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와 역사 인식 차이로 인한 한일 관계의 갈등 양상과 국교 정상화 이후의 해결 과제 doc_id PCY_201703210456114571_1

가난 때문에 위안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여성도 많았다고 한다. 93년 고노 담화가 지적했듯이‘자기의사와 상관없이 모집당한 사례가 많이’있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위안부제도가 여성의 존엄을 짓밟은 것은 자명하다. 위안부 문제가 주목받게 된 것은 1991년 처음으로 실명으로 증언한 한국인 여성들이 나타나고 나서부터다. 그 배경에는 87년 민주화를 계기로 일본의 식민지지배의 역사를 되묻고자 하는 기운이 고조되던 분위기가 있었다. 경제나 문화 등 다방면의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한편, 역사인식을 둘러싼 마찰은 심해졌다. 이러한 흐름에 영향을 받아서 일본에서는 무라야마 담화나 아시아여성기금에 의해 화해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생겼다. 그러나 아베 신조 수상은 일찍이 고노 담화 바로잡기를 공언했다. 제1차 정권이었던 2007년에는 수상과 친분 있는 정치가들이 미국 매체에 위안부 문제에 관한 반론광고를 내서 미국 정계의 반발을 샀고 일본을 비판하는 미 하원결의로 이어졌다. 뒤틀린 지 사반세기. 한편으로 한국은‘반인도적인 불법행위’인 위안부 문제는 청구권협정에서 해결되지 않았다는 입장에서‘법적 책임’을 요구해왔다. 도의적인가 법적인가를 굳이 명확하게 하지 않음으로써 쌍방이 서로 의견을 좁혀서 매듭을 짓게 되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이 설립한 재단에 10억 엔을 갹출하는 점도 크다. 아시아여성기금은 국민한테서 받은 기부금을 축으로 했기 때문에 한국 측이 ‘정부 책임을 얼버무리려고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공적인 자금을 내는 것은 정부의 책임을 보다 명확하게 하게 된다. 이번 합의에 대해‘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임을 확인한 것은 두 나라의 신뢰관계로 연결된다. 이것에 의해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서로 간 비난이라는 불필요한 싸움에도 종지부를 찍게 됐다. 위안소가 생겨나고 정착된 것은 중일전쟁 시기이다. 병사에 의한 강간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골머리를 앓던 군(軍)이 업자에게 개설시켰다. 군은 자세한 규칙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한편 피임기구를 지급하거나 이동에 편의를 제공했다. 50년 전 12월 18일. 한일은 서울에서 기본조약과 네 가지 협정의 비준문서를 교환하고 새로운 첫 걸음을 내딛었다. 청구권 외에 어업, 문화재/문화협력,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4개 협정은 지금까지 그때그때 실정에 맞춰서 형태를 개량해왔다. 현재의 한일관계의 원점이라고 할 수 있는‘65년 체제’의 틀을 시대에 따라 다시 생각하는 것은 지금은 물론 앞으로 각 세대의 두 국민이 떠맡을 책무이다. 이 반세기 동안 한일관계는 크게 발전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당시 100달러 정도였는데 지금은 3만 달러가량이다. 거기에는 일본의 경제협력금이 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일본도 급성장하는 한국으로부터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서로 협력하고 이익을 나누는 호혜 관계가 이 반세기의 행보였고 앞으로도 그래야 마땅한 이웃나라 관계의 모습이다. 한일의 국교정상화를 강하게 후원해온 미국은 이번 화해에 크게 관여했다. 최근 2년 반 동안 한일 양국은 워싱턴을 주무대로 혹독한‘고자질’외교를 전개해왔다. 그 결과, 상처입고 피로해진 한일이 깨달은 것은‘소모적인 싸움은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라는 당연한 결론이며, 대화라는 원점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1990년대부터 2011년까지 한일조사에서는 한국 측의 일본에 대한 강한 불신감이 두드러졌지만, 최근에는 오히려 일본 측에서 한국에 대한 혹독한 시선이 강해지고 있다. 한일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상륙과 천황폐하에 대한 사죄요구 발언이 계기일 것이다. 이씨는 그 후에도 발언을 철회하지 않고 사죄도 하지 않았다. 한류 붐 등으로 늘어간 친근감이 사그라들고 감정적 반발이 거세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위안부문제의‘해결’을 한일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등 일본 측에 일방적으로 양보를 촉구하는 것도‘혐한(嫌韓)’감정을 부추기고 있다. 역사문제로 양국 국민의 인식에 극단적인 격차가 있다는 것은 외교에도 심각한 그림자를 드리운다. 일본 정부는 전 위안부를 포함한 청구권문제는 법적으로 해결을 끝낸 상태라는 입장이다. 게다가 95년 아시아여성기금을 설립하고 한국의 전 위안부 61명에게 수상 사죄 편지와 함께‘보상금’을 지급했다. 공적자금에 의한 의료복지 지원도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일본의 국가책임을 집요하게 추궁하는 민간단체에 영합하여 일본 측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는다. 한국 국민의 반일감정이 누그러지지 않는 요인 중 하나일 것이다. 수상은 회담 후 이 문제로‘장래 세대에게 장해를 남기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씨는 회담 중에‘한국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형태의 해결’을 촉구했다. 말할 것도 없이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해결을 끝낸 상태이다. 일본 측은 그 뒤에도 아시아여성기금을 통한 전 위안부에 대한 보상금 지불 등의 대응을 해왔다. 하지만 한국 측은 여러 차례 끝난 문제를 되풀이 제기하고 일본 견제 카드로 사용해온 경위가 있다. 한일 국교 정상화 50년이라는 계기로 어떠한 발전된 전개를 보고 싶은 자세는 양쪽에서 엿보인다. 일본의 원칙적 입장을 바꾸지 않는 것은 당연하지만 애매한 결착으로 또 부스럼을 남기는 해결은 필요없다. 내년 일본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박씨가 일본을 방문한다. 역사문제에 대한 고집은 관개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계속 설득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2005년 국교정상화 당시의 외교문서 공개에 따른 관민의 합동위원회를 설치할 때 일본 측이 갹출한 3억 달러로 개인의 보상 문제 해결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배상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한국정부에 의한 개인보상이 충분하지 않고 불만이 남아 있는데다가 협정에 대해 국민에게 잘 설명하지 않은 것이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해하기 힘든 부당한 사법판단이 이어지는 것도 문제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전쟁 시 징용에 관련된 소송에서는 한국의 헌법재판소가 3년 전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불법적인 강제적 점거’라고 하며 전 징용 노동자 개인청구권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이후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판결이 이어졌다. 한일협정은 전 위안부에 대한 보상 문제를 포함하여 해결을 끝낸 일이다. 문제가 있다면 해결할 책임은 한국정부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시다 씨와의 회담에서 ‘한일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전 위안부들의 보상문제는 해결을 끝냈다고 주장해왔다. 새 기금은 어디까지나 인도적인 지원이며 일본의 법적인 입장은 손상되지 않는다. 다만 정부의 자금갹출이 사실상 국가배상이라고 오해받지 않는가. 기시다 씨는‘한일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윤 씨는‘위안부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올해는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인데도 박씨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인해 축하 분위기는 형성되지 못했다. 합의가 정체되어온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인가 지켜보고 싶다. 일본은 95년에 아시아여성기금을 설치하고 수상의 사죄 편지와‘보상금’ 등을 전 위안부 61명에게 건넸다. 하지만 한국 측은 이것을 평가하지 않고 국내에 설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 측에게 불만이 남아 있다. 이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