여에서 비롯되는 모순이다. 마루야마 마사오는 메이지 유신 이후의 일본 민족주의는 위로부터의 동원과 강제에 의한 민족주의였지만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이거나 능동적인 연대가 부족한 전기적 민족주의로 규정한다. 패전 이후 위로부터의 민족주의를 견인할 주체가 실종되면서 일본 민족주의를 주도한 것은 아래로부터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다. 전후 우익의 보수주의 역사담론, 1970년대 확산된 ‘일본문화론’, 그리고 1980년대부터 구체화되기 시작한 수정주의 역사인식 역시 견인력을 상실한 아래로부터의 성격을 가졌지만 일본의 국가 또는 지배엘리트의 협조를 이끌어 실패했다. 그리고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이념과 시각에서 존재하던 아래로부터의 민족주의가 정치적 동력을 가지게 된 것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 부터다.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참배를 강행하면서 정치사회의 논쟁이 비로서 사회적인 쟁점으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전후 이후의 일본의 새로운 역할은 제도적 변화나 군사적 능력의 변화로만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강한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강한 국가가 되고자하는 국가적인 자긍심과 의지(will)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베가 국가중심의 가치와 규범, 전전 일본에 대한 미학적 시각에 기반하여 강한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역설한 한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보수우파에게 전후 보수리버럴이나 혁신세력이 탈안보화에 기반하여 주도한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는 일본의 영예로운 역사와의 단절을 통해 이룩한 미완의 성과다．아베를 비롯하여 전후 체제에서 성장한 젊은 보수우파는 경제대국으로서의 일본，그리고 아시아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발전을 주도하는 일본을 경험한 세대다. 그런데 이와 같은 전후 일본은 부상하는 중국은 커녕 북한의 위협과 불법행위에 대응할 능력이 부재한 비정상적인 국가인 것이다. 수정주의 역사관을 가진 아베정부의 보수화 또는 우경화에 대한 논란은 2006년 1기 집권 때부터 이미 제기된 바 있다. 2012년 중의원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재집권에 성공한 아베 2기 내각은‘아름다운 일본(美しい国へ)’에 이어‘새로운 일본(新しい国へ)을 표방하면서 국가전반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참의원과 중의원 선거에서 잇달아 승리하면서 장기집권을 위한 정치기반을 구축한 아베정부는 평화헌법 개정, 미일동맹 개편과 영토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아베노믹스(Abenomics)로 알려진 경제개혁과 함께 역사문제의 재해석을 등을 추진하면서 세계사회에서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고 있다. 역사, 영토, 경제, 안보 관계 등 일본의 보수개혁은 우경화, 군국주의화, 신대국주의 등 주변국의 우려와 논쟁을 촉발시키고 있는 것이다. 2012년 12월 26일 취임연설에서 아베 총리는 2기 내각의 임무를 ‘위기 돌파 내각(危機突破内閣)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위기돌파를 위한 아베 내각의 핵심과제는 경제회복, 재건, 그리고 위기관리다. 경제회복은 1990년대 이후 장기적인 경기침체를 격고 있는 일본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과감한 통화정책, 재정정책, 그리고 구조조정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이다. 재건(reconstruction)의 과제는 외교 및 안보이익이 결부된 국가들과의 관계 복원이다. 가장 먼저 제시된 것은 국가이익을 위해 적극적인 외교를 복원하는 것이다. 중국, 일본은 물론 미국, ASEAN, 인도, 러시아 등 중국의 외교 및 안보 이해가 결부된 국가들과 폭넓은 시각(俯瞰するような視点)에서 외교관계를 복원할 필요성이다. 그리고 위기관리는 국민생활, 영토, 사회복지 등 다양한 문제가 열거되어 있다. 영토주권의 보호와 안전보장을 위해 국가안전보장회의(Council of National Security)를 설립할 것이라고 명시했고 아울러 해양경찰 및 자위대의 개편과 방위성의 신설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