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대응을 위한 국내외 고령화 관련 국가연구개발(R&D) 사업의 현황 및 동향 분석 doc_id PCY_201703230428143471_1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는 우리사회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정부가 특히 주목한 변화는 사회적 부양비의 증가이다. 통계청(2011)에 따르면, 2010년 기준으로 고령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75세 미만 인구 비중은 62.7%, 75세 이상 85세 미만 인구 비중은 30.9%, 85세 이상 인구 비중은 6.4%이지만, 2040년 이후에는 75세 이상 인구가 고령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그 결과, 노년 부양비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과 기대수명 증가로 급증하게 될 전망이다. 통계청(2011)은 2040년대에는 피부양인구의 대부분이 고령자가 될 것이며, 2010년 기준 생산가능인구 1백명 당 15.2명 수준의 노년 부양비가 2030년 38.6명, 2060년 80.6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을 전망하고 있다. 인구고령화는 한국의 미래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 올 메가트렌드입니다. 전국 모든 시도에서 65세 이상의 인구가 고령화 사회 기준을 넘은 상태입니다. 학자들은 앞으로 10년 후인 2026년에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고령자인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구의 1/5 이상이 고령자인 사회를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은 필수적입니다. 지난 십여년 간 고령사회 대응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과 계획에서 과학기술 연구개발은 성장과 복지를 연결하는 ‘전략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미부여에 뒤따라야 하는 정밀한 사업계획과 실행은 부족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령친화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총괄 조정하는 컨트롤 주체도 없으며, 정부나 출연연에서 연구개발의 전반적 동향을 분석한 적도 없습니다. 이는 연구개발 투자영역의 편중과 중복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고령화 대응 R&D의 현황분석이 필요한 이유를 요약하자면,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미래 고령사회의 사회적 수요에 현재의 연구개발 정책이 조응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고령화 관련 정책이 시작된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는 고령사회에서의 의료비 증가와 사회적 부양비 증가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제 1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을 필두로 제 2차, 제 3차에 이르기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연구개발 사업에도 투영된다. 고령화 대응 연구라고 하면 우선적으로 치매연구, 노인성질환에 관한 연구를 떠올리거나, 조금 더 확장하더라도 고령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스마트 기기나 U-Healthcare 등이 쉽게 떠오른다. 제 3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고령자 주거환경 개선이나 교통사고 감소 인프라 강화, 이동권 강화, 재교육 및 취업을 통한 사회참여기회 확대 등과 같은 많은 정책과제들이 제시되었으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연구개발보다는 제도개선이 우선시 되고 있다. 연구개발은 보건의료 영역으로 국한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보건의료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진단, 치료, 예방에 해당하는 행위가 과학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인식해서일 것이다. 해외 연구개발 동향 분석 및 노년학계에서의 연구주제 동향 분석을 시행하는 목적은 고령화 대응 연구개발의 전체 범위에 대해 어느 정도 가늠해 보기 위해서이다. 우리보다 앞서 고령화를 겪은 국가들에서 어떤 연구개발 주제들이 이슈가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두 가지 방법을 적용한다. 첫째, 일본과 EU 정부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관련 정책과 연구개발 사업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둘째, Gerontology 관련 학계의 연구동향을 살펴본다. 고령사회에서의 사회문제에 대해 노년학계에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연구주제인데, 우리나라 연구개발 사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주제들도 있을 것이며, 또 그 반대의 상황도 가능하다. 이러한 차이가 갖는 의미와 이유에 대해서는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국내 연구개발 동향을 살펴보는 것만으로는 고령사회에서 필요한 연구개발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는 한국 고령화 정책이 장기요양보험제도와 같은 복지제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연구개발 또한 이러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다는 판단에서이다. 이에 착안하여, 해외 연구개발 동향 및 노년학에서의 연구주제들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고령화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주요 분석대상이 된다. 이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에서 추출된 고령화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가 구체적인 분석대상이 되며, 시간적으로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과제를 대상으로 한다. NTIS는 기본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수행주체, 연구목적, 연구내용, 연구성과, 연구비 등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어 고령화 연구개발사업 관련 내용분석 및 네트워크 분석을 위한 주요 자료가 될 수 있다. NTIS에서 고령화 관련 연구개발사업을 추출하기 위해 고령화, 고령, 노령화, 노령, 실버, 시니어, 노년 등의 핵심어를 활용하였고, 영문 핵심어로는 aging, senior, elderly 등을 활용하여 고령화 관련 연구와 관련된 핵심어를 활용하여 과제를 도출하였다. 이에 2011년 442개, 2012년 592개, 2013년 593개, 2014년 664개의 과제가 도출 되었다. 이를 위해 먼저 NTIS에서 추출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목적과 연구내용을 대상으로 명사형 핵심어를 추출하고, 불용어를 제거한다. 이후 1차적인 핵심어를 중심으로 구, 절, 단어 등의 수사를 핵심어로 묶는 개방코딩과정을 수행한다. 행렬은 핵심어의 공출현(co-occurrence) 빈도를 통해 구성한다. 본 연구의 경우 단일의 과제를 하나의 범위로 설정하여 단일과제가 네트워크 행렬 추출의 단위가 된다. 이러한 핵심어와 행렬을 중심으로 언어네트워크 분석을 수행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은 연구개발단계(기초/응용/개발))와 기술수명주기(도입기/성장기/성숙기)는 분류체계 이미 제시된 인덱스를 활용하고, 연구개발유형의 경우, 순수기초/기술개발/제품개발/인프라 및 교육/인문사회/정책으로 연구진이 직접 연구개발 유형을 분류하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언어네트워크 분석은 분석대상이 되는 텍스트에서 형태소를 추출하여 원문을 중심으로 핵심어를 귀납적으로 추출하는 탐색적 접근이 활용된다(Carley & Palmquist, 1992). 먼저 핵심어를 추출하고, 핵심어에 대한 출현 빈도분석, 핵심어간 행렬구성이 주로 활용된다. 행렬을 구성하는 방식은 출현빈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때 언어표현의 단위는 문장, 문단, 전체 문헌 등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네트워크는 행렬을 기반으로 산출된다. 따라서 분석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핵심어 도출, 핵심어 빈도분석, 네트워크 분석의 작업이 뒤따른다. 분석절차는 크게 핵심어 도출 과정, 핵심어 빈도분석, 네트워크 분석 단계로 구분된다. 먼저 핵심어 도출은 기존 이론을 바탕으로 연역적으로 핵심어를 선정하는 확증적 접근과 경험적 방법으로 분석대상인 원문을 중심으로 귀납적으로 도출하는 탐색적 접근이 있다(Carley & Palmquist, 1992). 본 연구에서는 탐색적 접근을 사용하여 핵심어를 도출하였다. 도출 과정을 간략히 논의하면, 우선 NTIS에서 추출한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목적과 연구내용을 대상으로 명사형 핵심어를 추출하고, 불용어를 제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