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기능적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한 비교 분석 doc_id PCY_201703210443174741_5

그러나 2004년 시작된 개성공단의 경우 북측 개성공단근로자들에 대한 실업보조금이 지급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이는 개성공단근로자의 실업에 대한 현금급여의 보상근거이고 이는 기존 실업의 부재를 주장하던 북한 체제와 상반된 견해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근거는 개성공단의 경우 실업보조금 지급주체가 남측 기업임에 따라 북한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기능의 급여와 수당을 요구하는 것이 유리하다. 즉, 이러한 수당을 통해 북한은 현금을 확보할 수 있은 법적기제가 완비하게된다. 때문에 고용보험의 경우 남한은 다양한 형태의 급여가 존재하나 북한은 체제성립 초기에 이와 유사한 급여가 존재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북한의 모든 사업장에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개성공단의 사업장에 한해서는 이와 유사한 취지와 기능을 하는 급여가 존재한다. 즉, 북한의 모든 사업장에는 고용보험 성격의 급여가 적용되지는 않으나 부분적으로 실업급여를 보장하는 개성이라는 일부 지역의 사업장이 존재한다. 고용보험의 경우 남한에는 존재하나 북한에는 제도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실업급여가 보조금의 형태로 특정지역에 한해서 운용되고 있다. 북한은 ｢개성공업지구 로동규정｣ 제29조에서 “기업은 자기의 책임으로 또는 양성기간에 일하지 못한데 대하여 종업원에게 일당 또는 시간당 로임의 60%이상에 해당한 생활보조금을 주어야 한다. 생활보조금을 주는 기간은 3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생활보조금에는 사회보험료, 도시경영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를 분석하면 제29조는 생활보조금이지만 사실상의 실업급여·생계급여를 명시한 것이고 이는 기존의 북한 사업장에 존재하기 않았던 급여이다. 따라서 제29조는 노동자의 비자발적 실업에 대한 실업급여의 지급을 명시한 것으로 북한이 사실상의 실업상태를 우회적으로 인정·보호한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 남한은 상당부문 체계를 갖추고 있고 다양한 급여와 보상기준 및 형태가 있다. 그러나 북한은 산재보상 급여의 성격을 갖고 있는 소수의 폐질연금이 있을 뿐이다. 북한의 대표적인 산재보상 관련연금은 폐질연금과 노동능력상실연금이 있다. 또한 산재로 인해 보건의료상의 치료가 필요할 경우 무상치료를 통해 보장받는 구조이다. 즉, 북한의 경우 남한과 같이 산재보험법이 존재하지는 않으나 산재보상 급여가 현금과 현물로써 존재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속성은 앞서 상술한 고용보험과 비슷한 제도 운영원리에 기인한다, 한편 북한은 일부 외국기업에 대해 분기별 연 4회 노동보호비라는 명목으로 이를 부담하게 하는데 이 노동보호비의 성격이 산재보험료와 대동소이하다. 또한 상술한 바와 같이 북한은 1995년 보험법을 통해 가입자의 생명(인체)과 재해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동 보험은 임의가입이고 소득이 낮은 북한 근로자들이 다수임에 따라 가입자가 그리 많지 않아 효율성이 낮다. 북한은, 적용대상의 경우 공적연금인 노령연금은 근로와 동시에 의무가입임에 따라 북한의 근로자들은 노동개시와 더불어 자동적으로 가입된다. 특히 완전고용을 추구하는 북한의 특성을 고려할 때, 노동가능 인구 중 대다수가 가입했으리라 판단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근로자들은 산재보험―폐질연금·노동능력상실연금―에도 동시에 의무적으로 가입된다. 반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성격을 갖는 생활보조금은 일부 지역―개성공단―과 외국기업의 종사하는 근로자만 해당된다. 따라서 북한은 이들을 제외한 경우 사실상의 고용보험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데, 이러한 근거는 오래전부터 북한체제 자체가 실업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고용보험은 딱히 필요하지 않은 제도이기 때문이다. 한편 북한의 대표적인 보건의료제도인 무상치료제는 전 국민에게 해당되고 의무가입인 제도로서 제도적 차원―그러나 현실적 차원이 더욱 중요―에서 적용대상의 사각지대는 없다. 결국 북한은 사회주의 체제의 전체주의적인 속성으로 인해 고용보험을 제외한 사회보험 적용대상은 비교적 광범위하다. 그리고 이는 사회주의 국가의 국가사회복지체제의 특성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반드시 긍정적인 평가를 낳지는 않는다. 넷째, 노동조합이 복지제공의 실질적 담당자였다. 사회보험, 요양소 및 휴양시설, 관광여행, 체력단련 및 스포츠, 어린이의 휴양과 오락 등은 노조가 맡았다. 사회보장에 있어 노동조합의 권한은 막강했고 역할은 막중했다. 노동조합을 통해 사회보험 급여가 제공되었으며, 노동조합을 통해 사회서비스가 실시되었다. 노조를 통한 복지제공은 노동조합이 노조원과 그 가족들을 위해 진정으로 봉사한다면 가장 효율적인 제도가 되는 반면, 노동조합이 부패하게 되면 가장 비효율적인 제도가 될 수 있다. 만약 노조 집행부가 기업 지배인과 부정적 결탁을 한다면 비리가 난무하고 특권층에게만 복지가 집중되지만, 노조 집행부가 소속 노조원을 노동조합 활동의 주체로 세우기 위해 봉사한다면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별 노동자들이 처한 실정을 가장 깊이 잘 알 수 있으므로 효율적인 제도가 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유고의 노동자 자주관리 제도는 이러한 노동조합의 복지제공 담당자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생활공동체로서의 역할까지 수행했다는 점에서 사회보장의 측면에서 노동조합은 사회주의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사회복지제도를 유사 급여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상위제도별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①사회보험, ②공공부조, ③사회보훈, ④사회복지서비스, ⑤사회서비스, ⑥긴급구호, ⑦재해(난)구조, ⑧민간 사회안전망, ⑨지자체별 복지서비스, ⑩기타 사회복지제도로 구분하여 접근하였다. 그리고 이는 현행 남한의 사회복지제도를 중심으로 북한의 사회복지제도를 대입한 것이다. 이러한 근거는 후술하겠지만 남한의 사회복지제도가 북한에 비해 세분화되어 있으며 사회변동과 비례하여 작용과 반작용으로 인한 제도적 역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분을 기준으로 각 제도별, 영역별 남북한 사회복지제도를 대상과 급여기능 중심으로 간략히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보험의 경우 남북한 모두 각각의 위험에 대비하여 존재하는 제도가 있다. 그러나 남북한 양자의 차이 또한 분명히 존재하는 부문이다. 먼저 공적연금의 경우 남북한 모두 노후보장을 위한 제도가 존재한다. 그러나 남한의 공적연금은 도입시기를 중심으로 근로신분에 따라 국민연금과 특수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우체국 등)으로 구분된다. 남북한에 현존하는 사회복지제도는 사회복지를 보는 범위와 구조에 따라 각기 달리 할 수 있다. 이에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중 그 기능을 중심으로 하면, ①상호 동질적으로 존재한 제도, ②상호 부재한 제도, ③부분적(지역적・대상적)으로 일부 존재하는 제도 등으로 구분된다. 먼저 상호 기능적으로 동질적인 제도로는 남북한 모두 공적연금, 산재보험, 사회보훈이 있다. 또한 대표적인 보건의료제도로 남한은 건강보험(의료급여), 북한은 무상치료제 등이 있다. 다음으로 상호 부재한 제도로는 남한의 공적부조(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의료급여 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사회복지서비스(최근 북한 일부 존재), 근로장려세제, 북한의 배급제(남한 일부 현물급여수급) 등이 각각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부분적(지역적・대상적)으로 일부 존재하는 제도로는 고용보험과 시설보호 등이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세 가지 영역의 제도를 총망라하여 기능 중심의 남북한 사회복지 주요 제도를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