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비교 분석을 통한 통일 이후 복지 통합 전략 및 과제 검토 doc_id PCY_201703210443174741_11

남한은 사회복지제도의 제도적 다양성이 북한 보다 우월하다. 즉, 남한은 다양한 대상의 보호를 목적으로 제도적 기반이 포진되어 있다. 이는 상술한 나타나 있는 바와 같다.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임에 따라 제도적 포괄성을 갖고 있다. 이에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제도적 종류와 기반을 중심으로 접근하면 쉬이 우열을 가리기가 다소 난해하다. 그러나 여기에 복지실태를 가미하고, 요보호자와 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욕구를 첨가하면 압도적으로 남한의 제도가 우월하다. 또한 남한은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복지급여 종류-무상치료, 무상탁아, 무상교육을 제외한-와 급여수준에 있어 북한보다 월등히 우월하다. 그리고 이는 상술한 바와 같이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만큼 차이가 있다. 가령 남한의 국민기초생활보장의 생계급여 월 40만 원은 북한 근로자의 월 평균소득 3천 원에 비해 수 십 배의 물질적 가치를 갖고 있다. 이를 달리 접근하면 북한의 근로자들은 남한의 빈곤층보다 실소득은 물론 생활수준에서 그 만큼의 차이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한마디로 북한의 중산층은 남한의 빈곤층 보다 경제적 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남한의 복지재정의 경우 국고지원, 조세, 가입자 부담 등으로 재정확보 채널이 다양화되어 있다. 반면 북한의 복지재원 조달은 이와 비슷하나 규모에 있어 남한과 비교할 바가 못된다. 이에 남한의 복지재원은 북한에 비해 압도적으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데, 이는 상술한 급여수준 만큼이나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복지급여와 복지재정은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에 기인한다. 아울러 남한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제도별로 전문화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전문서비스 기관과 우수한 전문인력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천한다. 또 남한의 사회복지 전문기관은 수급자와 요보호자에 대한 프로그램화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그리고 이는 곧 전문화된 사회복지서비스망의 조직화의 경우 북한에 비해 남한이 우위에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북한의 사회복지 전달체계는 공공재로서 전달망은 갖추어져 있으나 인력과 질적인 수준, 서비스 프로그램에 있어 전문성은 남한에 비해 떨어진다. 결국 전반적으로 질적이고 양적인 면에서 남한의 사회복지체제는 북한보다 비교자체가 무의미할 정도로 우위에 있다 하겠다. 넷째, 기구와 인력에 대한 통합 역시 난제인데,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문화되어있고 분리되어 있는 남한에 비해 단순·단일한 형태인 북한의 복지운영 기구에 대한 행정(기구) 통합은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부문이다. 왜냐하면 이는 해당 기관 인력들의 교육과 훈련, 전산망, 기반, 행정시스템, 인사와 조직 및 운영체계 등을 동시에 선결해야하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각각의 남한 사회복지제도 운영기관이 각자의 업무에 맞는 통합 메뉴얼을 사전에 준비해야한다. 또 통일이 임박한 일정한 시점 전에 이미 북한과 상호 교류해야하고 해당 제도의 통합시나리오에 맞는 기구 통합 자체 안을 갖고 있어야한다. 나아가 상기 수반되는 사안 또한 북한과 상호 긴밀히 준비해야한다. 다섯째,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통합에 대한 예측가능하고 준비 가능한 정확한 ‘복지 통일비용 추계’를 산정하는 어려움이 있다. 무엇보다 이는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 남북한의 통일비용 부담능력, 북한경제 상황, 통일시점, 통일 당시 남북한의 정치경제력, 남북한의 인구학적 요인 등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통합 시나리오별 재정 시뮬레이션과 남북한 복지재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상시 운영해야한다. 북한은 남한에 비해 적용대상의 포괄성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이는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전 주민에 대한 고용정책과 더불어 북한이 체제 초기단계에서부터 사회보장제도를 도입·적용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사회주의 체제의 보편성으로 인해 북한은 적어도 제도적 차원에서 복지사각지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또한 북한은 복지급여 중 전 인민에게 식량급여 제공하는 식량공급제제도적으로-로 인해 표면적으로 각 개인의 식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즉, 북한의 경우 포괄적인 식량급여는 그 기능상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 이와 연장선상에서 결국 북한의 의식주 배급제는 정상적인 작동을 전제로 할 경우 빈곤억제기능을 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북한의 전 주민에 대한 무상치료제, 무상교육, 무상탁아는 서비스 내용과 수준에 대한 평가를 차치하더라도 그 존재성의 경우 남한에 비해 다소 우위를 점하고 있다. 또한 북한 공적연금의 남자 20년 이상, 60세 이상, 여자 15년 이상, 55세 이상인 수급조건의 경우 남한의 국민연금에 비해 다소 작지만 인상적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 제도적으로 전 주민을 포괄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나 현실적으로는 남한보다 더 큰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가령 이는 북한의 식량문제와 이로 인한 식량배급 실태가 반증한다. 또한 최저생계를 보장하지 못하는 공식소득 수준, 사실상 붕괴된 무상치료제로 인한 의료빈곤, 노령연금의 노후보장 기능 미비, 일부지역과 기업을 제외한 고용보험의부재, 열악한 산재보험 수준, 보건의료서비스 수준의 낙후 등이 있다. 이에 북한의 계층별·제도별 복지사각지대의 규모는 상당하다. 이와 더불어 각종 복지급여 종류와 수준 역시 남한에 비해 약점으로 지적된다. 급여의 종류의 경우 사회적 위험에 비해 단순하고 급여수준은 매우 낮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복지재정도 매우 취약한데, 이는 북한의 경제력에 비례함과 동시에 각종 사회보험 기금의 운영이 부과방식임에 따라 재정안정성에도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즉, 북한의 복지재정은 북한 경제상황에 따라 다소 변동된다. 아울러 각종 서비스 전달체계의 경우 비교적 안정적이나 그 전문성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다. 결국 남북한 복지통합의 약점은 남한의 경우 복지사각지대와 급여수준과 적절성이다. 반면 북한의 경우 이와 달리 전반적인 복지체제 마비와 낮은 복지수준으로 대표된다 하겠다. 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첫째, 통일이전 남한(X)의 강점(S)이 북한(Y)의 입장에서 통일이후 기회(O)로 작용한다. 또 통일이전 남한(X)의 강점(S)이 아이러니하게도 통일이후 남한(X)의 위협(X)과 직결되는데, 이는 북한(Y)에 대한 남한(X)의 지원결과에 따라 파생된 것으로 북한(Y)에는 부재하다. 한편 통일이전 북한(Y)의 강점(S)은 남한(X)의 입장에서 각각 통일이후 기회(O)와 위협(T)으로 이중 전이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일이전 남한(X)의 강점(S)인 ①급여수준, ②복지재정, ③전달체계의 상대적 우수성은 통일이후 북한(Y)의 입장에서 복지체제의 정상화와 선진화의 기회(O)로 작용한다. 또한 이는 통일이후 남한(X)의 ①복지재정지출과 재정 위기성, ②대북 지원에 대한 지지 불확실성, ③국론분열 가능성, ④정치적 부담감 발생 등의 위협(T)으로도 동시에 작용한다. 즉, 통일이전 남한(X)의 강점(S)이 통일이후 남한(X)의 위협(T)과 직접적인 관계를 형성하는데, 이는 남한(X)이 통일이후 북한(Y)의 기회(O)를 충족시킨 결과의 반응이자 대가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 사회복지 통합요인 분석을 바탕으로‘남북한 복지통합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다. 남북한 복지통합 SWOT전략의 분석결과, 첫째, SO전략(우선순위전략)은 남한의 경우 적용대상의 포괄성 확대와 무상복지제도에 대한 도입 검토, 북한의 경우 복지체제의 정상화, 취약계층의 구호와 질적 수준의 향상으로 대표된다. 둘째, ST전략(해결과제전략)은 남한의 경우 통일이후 북한에 대한 복지지원으로 인해 기존의 내재된 남한의 강점에 대한 제도적 균열이 우려되고 지원 자체 대한 정서적 지지도 미비할 수 있다. 반면 북한은 의식 퇴보와 분배부정이 우려된다. 셋째, WO전략(우선보완전략)은 남한의 경우 통일이후에도 여전히 약점으로 지속되는 것은 급여수준의 적절성과 복지재정의 안정성인 반면 복지사각지대의 존재나 규모는 통일이후 북한의 영향으로 인해 일정부문 완화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북한은 통일이전의 약점은 통일이후 남한의 지원으로 인해 대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WT전략(회피과제전략)은 남한과 북한 양자 모두 통일이전 약점이 통일이후 위협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사안으로 현재로서는 뚜렷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