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사회복지 제도의 비교 분석과 통일 이후 복지 통합을 위한 전략적 과제 및 방향성 연구 doc_id PCY_201703210443174741_10

즉 한 국가의 국가예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면 적절한 지수가 아닐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은 국가예산이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980년대 70% 수준, 1993-1994년 90% 이상을 보였는데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의 30%와 비교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GDP 대비 사회지출 규모를 파악할 수 없는 조건에서 비교가능한 지수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제도적 모델과 잔여적 모델을 구분하는 기준은 복지책임에서의 국가, 시장, 가족의 상호관계 또는 탈상품화 지수가 상대적으로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를 양적은 물론 질적으로도 대체하기 어려운 조건에서 본 연구에서는 인민적시책비가 현실적으로 이용가능하며 분석가능한 지수라고 판단하였다. 북한의 경우 무의무탁 노인을 위한 양로원, 고아들을 위한 애육원, 장애인을 위한 양생원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외형적으로 남한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문기관에 의한 시설보호와 다소 비슷한 점이 있다. 하지만 남한은 이를 주로 민간이 운영(위탁 포함)하고 있지만 북한은 국가가 직업 운영하고 있다. 반면 내형적으로 북한의 시설보호기관의 서비스 수준이나 급여는 남한과 비교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이에 무엇보다 통일직후부터 이들에 대한 보호가 절실한데, 먼저 시설 수용자의 긴급 구호를 통해 생존과 건강을 보장해야한다. 다음으로 시설 수용자들의 위험별, 대상별로 구분하여 이들을 제도적으로 구호하는 특별조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사회복지서비스 확충방안과 마찬가지로 관련 제반시설 기반을 조성해야한다. 지금까지 논증한 일부 존재하는 남북한 사회복지 제도별 주요 문제와 해결방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독일통일의 경우 대부분의 통일비용이 서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되었던 동독 주민의 사회복지부문 특히, 연금과 고용부문에 통일초기부터 장기간 집중적으로 지원되었다. 이는 통일독일 정부가 동서독 주민의 사이에 삶의 질의 격차를 최대한 줄이고 동독주민의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충족시켜야만 하는 정치적인 동기에 기인한다. 즉, 서독정부가 통일을 놓고 정치와 경제를 분리하지 않고 이를 합치한 인식에서 비롯된 통일정책의 결과였다.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서독정부는 동독주민에 대한 생계를 최대한 지원·보장하고자 노력했고 이러한 결과가 바로 통일비용의 증가를 야기하였다. 또 이러한 통일비용에 대한 부담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서독주민들의 경우 통일독일에 대한 불편함을 통일초기에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배경에는 ① 동·서독 양자 모두 구체적인 통일플랜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진행되었고, ② 서독에 의한 동독의 사실상의 흡수통일이었고, ③ 이에 서독의 제도를 동독에 거의 그대로 이식할 수밖에 없었고, ④ 따라서 동독의 복지제도는 거의 도외시 되었고, ⑤ 이러한 것과 더불어 양독의 경제적 격차로 인해 일방적 체제이식에 대한 문제의식과 비판이 제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첫째, 통일이전 남한(X)의 강점(S)이 북한(Y)의 입장에서 통일이후 기회(O)로 작용한다. 또 통일이전 남한(X)의 강점(S)이 아이러니하게도 통일이후 남한(X)의 위협(X)과 직결되는데, 이는 북한(Y)에 대한 남한(X)의 지원결과에 따라 파생된 것으로 북한(Y)에는 부재하다. 한편 통일이전 북한(Y)의 강점(S)은 남한(X)의 입장에서 각각 통일이후 기회(O)와 위협(T)으로 이중 전이된다. 둘째, 통일이전 남한(X)의 약점(W)은 통일이후 남한(X)의 입장에서 기회(O)와 상관되는데, 이는 북한(Y)도 동일하다. 그러나 동시에 북한(Y)의 경우 통일이전 약점(W)이 통일이전 남한(X)의 강점(S)과 다소 상반된다. 셋째, 통일이후 남한(X)과 북한(Y)의 각각의 기회(O)는 통일이후 각각의 위협(T)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통일이후 북한(Y)의 기회(O)는 남한(X)의 입장에서 위협(T)에도 동시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와 같은 논의는 통일초기 북한지역의 경제‧사회 체제전환에 따라 발생할 대량실업과 배급체계의 완전 와해를 가정하고 접근하였다. 연하청의 연구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따른 통일과정의 관리에서 부각될 수 있는 주요 핵심정책 과제인 북한 지역 주민의 생활보호(basic needs)를 위한 사회복지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는 동 년도에 수행한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부문이다. 이외에도 매년 발간되는 「북한인권백서」의 북한 식량·보건 실태에 대한 면접조사통계 연구가 있다. 상술한 연구들은 대체로 정책적 차원의 성격을 갖고 큰 틀의 방향과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상기의 연구주제들은 모두 정책적으로 분리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차원에서 접근하면, 통일대비 과제, 긴급사태, 경제통합, 보건의료법제 통합, 노후소득보장, 법제통합 원칙 등은 사회복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즉, 이는 제도적·현실적 차원에서 공통적으로 사회복지의 내용물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들은 통합적인 관점과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편 남북한 복지통합 SWOT전략은 첫째, SO전략(우선순위전략)은 남한(X)의 경우 적용대상의 포괄성 확대와 무상복지제도에 대한 도입 검토, 북한(Y)의 경우 복지체제의 정상화, 취약계층의 구호와 더불어 질적 수준의 향상으로 대표된다. 둘째, ST전략(해결과제)은 남한(X)의 경우 통일이후 북한(Y)에 대한 복지지원으로 인해 기존의 내재된 남한(X)의 강점(S)에 대한 제도적 균열이 우려되고 나아가 지원 자체 대한 정서적 지지도 미비할 수 있다. 반면 북한(Y)의 입장에서 의식 퇴보와 분배부정이 우려된다. 셋째, WO전략(우선보완전략)은 남한(X)의 경우 통일이후에도 여전히 약점(W)으로 지속되는 것은 급여수준의 적절성과 복지재정의 안정성인 반면 복지사각지대의 존재나 규모는 통일이후 북한(Y)의 영향으로 인해 일정부문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북한(Y)은 통일이전의 약점(W)은 통일이후 남한(X)의 지원으로 인해 거의 대부분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WT전략(회피과제전략)은 남한(X)과 북한(Y) 양자 모두 통일이전 약점(W)이 통일이후 위협(T)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사안은, 현재로서는 뚜렷하지 않다. 한편 본 연구에서 기회 분석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시기적으로 통일이후를 기준으로 하고 남북한에 각각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복지제도를 상호간의 장점을 수용할 경우와 우호적 지원이 발생하는 현상을 상정, 이를 중심으로 접근한다. 반면 본 연구에서 위협 분석의 기준은 기회 분석과 마찬가지로 통일이후를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위협 분석은 남북한 복지통합을 놓고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한다. 결국 통일전후를 혼합하여 SWOT분석을 시도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남북한 복지통합을 설정하여 접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한 사회복지제도를 각각 독립적으로 분리하여 SWOT분석을 할 경우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개연성이 낮아진다. 참고로 지금까지 언급한 남북한 복지통합 SWOT분석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