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미국 언론의 반응과 분석, 그리고 동아시아 국제 정세 속에서의 한국 외교적 위치와 역사 인식의 차이 doc_id PCY_201703210456114571_6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 《워싱턴포스트》(The Washington Post), 《월스트리트저널》(The Wall Street Journal) 등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12 28 합의 직후 신문사의 공식적인 견해를 대변하는 사설(editorial)을 통해 12 28 합의를 통해 한일관계의 경색 국면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며, 미국의 주요한 두 동맹국인 한 일의 다방면에서의 협력이 증대될 것이라는 기대를 숨기지 않았다. 이렇듯 미국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이번 합의를 통해 한 일간의 정치 군사적 유대를 강화시키는데 중요한 장애물을 제거했다면서 만족감을 드러내는 모습을 곳곳에서 관찰할 수 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과 관심은 어느 날 갑자기 돌출한 것이 아니다. 특히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현재의 박근혜 정권과 아베 정권이 출범한 2012년 말부터 2015년 말 12 28 합의에 이르기까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다. 미국의 언론들은 우익적 성향, 역사수정주의적 성향이 강한 아베신조(安倍晉三)가 일본에서 집권하면서 한 일간의 과거사 문제가 외교 현안으로 대두하는 것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표출했다. 한국 사회가 합의를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언론도 그러한 반응을 그대로 드러내는 보도 태도를 보인 반면, 일본의 언론은 대체로 12 28 합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였다. 그런데 흥미 있는 것은 미국 언론의 반응과 논조 변화이다. 한국의 학계와 언론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이렇게 전격적인 한 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배경에 미국이 있다고 지적한다. 12 28 합의가 발표된 이후 한국의 언론사들은 미국이 한 미 일 간의 군사협력을 강화하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합의’의 조속한 체결을 압박했다고 분석하는 기사들을 내보냈다. 실제로‘합의’가 이루어진 직후 수전 라이스(Susan Rice)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두 나라의 포괄적 합의가 치유와 화해를 위한 중요한 제스처’가 될 것이라고 발표했고, 버락 오바마(Barrack Obama) 미국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에서 ‘정의로운 결과를 얻어낸 용기와 비전을 높이 평가한다’며 추켜세웠다. 정치인, 관료 뿐만 아니라 미국의 언론들 또한 12 28 합의를 높게 평가했다. 이렇듯 미국 언론들은 위안부 문제가 갖는 보편적 인권 문제로서의 특성을 기본적으로는 인정했지만, 《워싱턴포스트》와 《월스트리트저널》은 아베 정권 초기부터 위안부 문제를 인권의 차원보다는 정치적 외교적 현안의 차원에서 분석하는 기사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내보냈다.《워싱턴포스트》의 경우는 2015년 4월 버지니아(Virginia)주를 방문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를 인터뷰한 내용을 내보냄으로써 위안부 피해자 당사자의 목소리를 미국의 독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전달하기도 했지만, 그 밖에는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위안부 문제가 갖는 함의를 조명한 기사는 찾기 어렵다. 《월스트리트저널》 역시도 《워싱턴포스트》와 마찬가지로 위안부 문제를 한일관계 및 동아시아 국제정치의 맥락 속에서 제한적으로 사고하는 기사가 주류를 이루었다. 세 신문들 중에서 위안부 문제의 보편적 인권 문제로서의 속성을 가장 비중있게 다룬 언론은 뉴욕타임스이다. 나머지 두 신문이 위안부 문제가 갖는 인권 문제로서의 속성을 기본적으로 인정은 하지만 그것을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다루지는 않은데 반해, 뉴욕타임스는 사설과 칼럼을 비롯해 위안부를 다룬 예술작품의 제작과정을 소개하는 기사 등을 통해 인권문제로서의 속성을 비교적 일관되게 강조한 편이다. 예를 들어 2012년 12월 말 아베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 장관의 발언을 통해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학자와 지식인의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그런 검토를 거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히면서 일본군 위안부 모집의 강제성을 인정한 1993년의 고노담화에 대한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일본 정부는 역사적 사실과 피해자들의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잊지 말고 피해자들의 요망에 기초해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을 것을 다시 한 번 주문한다’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등, 아베 정권의 위안부 인식에 대한 논란이 정권 출범 직후부터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15년 2월 4일자〈미 세계사 교과서‘위안부’에 대한 오류 바로잡아야〉에서는 미국의 고교 세계사 교과서를 비판하면서 20만 명이라는 위안부의 숫자나 연령에 대해 시비를 건다. 동시에 고노 담화의 재검토는 피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미국의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서에 구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적으로 징용했다고 기재되어 있는 문제가 중의원예산위원회에서 거론되었다. 자민당 이나다(稲田) 정무조사회장이 정부의 견해를 질문한 것에 대해 아베총리는‘깜짝 놀랐다. 정정해야 할 점은 국제사회에 대해 정정하지 못한 결과다’고 말했다. 그 말대로다. 정부는 역사사실에 기초한 대외발신을 강화해가야 한다. (중략) 문제의 교과서는 미국의 대형교육출판사 ‘맥그로힐’이 간행했다. 플로리다 등 4개 주에서 추천지정을 받았다고 한다. 위안부에 대해서는 ‘일본군이 최대 20만 명에 달하는 14세부터 20세까지 여성을 강제적으로 모집, 징용했다’,‘천황으로부터 하사받은 선물로서 제공했다’ 등으로 기록되어 있다. 역사사실을 무시한 내용이다. 위안부 모집은 주로 민간업자를 통해서 행해졌다. 일본 정부의 조사에서는 군에 의한 강제연행을 뒷받침할 문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국의 박근혜대통령이 3일간 중국 방문 일정을 마쳤다. 중국의 ‘항일전쟁승리70주년식전’ 참석을 위한 이번 중국 방문은 미 일과 중국이라는 두 세력 간에서 고뇌하는 한국 외교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박대통령은 구미주요국의 수뇌나 아베 신조 수상이 참가를 보류하는 와중에 참석했다. 열병식(군사 퍼레이드)을 참관한 텐안먼 성루에서는 중국의 시진핑 국가 주석의 오른쪽에 러시아 푸틴 대통령, 그 오른쪽에 박대통령이 섰다.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일방적인 행동을 반복하는 중국, 크리미아 편입 등 힘에 의한 정세변화를 주저하지 않는 러시아. 한국의 수뇌가 중 러 양국의 수뇌와 열병식을 참관하는 모습은 중 러의 행동을 한국이 용인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준다. (중략) 한국에는 왕조교체 등 중국의 큰 정치변동에 좌우되는 역사관이 있다. 그만큼 중국과의 관계에는 신경을 곤두세우는 사고가 지배적이다. 박대통령이 참석하기로 단행한 배경에는 중국과의 무역거래가 미일 양국과의 합계보다 웃도는 경제적인 사정만이 아니라 이러한 역사 감각이 있을 것이다. 대륙과의 사이에 바다를 사이에 둔 일본과는 전혀 다른 감각이다. 그렇다고는 해도 열병식에 참석한 것은 ‘안보에서도 중국이 우선할 것이다’라는 오해를 미국과 일본에게 줄 수밖에 없다. 각국 수뇌가 서서 악수를 건네는 도중에 자리에 앉거나 도중에 자리를 뜬 박대통령도 그것은 충분히 의식하고 있을 것이다. (중략) 불안정한 북한(북조선)정세를 생각하면 안전보장 면에서 미 일 한 연합제휴가 한일 양국에 중요한 것은 논의할 여지가 없다. 박대통령은 이러한 현실을 확인하고 균형 잡힌 수뇌외교를 전개하기 바란다. 이 사설은 ‘항일전쟁승리70주년 식전’을 중국의 패권적 행동과 관련시키고 그 자리에 박대통령이 출석하는 것이 중국의 횡포를 용납하는 일이라고 보고 불쾌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출석 이유를 왕조시대의 한일관계에까지 거슬러 올라가 설명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의 역사 감각 차이를 강조한다. 다만 봉건 시대의 책봉관계로 현대의 외교관계를 설명하는 《마이니치신문》의 이러한 시각은 약간 비약이라는 인상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