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기후기술의 분류 체계, 국제 협력 현황 및 재원 확보 전략에 관한 연구 doc_id PCY_201703230423292031_3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 2030 어젠다) 출범과 파리기후변화협정 타결에 따른 신기후체제 출범은 국제정치사의 한 획을 그은 중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글로벌 어젠다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모두가 참여하는 보편적인 프레임워크로서, 기후변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SDGs가 달성될 수 없으며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에너지 사용 및 경제성장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을 촉진시킬 수 있다. 과학기술혁신은 SDG 2030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고 경제, 사회, 환경 측면에서 공동번영을 추구하는데 핵심수단으로서 기술촉진매커니즘(Technology Facilitation Mechanism)을 중심으로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 차원에서는 INDC(국가온실가스감축방안)의 이행을 위한 핵심수단으로서 개도국의 기술개발 및 기술이전이 논의와 함께 협력사업도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글로벌 어젠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과학기술 외교전략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STI Forum은 매년 2일 간 SDGs의 세부 이행 목표에 과학기술혁신 관련 국제협력을 논의하는 자리로, TFM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각 이행 목표에 필요한 국가 간 과학기술혁신의 협력 현황 및 방법, 자원, 장애 요소, 그리고 사례 공유를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ECOSOC)의 의장이 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판단 하에 관련성이 높은 다른 회의들과 공동 개최를 제안할 수도 있다. STI Forum 시작 전 2명의 UN 회원국 출신 공동 의장을 선출하며, 공동 의장은 해당 회의가 종료하기 전까지 진행된 논의를 요약하여 고위급 회담에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 2016년 6월 6일부터 7일까지 유엔 뉴욕 본부에서 열렸던 제 1차 STI Forum은 ECOSOC의 의장인 우리나라 오준 유엔 대사에 의해 마차리아 카마우(Macharia Kamau) 케냐 유엔 대사와 바우그한 투레키안(Vaughan Turekian) 미국 국무부 과학기술자문위원이 공동의장으로 지명되어 진행되었으며, 고위급 회담에 보고할 8쪽 분량의 요약문을 작성한 바 있다. 주요 국제기구의 기후기술협력 정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부문별, 정책수단별 특징을 살펴본다. 관련 국제기구들이 어떤 정책수단을 주로 사용하는지, 어떤 부문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국내 정부 및 관련 공공민간 부문이 글로벌 기후기술협력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때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국제기구 중에서도 유엔개발계획 (UNDP), 유엔환경계획 (UNEP), 유엔공업개발기구 (UNIDO), 유엔식량농업기구 (FAO), 유엔세계식량계획 (WFP), 국제신재생에너지기구 (IRENA), 세계기상기구 (WMO),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 (UNESCO), 세계지적재산권기구 (WIPO) 등 9개 기구를 대상으로 총 215개 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국제기구의 기후기술협력 프로그램을 분석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박노언(2016)의 보고서에서 제시한 기후기술 중분류 즉, 완화, 적응, 과학, 범분야 (cross-cutting)를 적용하였다. 완화 분야는 화석연료대체, 에너지효율화, 온실가스처리로 구분하고, 적응 분야는 자연-환경, 산업-경제, 사회-문화로 분류하였다. 추가로 유엔기구들이 기후과학과 범분야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후기술협력 활동의 정책수단 특징도 살펴보았다. 녹색기술센터(2014)에서는 개발도상국 기후변화대응기술 기반조성 기획연구의 일환으로 “개발도상국 녹색기술 수요분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해당연구에서는 UNFCCC 산하 CTCN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술수요조사 (TNA)에서의 기술분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국가별로 개발우선순위를 정하고 개발우선순위에 따라서 세분화된 섹터별로 온실가스 배출이 높은 분야들을 선정하고 기술정보 DB인 Climate Tech Wiki를 활용하여 기술을 분류하고 이에 대한 기술리스트를 작성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CTCN이 UN체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Climate Tech. Wiki 분류를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의 녹색기술센터(2014)연구에서는 녹색기술의 범위설정을 위해서 다른 접근방법을 활용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활용하는 녹색인증 기업코드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는 10개 대분류, 86개 중분류, 374개 소분류로 분류하여 정리하여 수요분석을 위해서 이 코드를 활용하고 있다. 이들 소분류가운데 국가별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상위 8대 기술들에 대해서 심층적인 수요조사를 실시하였다고 제시한다. 박노언 외(2016)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기술”이라는 용어 하에 우리나라에서 활용한 기후기술의 기존 분류체계를 검토하고 투자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논문분석을 실시하여 본 장과 가장 유사한 기존 연구라고 할 수 있다. 위의 연구에서는 기존의 기후기술 분류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가장 처음의 국가차원의 기술분류로서 “기후변화 대응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마스터플랜(’08.12)”을 제시하면서 이 분류에서 5대 분야 115개 세부기술을 제시하였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하에서 “녹색기술 연구개발 종합대책(’09.1)”, 현 정부에서는 “기후변화대응 핵심기술개발전략(’14.7)”을 제시하였다. 반면 위의 연구에서는 기후변화 대응기술과 녹색기술 범주가 일부 상이하다고 지적하면서 범주로서는 화석연료대체에 대한 에너지원기술, 에너지 효율화와 고효율화 기술, 온실가스 처리기술에서 사후처리기술, 기후변화 관측 및 예측, 영향평가 및 적응이 예측기술로 통합되어 전체적인 범주는 동일하나 세부적으로 폐기물처리 등의 세부기술과 기후변화 적응으로의 통합, 가상현실 등 서비스산업의 포함 등 새로운 기술분야들이 녹색기술 범주에 추가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미래부는 기후기술에 대해서 저감, 적응, 활용의 3가지 측면에서 기술을 분류하여 탄소저감기술, 기후변화적응기술로 분류하고 여기에 탄소활용기술을 추가하는 형태로 분류하였으며 기후산업차원에서는 에너지산업과 탄소활용산업, 적응부문대책으로 구분하였고 전반적으로 글로벌협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여기서 10대 기후기술과 50개 세부 기술군으로 제안하여 로드맵을 작성하고 있는 상황이다. 10대 기후기술 가운데는 탄소저감 기술로서 1) 태양전지, 2) 연료전지, 3) 바이오연료, 4) 이차전지, 5) 전력 IT가 포함되어 에너지 기술들이 대부분 포함되었고, 6) CCS 기술이 탄소저감기술로 포함되었으며 탄소활용으로는 7) 부생가스 전환, 8) CO2 전환, 9) CO2 광물화 기술이 10) 기후변화적응으로는 예측/모니터링, 피해저감/회복 대응력강화가 포함되었다. 재원 맵핑은 기후기술 국제협력을 성공으로 이끄는 프레임워크(framework)의 역할을 제공해줄 수 있다. 즉, 기후기술 국제협력 공동체가 재원을 찾아내고 협력적인 계획을 증진시키며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기후기술관련 국내외 재원 맵핑은 접근가능하며 이미 존재하고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재원을 찾게 해주는 일련의 도구(tool-kit)가 되는 셈이다. 기후기술 국제협력사업 추진에 있어서 국내외 이해당사자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재원에 대한 DB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러한 DB 구축이외에 수원국의 수요와 공여국의 매칭기술이 그 요소가 된다. 이러한 재원 맵핑은 수원국과 공여국의 필요 수요와 충족시킬 수 있는 보유기술이 더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모든 수원국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욱 필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