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복지체제의 유형 분류를 통한 북한 복지체제의 성격 및 시기별 변화 분석 doc_id PCY_201703210443174741_3

각 유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베버리지언 사회주의 복지체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높은 수준의 사회지출을 보이는 사회주의 복지체제이다. 국가의 복지노력이 높아 전체인민이 평균적으로 삶의 질이 높은 유형이다. 궁극적으로 복지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공산주의 사회와 가장 가까운 모델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비스마르키언 사회주의 복지체제는 계층분화적 성격을 보이지만 높은 수준의 사회지출을 보이는 사회주의 복지체제이다. 국가의 복지노력이 높아 삶의 질이 높지만 계층이 분화되어 분절적인 유형이다. 낮은 단계의 공산주의 사회(사회주의 사회)에서 나타나며 사회주의적 분배원칙을 구현하고 있는 모델이다. 셋째, 베버리지언 사회주의 복지체제 lite는 전체인민을 대상으로 하지만 낮은 수준의 사회지출을 보이는 사회주의 복지체제이다. 국가의 복지노력이 낮아 전체인민이 평균적으로 삶의 질이 낮은 유형이다. 생산력 수준이 낮아 복지사회를 구현할 여력이 없으나, 계층분화를 조장하기보다는 전체인민을 대상으로 한 평등한 사회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정당성을 획득하는 모델이다. 사회주의 혁명 초기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모형이다. 넷째, 비스마르키언 복지체제 lite는 계층분화적 성격을 보이면서 낮은 수준의 사회지출을 보이는 사회주의 복지체제이다. 국가의 복지노력이 낮아 삶의 질도 낮고 계층도 분화되어 분절적인 유형이다. 생산력 수준이 낮아 복지사회를 펼칠 동력이 없다는 점은 베버리지언 사회주의 복지체제 lite와 유사하지만, 생산력 제고를 위해 주로 물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추구하는 사회주의 근대화 발전모델이다. 지나친 평등이 낳는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정치사상적 자극과 함께 물질적 자극을 강조하는 특징을 지니는 모형이다. 이상의 특성공간의 지수구성 및 해당 지수의 정의에 따라 각 특성공간들을 조작적으로 정의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개념을 설명하는 2개의 지수인 사회지출과 계층화에 따른 4개의 유형(제도적 모델×전체인민, 제도적 모델×계층분화, 잔여적 모델×전체인민, 잔여적 모델×계층분화)은 각각의 특성공간이 된다. 4개의 특성공간을 최종적으로 명명하면, 각각 베버리지언 사회주의 복지체제, 비스마르키언 사회주의 복지체제, 베버리지언 사회주의 복지체제 lite, 비스마르키언 사회주의 복지체제 lite이다. ‘lite’라는 용어는 ‘베버리지언 lite와 비스마르키언 lite’로 기존연구(최영준, 2009; Bonoli & Shinkawa, 2006; Weaver, 2003)에서 활용된 바 있다. 해당 성격이 약하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북한 복지체제 변화의 퍼지 이상형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초기 사회주의 건설 시기부터 현재까지 북한 복지체제의 성격은 복지노력에서 시기별 차이는 보이나 전반적으로 베버리지언 성격보다는 비스마르키언 성격을 가진 사회주의 복지체제라고 할 수 있다. 즉 김일성 시대부터 김정일, 김정은 시대에 이르기까지 인민적시책비의 규모가 늘었을 뿐, 비스마르키언이라는 성격은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북한 복지체제를 ‘비스마르키언 사회주의 복지체제’라 명명하고자 한다. 둘째, 복지체제의 성격을 시간순서로 이해하면 베버리지언 사회주의 복지체제 lite → 비스마르키언 사회주의 복지체제 lite → 비스마르키언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순서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김일성 집권 초기 베버리지언 사회주의 복지체제 lite의 특성을 보이지만 이후 비스마르키언 사회주의 복지체제 lite의 성격으로 변화하였다. 집권 후반기 높은 복지지출에 힘입어 비스마르키언 사회주의 복지체제로 성장하지만 김정일 집권 초기 사회주의 경제권의 약화로 다시 비스마르키언 lite로 변화하였다. 90년대 후반부터 비스마르키언 사회주의 복지체제 수준으로 성장하였고 그 수준은 김정은 시대까지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복지 사회주의(welfare socialism)의 관점에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시대의 시기별 변화에 주목하여 북한 복지체제의 성격을 탐색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북한의 법률, 주요 노작, 통계 등 원전 분석에 기초한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초기 사회주의 건설 시기부터 현재까지 북한 복지체제의 성격은 복지노력에서 시기별 차이는 보이나 전반적으로 베버리지언 성격보다는 비스마르키언 성격을 가진 사회주의 복지체제라고 할 수 있다. 즉 김일성 시대부터 김정일, 김정은 시대에 이르기까지 인민적시책비의 규모가 늘었을 뿐, 비스마르키언이라는 성격은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북한 복지체제를 ‘비스마르키언 사회주의 복지체제’라 명명하였다. 먼저 북한 복지체제에서는 사회주의적 사회정책의 특징인 전체인민을 대상으로 한 세마스코 보건의료, 보육, 교육, 주거 등 평등주의적 사회서비스를 볼 때 사회주의적 복지체제가 강하게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복지군주제라고 할 수 있는 수령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주의 대가정, 혁명열사와 후손 중심의 국가공로자 및 영예군인 연금을 중심으로 한 충성계층 육성, 노동인구만을 적용대상으로 출발한 사회보험의 전통, 물질적 인센티브를 강조한 기여비례의 원리 등 비스마르키언 모델의 특징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비스마르키언 전통은 김일성 시대에 확립되어 그 후계자들이 계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5대 경제특구 및 13개 경제개발구 육성을 통하여 시장 사회주의의 특징의 강조 및 평균주의보다는 능력주의, 중앙집권주의보다는 지역자율주의가 대두되고 있으나, 이러한 변화가 기존의 비스마르키언 사회주의 복지체제를 압도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여전히 북한 복지체제는 시장보다는 국가가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북한 복지체제의 성격 변화에 기초한 북한 사회복지 연구방향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현 김정은 시대도 사회주의 복지체제의 성격은 계승되고 있다. <조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 로동법> 제3조에서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적 원칙에서 서로 돕고 이끌면서 공동으로 일한다”(장명봉, 2013: 1103)라고 규정함으로써 공동의 부를 창출하고 공동으로 누리기 위한 사회주의 원칙은 계속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비스마르키언 특징도 계승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채택되어 2012년 수정보충된 <조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보장법> 제11조에 따르면 사회보장신청문건에 직장직위, 경력, 수훈관계을 밝히는 것과 함께 출신 기관, 기업소, 단체의 공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최종적으로 로동수첩을 제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에도 이어져왔던 노동에 따른 분배의 원칙은 김정은 시대에도 계승되고 있는 분명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