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사회복지 제도의 이질성 분석을 통한 통일 한국의 사회복지 통합 전략 및 북한 복지체제의 성격 규명 연구 doc_id PCY_201703210443174741_1

본 연구와 관련한 최근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연구는 한반도통일 경제적 효과를 통일비용과 편익을 분석하였다. 김규륜 외의 연구는 통일효과를 독일과 비교·측정 제시하였다. 장혜경 외의 연구는 통일에 대비한 가족정책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정책금융공사의 연구는 긴급사태의 유형과 대책에 대해 사회대비책 차원의 큰 틀의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박복순 외의 연구는 남북한 여성가족 법제 비교연구이다. 이철수 외의 연구는 남북한의 공적연금제도 통합을 놓고 북한의 공적연금 제도와 실태, 통합 시 제기될 쟁점과 제도적, 현실적, 실천적 차원의 문제를 제시하였다. 최균의 연구는 통일이후 북한의 사회서비스체계 통합과 구축 방안에 대해 거시적 수준의 해법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기존에 비교적 접근하지 않았던 분야이다. 김원섭의 연구는 독일의 통일이후 공적연금 통합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했는데, 통일독일의 경우 공적연금이 순차적으로 통합하게 된 원인과 배경을 조망하였다. 이석, 전홍택의 연구가 있는데, 동 연구들은 경제제도통합의 하부단위로 접근, 공적연금, 공적부조, 고용보험, 보건의료제도를 통일이후 한시적 분리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이현경의 연구는 남북한 사회복지제도를 비교 분석하였는데, 동 연구는 사회적 욕구충족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감소를 위한 정책과 실태를 중심으로 접근하였다. 이규창 외의 연구는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취약계층 인권 증진 방안 연구인데, 이는 기존의 연구를 답습하지 않은 실증적 연구이자 기존연구를 한 차원 극복한 연구로써 높이 평가할 만하다. 이철수 외의 연구는 통일한국의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로 다양한 사회복지부문의 통합에 대한 초기단계의 논의를 제기하였다. 이세정 외의 연구는 통일단계를 포함, 궁극적으로 단계별 보건의료제도의 법제 통합 문제를 놓고 이를 정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박종철 외의 연구는 통일을 대비한 북한변화단계와 통일추진단계에서 사회복지 부문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우해봉 외의 연구는 통일이후 노후소득보장제도를 놓고 공적연금 운영의 정책적 기본방향을 제시하였다. 박종철 외의 연구는 남북한 법제 통합의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을 통일과정과 통합사례를 포함하여 제시하였다. 다른 한편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에 앞서 선결해야하는 과제는 복지체제 이질성과 더불어 남북한에 상존하는 각 사회복지 제도의 간극에 대한 분석이다. 이를 통해 남북한 사회복지의 제도별 근친성과 이질성, 공통점과 차이점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간극의 정도에 접근하는 바로미터이다. 즉, 이러한 분석을 통해 발견된 제도별 간극은 궁극적으로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 기준과 방식, 속도와 범위, 제도별 급여 수준과 운영원리 등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을 위한 근거이다. 결국 상술한 논증을 바탕으로 할 때 통일한국에 있어 통일사회복지는 통일의 가장 큰 내용물-민족복지를 결정하는-임을 인지해야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는 평화롭고 질서 있는 통일을 담보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요인 분석하여 ‘복지통합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다. 한반도통일에서 필연적으로 제기되는 사안은 남북한 주민의 ‘균등한 삶’ 보장을 위한 사회복지 부문의 통합문제이다. 이는 다른 한편으로 북한주민에게 있어 통일이 가져다주는 선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술한 바와 같이 남북한 사회복지통합은 통일의 이슈이자 나아가 궁극적인 남북한 주민의 내적통합의 수단이자 윤활유이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특성공간은 이론적 배경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결과유형은 사회주의 복지체제이다. 즉 사회주의 복지체제도 공산주의 발전단계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다. 사회주의 복지체제는 전체 구성원을 포괄하는 보편주의적 성격 및 전체 계층을 막론하고 차별없는 급여를 제공하는 평등주의적 성격이 일반적이다. 물론 북한도 건강서비스(세마스코 모델), 주거서비스, 보육서비스, 교육서비스에서 사회주의 방식을 구현하고 있다. 노동능력의 유무에 관계없이 인민의 권리로써 무상으로 보장되는 방식이다. 최근 살림집의 증가로 인하여 주거부문에서 직종별로 차등적인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러한 특징은 사회주의 발전단계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사회주의 원칙을 훼손할 수준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 및 이론적 배경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이 완전한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므로 보편주의적이지 못하고 평등주의적이지 못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하여 4개의 하위 유형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각 유형에 대한 설명은 지수와 측정에 대한 설명 이후에 구체화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사회주의 복지체제라는 대전제 위에 다양한 복지체제의 유형이 있다고 전제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보편주의적 프로그램은 당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Esping-Andersen(1990: 23)은 사회정책이 조장하는 계층화 체계는 불평등의 구조에 대한 개입 및 수정의 메커니즘만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하나의 계층화 체계라고 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관계를 서열화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북한의 복지체제에 대한 계층화 정도를 구분하는 것은 직역분화를 조장하는 비스마르키언 특징과 전체인민을 대상으로 하는 베버리지언 특징을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의 설명을 바탕으로 북한 복지체제의 성격 변화 규명을 위한 퍼지셋 이상형 분석 지수의 정의와 출처는 다음과 같다. 그러나 북한 복지체제의 성격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대부분이 사회주의 복지체제라는 단일모델의 단정 하에 주로 소련, 동유럽 및 중국과의 비교에 기초하거나, 복지체제의 성격에 대한 접근보다는 개별사회보장 제도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최근 연구를 보면(민기채, 2014a), 소련에서 독립한 탈사회주의 국가인 리투아니아에 대한 사회정책의 성격 분석을 통해 사회주의 시대에 ‘비스마르키언 사회주의’라는 독특한 하이브리드 모델의 특징을 구현해 왔다는 주장이 있다. 또한 사회주의 시대에 폴란드의 7개 사회정책(실업, 산업재해, 가족정책(출산휴가, 가족수당, 아동수당), 공공부조, 교육, 주거, 돌봄)의 특징 변화에 대한 분석 결과, 사회주의 이전 시기에 도입된 비스마르키언 전통이 사회주의 시대에도 경로의존성을 보여 사회주의 복지체제와 함께 ‘하이브리드 성격’을 가졌다는 연구도 있다(민기채, 2014b). 본 연구는 이러한 주장이 현존 사회주의 국가인 북한에도 적용가능한지를 탐색적으로 접근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Rimlinger(1971)는 비스마르크 사회보험 도입은 도덕적 훈육, 사회안정, 국가건설 등의 과거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비스마르크 재상을 정점으로 한 위계적인 ‘제왕적 질서’의 구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Esping-Andersen(1996: 66)은 사회보험을 도입한 “재상 비스마르크의 목적이 복지국가가 아닌 복지군주제”라 칭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은 비스마르키언 복지체제가 왕 또는 지도자를 정점으로 하여 하나의 국가가 거대한 ‘가부장적 대가정’을 이룸으로써 충성계층을 끊임없이 후견하고 육성하는 체제를 특징으로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특징이 자본주의 복지체제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복지체제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가정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