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는 고령화를 새로운 성장 동력인 실버 경제의 기회로 인식하고, 고령자의 건강하고 독립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ICT 기반 솔루션 개발 및 보건·의료 분야의 공동 연구개발(R&D)과 혁신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doc_id PCY_201703230428143471_4

현재 EU 내에는 고령화와 관련하여 회원국들의 공동 연구를 지원하는 3개의 프로그램이 있다. 우선, 고령자의 독립적이고 활동적인 삶을 지원하는 ICT 솔루션 개발을 지원하는 AAL-JP가 있으며 2007~2013년까지 진행됐던 1차 성공을 바탕으로 2014년부터 제 2차 공동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두 번째로 JPI MYBL(Joint Programing Initiative- More Years, Better Lives)도 유럽 15개국과 캐나다, 이스라엘이 참여한 협력 프로그램으로 인구 구조와 관련된 국가 간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다음으로 고령화에 따라 증가하는 뇌신경계 질환에 대한 공동 연구를 지원하는 JPND(Joint Programme – Neurodegenerative Disease Research)이 있다. JPND는 2012년 시작되었고 알츠하이머 병, 파킨슨 병과 같이 신경 질환의 치료법을 찾아가는 것을 공동 목표로 설정하고 2012~2014, 2015~2017년 주요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EU의 제 7차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을 통한 고령화 연구 과제는‘활동적이고 건강한 고령화(Active and Healthy Ageing)‘이다. 이를 위해 의료·보건 분야뿐만 아니라 ICT 등을 활용한 주거, 이동성 개선, 교육을 통한 사회 참여 등에 연구개발 지원을 집중해 왔다. EU가 자금을 지원한 고령화 관련 R&D 프로젝트 수는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6차(2002-2006년)에서는 총 14건에 불과했지만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7차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연간 15~33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2014년 Horizon 2020이 시작되고 고령화의 R&I(연구개발과 혁신) 주요 분야로 보건, 요양 시스템의 지속가능성 등이 중요해졌다. 또한, 고령 관련 연구혁신 주제도 활동적이고 건강한 고령화에서 ’보다 개인화된 의료·요양·의약품 제공‘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 Horizon 2020하에서 자금 지원을 받은 고령 관련 연구개발 프로젝트 수는 2015년 41개를 기록했고 2016년에도 6월 기준으로 23건의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이 이뤄졌다 (EC, 2016). EU는 고령자 중심의 새로운 보건·의료 패러다임 전환과 신기술 개발, ICT융합 확산을 통한 고령자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해 유럽 내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AAL JP를 통해 EU회원국들은‘웰 에이징(Well Ageing)‘ 관련 혁신적인 ICT 서비스 응용 연구 및 시범 사업을 시장 출시 후 2~3년간 지원받고 있다.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진행된 AAL JP에는 총 22개 국가가 참여하였고, 6개 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7억 유로가 투자됐다. 2014년 5월 기존 AAL JP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AAL(Active assisted living)JP2가 발표되었다. AAL JP2는 기존 ‘Ambient’를 ‘Active’로 바꾸고 보다 폭넓은 정책적 시야를 확보하고 신기술 서비스 개발을 위해 프로젝트 참여의 진입 장벽은 낮추고 신속한 의사결정과 새로운 지원 전략으로 프로젝트 수행을 최적화할 계획이다. AAL JP2는 기업(특히, 소기업)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연구개발의 성과 확산 및 상용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AAL JP2는 연구개발 참여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상금과 혁신 보조금(Prizes and Innovation Grants)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AAL JP와 AAL JP2의 프로젝트 제안 주제를 순차적으로 살펴보면,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7하의 2008년 1차 시기에는 고령자의 만성적 질환 관리 및 예방을 위한 ICT기반 솔루션 연구로 총 23개 프로젝트를 지원했다. 그 이후 고령자의 사회적 상호작용, 고령자가 ‘Self-Serve 사회’에서 고령자의 독립성과 참여 증진, 고령자의 이동성 증진, 고령자의 가정 요양, 고령자 삶에서의 직업 지원으로 연구 주제가 변화되며 ICT기반 솔루션을 개발하는 연구를 지원해 왔다. Horizon 2020으로 변화된 2014년에는 고령자의 미래 요양을 지원하는 ICT기반 솔루션, 2015년 고령자가 집에서 활동적이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연구개발 지원이 이뤄졌다. 2016년에는 치매가 있는 고령자들이 잘 지낼 수 있는 ICT기반 솔루션 개발에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EIP-AHA는 다양한 연구개발의 성과 중에서도 활동적이고 건강한 노년을 위한 혁신적인 ICT기반 솔루션들이 유럽 시장에 정착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으며 혁신가, 사용자, 구매자, 투자자 등이 의사소통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가고 있다. 최근 EIP-AHA는 기회 창출 확대(Scaling up opportunities)라는 기치 아래 고령자들이 집에서도 독립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 모니터링과 사회 통합 환경(Health monitoring and social integration environment to support the extension of independent life at Home), 안전한 이동 보조(assistants for safe mobility), 보조 일상생활을 위한 로보틱스(Robotics assisted daily living) 등을 선별하여 집중적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시장 창출을 유도하고 있다. EU는 고령화를 새로운 일자리 창출, 신성장동력의 기회로 삼는 실버 경제(Silver economy)의 관점에서 다양한 연구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EC2015b). 특히, 고령자를 그들의 수요 패턴에 따라 활동적(Active), 허약한(Fragile), 의존적(Dependent)으로 구분하고 각 고령자의 소비 선호 및 패턴의 차이점들을 감안하여 상품과 서비스가 개발된다면 실버 경제 관련 소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EU는 고령화가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지역으로 고령 시장 형성을 위한 테스트 베드로 기능하며 신시장 잠재력 등을 가장 효과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다. 따라서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소비 시장이 창출되고 고령자 제품과 서비스에 공공 지출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EU는 고령화를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연간 GDP의 25%에 달하는 고령화 관련 EU 국가의 재정 지출이 이루어진다. 새로운 소비 시장은 고령자의 자립적 생활을 지원하는 스마트 홈, 자율주행 자동차, 로봇을 이용한 서비스 제공 등 의료·건강·안전 관련 상품의 빠른 성장을 예상한다. 이 뿐만 아니라, 미용이나 패션 등과 같은 개인의 취향을 고려해야 하는 분야의 산업과 교육, 문화 등에서도 새로운 사업모델들이 등장하고 있다. EU 정부는 이러한 R&D와 서비스에 대한 투자가 의료와 사회 서비스 분야 일자리 창출의 원동력이 되고, 의료 시스템과 장기요양 시스템의 효율성 증대와 비용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U의 실버 경제는 새로운 일자리, 성장, 투자 및 산업 기초 강화라는 측면에서 유럽위원회의 새로운 목표인 Europe 2020과도 일치된다. 유럽위원회는 실버 경제와 관련된 주요 관심 분야로 고령자의 독립적 삶을 위한 건물 리노베이션, 비수기 시즌 시니어 여행 상품, 지속가능한 장기 요양 시스템, 전 주기 및 사회 투자 관점에서의 사회적 보장 시스템과 서비스 그리고 활동적이고 건강한 삶을 위한 EU 차원의 혁신(EIP-AHA와 AAL JP을 활용) 등에 연구개발 지원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