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사회복지제도 및 공적연금 통합의 문제점과 과도기적 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 doc_id PCY_201703210443174741_13

이러한 양자의 차이는 무엇보다 양 체제의 속성에 기인한 것으로 어느 쪽이 옳거나 그르거나, 우수하거나 미약하다거나, 좋거나 나쁘거나 하는 차원에서 판단할 사안이 아니다. 다만 이는 남북한 양 체제 그 자체의 차이에서 시작하여 상호간의 복지제도 발달과정상의 차이에서 나온 결과이다. 이를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면 이는 단지 남북한 양 체제차이에서 파생한 여러 가지 사회제도상의 차이이자 환경상·과정상의 차이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다양한 차이점 중의 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실상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통합에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할 때 ①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통합을 통일이후 현행 남한체제 중심의 분리 운영방식으로 적용·재편할 것인가, ② 아울러 이를 통일직후부터 즉각 적용하고 이것이 가능한가, ③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문제는 없는가, ④ 또한 비용문제를 차치하더라도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것인가, ⑤ 받아들인다면 이에 따른 남북한의 준비는 되어 있는가, ⑥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대안이 있는가 하는 등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된다. 예컨대, 북한의 공적연금 가입대상자는 남한의 공무원, 군인, 국민연금으로 재설계되어 가입이 이동될 것이고 기존의 연금수급자 역시 이에 기인하여 재설정되거나-혹은 경과조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의 연금수급 수준-소득대체율-과 납부율-부담금 조정-도 남한에 준하여 동시에 상승될 것임에 따라 수급자는 유리하다. 그러나 가입자(현재 매월 1%)와 사업장(현재 매월7%, 개성공단은 매월 15%)의 경우 재정부담이 증가할것이고 이는 실질적인 가계소득의 하락을 야기할 것이다. 반면 북한의 복지체제를 중심으로 통합 적용할 경우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책임과 피해는 결과적으로 남한주민이 보고 그 비용 역시 부담해야한다. 반면 북한주민의 책임과 부담은 남한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고 그 이익은 북한주민이 본다고 할 수 있다. 즉, 복지급여 수급자나 가입자의 입장에서 북한의 통합 운영 체제 원리를 도입하면, 남한주민의 경우 일부 주민 외에는 사회적 공훈 수급자(사회보훈대상자)가 북한에 비해 상대적으로 극소수임에 따라 대상자가 소수이다. 반면 북한은 이와 정반대로 다수가 존재함에 따라 비대칭적이다. 사회통합과 가족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남북한 통합을 위해 정치·경제 통합과 사회문화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경제 통합은 구조적·거시적 통합이며 비교적 단기간에 국가적 결단에 의해 달성되어 민간이 참여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이 통합은 공동체 형성의 로드맵에 해당된다. 반면에 사회문화 통합은 행위적·미시적 통합이며 정치·경제 통합 후 본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수행되는 영역이다. 정치·경제 통합에서 구성하는 로드맵의 구체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내적 통합의 최종 도달점이자 공동체의 완수이고 구체적으로 문화, 복지, 교육, 가족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가족은 개인생활이 영위되는 기본 장으로서 남북한 내적 통합의 출발점이자 도달점이다. 이처럼 가족은 여성의 사회참여뿐 아니라 남북한 통합을 위해 중요하기 때문에 통일시대 준비는 가족통합 모색에서 시작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 가족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여 남북한 가족의 통합모델을 도출함으로써 남북한 통합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이다. 한편 동유럽의 체제전환 이후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 문제 및 체제전환 25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해결되지 않는 사회정책의 문제는 동구인들에게 사회주의 향수(red nostalgia)를 낳게 하고 있다. 1999년 조사에서 사회적 불만이 높은 동독인 중 40%, 2002년 조사에서 폴란드인 중 56%, 2005년 조사에서 루마니아인 중 60-65%가 사회주의 시대가 더 좋았다고 응답한 바 있다. 이러한 사회주의 향수는 동구 국가들의 체제전환 이후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자연재해 및 미국의 대북정책으로 인한 고난의 행군, 장마당의 등장으로 인해 북한 인민들에게 김일성에 대한 향수(Kimstalgia)를 자아내기도 하였다. 그런데 과연 김일성 시대가 북한 인민들에게 더 살기 좋은 복지사회주의였는지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김일성 시대부터 김정일 시대, 김정은 시대까지 변화해 온 북한의 복지체제는 어떠한 성격이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북한 복지체제의 역사적 이해, 나아가 통일국가를 고려할 때 의미있는 연구주제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통일이후 남한의 북한 지원에 따른 남한 복지재정 지출이 우려된다.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할 때, 남한은 통일초기부터 북한의 취약계층에 대한 대규모의 식량, 보건, 위생 등에 대한 지원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남한주민은 인식 또한 일정부문 부정과 긍정, 찬성과 반대가 공존할 것이라 판단된다. 결국 남한주민의 입장에서 통일이후 북한주민에 대한 지원을 찬성하지만 장기적인 대규모 무상지원에 대해서는 반대할 개연성은 충분하다. 왜냐하면 이로 인한 자기소득의 감소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노령층의 경우 기존의 포괄적인 북한 복지체제로 인해 절대다수가 제도적으로 노후보장을 제공받게 된다. 반면 이에 대해 기존의 남한 공적연금 사각지대 수급자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는 남한주민들로 하여금 북한주민의 무상지원에 대한 정서적 지지 철회와 더불어 이로 인한 남남갈등과 남북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즉, 남한주민의 입장에서 여전히 복지사각지대에 잔존하고 있는 노인빈곤층이 상당한 가운데에 북한의 복지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국민적 지지를 담보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 자칫 통일이후 남한으로부터의 대규모 지원으로 인해 북한주민은 과거 사회주의로의 회귀의식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특히 북한주민 중 근로소득이 현저히 낮고 통일이후 통일이전에 비해 확고한 소득수준 향상이 발생하지 않은 계층일 경우 더욱 그러하리라 예상된다. 그리고 이는 근로빈곤층이 대다수인 북한 근로자와 노후보장이 부족한 노인빈곤층을 염두한 판단이다. 또한 남한 지원품의 분배과정에서 북한의 각종 부정부패, 비리 발생이 우려된다. 현실적으로 이는 서비스지원과 분배에 대한 북한주민 전체에 대한 모니터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기인한 것이다. 이는 투명한 분배와 공정한 배분원칙이 제도적 장치로써 마련되어 있다 할지라도 기존의 북한 사회안전망을 활용할 경우 부정의 소지는 다분히 존재한다. 아울러 별도의 공급체계를 통일이후 단시간에 확보할 수 없다는 현실성을 감안할 때, 이러한 우려는 더욱 배가 된다. 참고로 지금까지 언급한 남북한 복지통합 기회와 위협을 비교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북한의 노령연금 대상자에게는 별도의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기존보다 높은 급여를 보장하되 기존의 남한 연기금의 운영에 큰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설계해야한다. 즉, 북한주민의 ‘노후 생활보장 기준액’을 산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기존의 수급액과 가입기간에 따라 재산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가입자의 경우는 이와 달리 현행 남한의 공적연금을 그대로 적용해도 무방하나 기존보다 높은 사회보험료 부담액이 증가한다. 이에 따라 상술한 바와 같이 실질가계소득은 낮아질 것이다. 아울러 통일이후 북한의 고용시장의 변화에 따라 납부예외자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남북한 공적연금 통합은 특정 일방의 제도를 적용·이식하기 보다는 일정기간 분리 운영하는 방향으로 하되, 그 기간 동안 과도기적 급여와 제도를 적용·운영한 후에 통합해야한다. 가령, ‘선 가입자 통일 후 수급자 통일’, ‘수급자의 급여수준 재설정’, ‘급여수준의 점진적 인상이후 최종적인 남북한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전개할 필요가 있다. 이에 통일이후 남한 수급자는 기존 연금 수준 유지, 북한 수급자는 기존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되 남한보다는 낮은 수준-그러나 남북한 가입자와 수급 대상자 모두 만족할 만한 급여 수준-을 적용하여 연기금의 안정적 운영 전략을 전개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