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의 사회복지제도, 사회서비스, 가족법 및 호주제에 대한 비교 분석 doc_id PCY_201703210443174741_7

먼저 남한의 복지현실은 전반적인 상승추세이지만 여전히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빈곤층을 완전히 해결 또는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반면 제도적 차원의 사회복지시스템은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각 제도별로 살펴보면, 공적연금의 경우 여전히 소득대체율이 낮아 완전한 노후보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는 지급수준이 낮고 지급기간 역시 짧다. 산재보험은 보상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나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 건강보험은 수급자의 입장에서 민영보험의 조력 하에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적 부조는 빈곤계층을 보호하고는 있으나 이로 인해 탈빈곤 현상이 타파되지는 않는다. 사회복지서비스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는 있으나 욕구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편은 아니다. 결국 남한은 ‘저부담 저복지’ 내지는 ‘중부담 저복지’ 국가에 해당된다. 둘째, 공공부조의 경우 남북한은 상당부문 차이가 확연하다. 남한의 경우 빈곤층에 대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저소득층 노령인구에 대한 기초연금제도,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보장한 장애인연금제도가 있다. 이를 통해 남한은 빈곤층에 대한 현금과 다양한 현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공식적으로 빈곤층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북한의 법령에서 저소득층과 빈곤층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을 명시한 법령이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북한은 적어도 배급제를 통해 빈곤층의 발생을 억제한다고 보기에 이러한 행태가 전혀 이치에 맞지 않은 것은 아니다. 다른 한편 북한은 보조금이 있는데 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다소 생존권에 위기가 있거나 건강, 장애, 부양의 문제가 있는 경우 지급된다. 따라서 딱히 한마디로 북한의 공적 부조는 부문적으로 극히 일부를 대상으로 존재한다 하겠다. 한편 장애인의 경우 남한은 장애인연금을 통해 지원하고 있고 북한의 경우에도 장애인에 대한 보조금이 존재한다. 또한 장애의 원인이 국가적 공훈이거나 노동재해일 경우 부문적이지만 현금과 현물이 동시에 지원된다. 따라서 장애인연금(보조금)의 경우 남북한은 공공부조의 형태로 존재한다. 셋째, 사회보훈의 경우 남북한 모두 현금과 현물급여로 존재한다. 사회보훈은 남한의 경우 보훈연금으로, 북한의 경우 국가공로자연금, 영예군인연금으로 작동하고 있다. 아울러 현금급여 이외에도 남북한 각각 서비스대상자의 보건의료 보장 또한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급여수준에 대한 평가를 차치하더라도 남북한 사회복지제도의 상호간의 제도적 동질성에 가장 근접한 것이 사회보훈제도이고 급여의 종류 또한 비교적 동일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 국가공로자에 대한 예우가 여타분야의 급여보다 상당부문 매우 높다. 넷째,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남한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 가족, 지역사회복지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국가나 전문 전달기관을 통해 위험별, 욕구별로 프로그램화와 체계화되어 있다. 반면 북한은 위의 대상자에 대한 지엽적인 지원에 국한된다. 여성의 경우 산전산후 유급휴가, 아동의 경우 무상의 탁아서비스와 교육, 청소년의 경우 무상교육, 장애인의 경우 취업알선과 보장구지원, 보조금 지급 이외에 이렇다 할 급여-재활이나 특수교육-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북한은 무상탁아와 무상교육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대상에 대한 사실상 거의 전무한 법적 서비스 내용을 갖고 있다. 다섯째, 사회서비스의 경우 남한은 보편적인 고용지원서비스, 공적부조차원의 저소득층 교육지원과 주거지원, 보건의료지원이 있다. 반면 북한은 이와 사뭇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 고용지원의 경우 제도적으로 완전고용을 추구하고 있음에 따라 최초 취업이외에 재취업을 위한 서비스가 제도적으로 불필요하다. 교육의 경우 무상교육, 주거복지의 경우 주택에 대한 국가의 공급제, 보건의료서비스는 무상치료제와 중복되는 구조이다. 따라서 크게 보면 사회서비스는 북한에 비해 남한이 저조하다 할 수 있으나 이는 질적 수준을 제외한 평가이다. 남북한의 가족법과 호주제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가족법 제정이 한국은 2004년에 북한은 1990년에 이뤄졌다. 한국의 가족 관련 법률은 민법에 들어가 있기는 하나 성문화된 것은 「건강가정기본법」으로 2004년 2월 9일 제정되고 2005년 1월부터 실시되며, 2005년 3월 24일일부 개정되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취지는 가족 구성원간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을 제공하는 것이다. 반면에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족법」(이하 가족법이라 약칭)을 1990년 10월 24일 제정하였고 몇 차례 개정 작업을 거쳤다. 2010년 12월 22일에는 ‘녀성권리보장법’을 제정하였다. 이러한 가족법으로 북한은 가족의 역할에 복지개념을 도입하였다. 가족원간의 부양책임과 후견인 제도를 시행하였는데, 가족법은 구체적으로 배우자는 노동력을 잃은 배우자를(제19조),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노동능력을 잃은 부모를(제28조), 조부모는 부모 없는 손자녀를, 성인 손자녀는 자녀가 없는 조부모를(제35조), 형제자매는 부양 능력이 없는 형제자매를(제36조) 양육하고 부양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에서 가족을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로 인식하고 있으며, 북한에서는 사회의 기본 세포로서 사회주의 건설의 효과적 단위로 보고 있다. 한국은 전통적 가족부양체제를 가지고 있어 가족부양의 주체는 국가가 아닌 가족이다. 가족정책을 명시적으로 전개하지 않고 생활보호, 아동보호,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자복지, 모자보건사업, 근로여성복지, 가족계획사업 등의 형태로 추진되었다. 즉, 독립적인 가족정책은 시행되지 않았다. 명시적인 가족정책은 북한에 비해 늦은 시기인 1980년대 들어 시작되었는데 이는 여성계 등 아래로부터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었다. 가족정책에 있어 가족의 생활보호가 일차적인 목표였다. 2000년대 들어서야 본격적인 가족정책이 추진되어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었고, 2006년 가족정책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다음으로 호주제를 비교하면 한국은 2005년에 호적제가 폐지되고 북한은 1946년에 폐지되었다. 한국은 2005년 3월 31일 민법 개정법률을 공포하여 호적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도입하였다. 2008년부터는 호주제 대신 국민이 개인별 기록을 갖는 새로운 신분등록제를 시행한다. 이는 1995년 여성계가 가족법에서의 남녀차별조항에 대해 문제제기한 것을 시초로 호주제폐지운동을 50여 년간 꾸준히 추진한 결과인 2005년 호주제 폐지의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우리나라 보다 약 60년 빨리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1946년 8월 「공민증에 관한 결정서」에서 호적 및 호주상속제를 폐지하고 공민증제도를 실시하였다. 호적 대신 공민증으로 신분을 식별하는 것으로 공민증은 우리의 주민등록증과 같다. 공민증제로서 장남 혹은 아들이 가문과 재산을 계승한다는 개념 자체를 없애고자 하였다. 호주제는 폐지되었으나 부계혈통제도는 존속되어 한국처럼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르거나 재혼가정의 자녀가 새아버지 성으로 바꿀 수 있는 내용은 부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