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과학기술협력 동향과 기술 촉진 매커니즘의 발전 과정 doc_id PCY_201703230423292031_2

1992년 리우 회의의 20주년을 기념하고, MDGs의 이행 기간이 종료되는 2015년 이후 국제사회의 개발 의제를 갱신하기 위해 브라질 리우에서 리우+20 회의, 혹은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UN Conference on Sustainable Development)가 개최되었다. 해당 회의는 매년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고위급회의(High-Level Political Forum for Sustainable Development)를 개최하도록 결정하였으며, 2015년 제 70차 유엔특별총회에서 MDGs를 승계하는 새로운 개발 의제의 채택을 결의하였다. 리우+20 회의에서 채택된 결의안인 <The Future We Want>의 273조는 관련 유엔 기구들로 하여금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친환경 기술(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ies)의 이전, 장벽 제거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촉진 매커니즘(facilitation mechanism)을 설립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 발리 행동 계획의 가장 큰 성과는 교토의정서의 1차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인 2012년 이후의 새로운 국제 기후체제를 기획하기 위한 ‘장기 협력 행동에 관한 협상 작업반(Ad Hoc Working Group on Long-term Cooperative Action under the Convention, AWG-LCA) 구성이라고 할 수 있다. AWG-LCA는 2009년까지 2012년 이후 신기후체제의 주요 과제로 총 5가지를 설정하였는데, 그 중 4번째가 기술 개발과 이전으로 설정되었다. 이에 따라 AWG-LCA는 2009년 이후 EGTT를 단순한 자문 기구에서 독립적으로 기술 이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사업이나 네트워크 형성을 주도할 수 있는 부속 기구로 격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AWG-LCA의 협상 결과는 2009년 코펜하겐에서 열렸던 제 16차 당사국총회에 보고되었으나, 총회는 이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이를 ‘유의한다(take note)’는 중립적인 표현으로 채택하는데 그쳤다. 협상 결과문인 코펜하겐 협정(Copenhagen Accords)은 EGTT를 기술 이전 정책과 관련한 연구 및 포럼을 담당하는 상설 위원회인 기술 집행 위원회(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 CTCN)로 격상하고, 기 존에 기후기술 국제협력을 위해 활동해 온 여러 국제기구 및 주요 이해관계자들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기후기술센터 및 네트워크(Climate Technology Center & Network, CTCN)의 창설을 골자로 하는 기술 매커니즘(Technology Mechanism)을 설립하도록 했다. 해당 협정은 1년 후 칸쿤에서 열렸던 제 17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한 칸쿤합의(Cancun Agreements)에 대부분의 내용이 반영되었다. 따라서 기술 매커니즘은 공식적으로 2010년에 설립되었으며, TEC 및 CTCN은 2012년부터 그 활동이 시작되었다. 개발도상국이 NDC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 화석연료대체 기술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기술개발과 이전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어 왔지만 그간 UNFCCC 부속기구들의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고 UNFCCC 내 기술매커니즘의 발전 즉 TEC과 CTCN의 구성과 운영 활성화에 대한 논의는 미미했다. 그러나 파리협정 협상 초기 행동 강화를 위한 더반플랫폼 작업반(Ad Hoc Working Group on the Durban Platform for Enhanced Action, ADP) 세션에서 기술개발과 이전에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 중에서도 재원과 지적재산권(IPR)이 핵심 이슈가 되었다. 최종문서에는 관련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술매커니즘의 기술프레임워크가 구성된 것은 개발도상국의 성과라고 볼 수 있다. 개발도상국의 기술수요평가(TNA) 업데이트, TNA 이행을 위한 기술 및 재원 등 기술 이전에 필요한 기반 향상, 저해요소 제거 등 기술프레임워크를 구체화였다. 기술-재정매커니즘 간의 연계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논쟁의 대상이었다. 이번 파리협정의 또 다른 성과는 기술과 재정 매커니즘 간 연계성이 분명해졌다는 데 있다. 10인 전문가 그룹은 TFM의 기능 수행과 SDGs 이행을 위한 과학기술혁신에 대해 IATT에게 자문을 제공하는 10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단이다. 현재 세계지속가능 발전기업협의회(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총재 피터 바커(Peter Bakker)와 샤오란 푸(Xiaolan Fu) 옥스퍼드대 교수, 국제과학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for Science) 사무총장 하이드 해크만(Heide Hackmann) 박사 등 시민사회와 민간부문의 전문가들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IATT의 요청에 따라 IATT 월간 회의와 함께 전문가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보통은 6개월에 1번씩 모이게 되어있다. 2016년 3월 3일에서 4일까지 유엔 뉴욕 본부에서 1차 전문가 회의가 있었으며, 주로 STI Forum의 첫 개최를 위한 자문과 온라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자문을 제공하였다. 한편, 신기후체제에 관한 ‘파리협정문 (Paris Agreement)’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있어 기술이 핵심 수단임을 밝히고 있으며(제10조), 현재의 기술매커 니즘을 보다 강화하고 개발도상국의 기술 역량 및 R&D 분야 협력을 확대하는 데 합의했다. 본 장은 총 4절에 걸쳐 SDGs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과학기술협력 논의를 살펴볼 것이다. 제2절은 UN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학기술협력 논의인 기술 촉진 매커니즘(Technology Facilitation Mechanism, 이하 TFM)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제3절은 EU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과학기술협력 논의를 설명하였다. 제4절은 국제기구 중 TFM 외부에서 국제사회의 과학기술협력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기구들을 살펴보았다. 둘째, 새로운 SDGs 2030 어젠다는 개발도상국, 신흥개발도상국, 선진국 사이의 경제 및 정치적인 관계의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이러한 새로운 전환은 각국의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인 개발협력에서의 새로운 협력 관계정립에 대한 사고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셋째, 새로운 어젠다는 “전 인류의 파트너십”차원에서의 새로운 협력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다. 인류공영으로의 지속가능한 경로로의 전환은 온 인류 시민, 이해당사자, 비지니스 및 정책입안자에 이르는 모든 이들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한편, 과학기술협력은 인류가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동력을 주고 경제와 환경 측면에서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SDGs 2030을 이행하기 위한 필수 도구이다. 국제적인 과학기술협력에서 우리나라가 견지해야할 포지셔닝을 올바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SDGs 2030을 이행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과학기술협력 동향 분석뿐 아니라 파리협정을 통해 합의된 기후변화대응 분야의 과학기술(좁은 의미의 기후기술)에 대한 글로벌 협력에 대한 이해와 진단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