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연구개발(R&D)의 다각적 동향과 산업적 전망 및 체계적 정책 기획의 필요성 doc_id PCY_201703230428143471_6

“일상생활 편의증진” 중 스마트기기와 관련된 연구개발동향은 다음에서 확인 할 수 있는데, 최근 ICT발전에 따라 고령화와 ICT를 융합한 연구경향이 확인된다. 다만 기본적으로 고령자의 이동성, 접근성과 관련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하위 네트워크가 스마트, 자동차, 사용자 인터페이스, 인간공학 등의 핵심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행동” 및 “생활”이라는 핵심어를 매개로 고령자 일상생활 관련 연구가 에너지 관련 연구 즉, 기후변화와 관련된 연구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네트워크의 오른쪽). 이에 에너지, 기후변화, 폭염, 더위, 한파, 추위 등의 핵심어와 연결된다. 이를 통해 고령자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에너지 문제 및 기후변화 문제가 고려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 고령자가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계층으로 고려될 필요성을 시사해준다. 다음으로 하위 네트워크 중 “줄기세포”와 관련된 연구개발동향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살펴본 질환진단 및 치료와 관련된 네트워크의 주요 핵심어인 ‘질환’, ‘유전자’, ‘바이오’, ‘세포’ 보다 핵심어 노드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전체적인 네트워크에서 주요 핵심어로 제시되는 노드가 줄기세포이다. 다음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줄기세포’ 핵심어를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데, 치료, 혈관, 신경, 재생, 조직 등이 주요 핵심어로 연결되어 있다. 고령화와 관련하여 줄기세포 연구가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가지 특이한 점은 줄기세포에 관한 생리학적 연구(배양, 중배엽, 분화, 형질전환 등) 뿐만 아니라 여성, 미용, 치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령화와 관련된 연구개발에 있어서 사회과학적 연구도 탐색되었는데, 이에 “고령화 사회 및 경제” 하위 네트워크로 분류되었다. 고령화 사회 및 경제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우선 건강 및 사회 핵심어를 중심으로 네트워크가 형성되는데, 특히, 건강 핵심어의 경우 의료보험, 의료, 보건정책 등과의 연결을 확인할 수 있다. 의료보험 및 건강 이외에 고령화 사회 도래에 따른 재정위기, 연금 등의 문제가 주로 연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고령화사회 및 경제의 경우 고령화사회를 초점으로 보건의료 및 재정경제 뿐만 아니라 사회안전망, 도시, 공동생활, 자살, 심리, 노인빈곤 등 부분적이나마 다양한 주제의 연구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고령화 혹은 고령화사회에 대한 고찰이 보건 및 경제적 측면이외에 고령자 생활, 정신건강, 주거, 도시 등 다양한 차원에서 논의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고령화사회 및 경제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나, 하위 네트워크로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핵심어가 별도의 군집으로 도출되었다. 고령화사회 및 경제의 네트워크 규모나 중심성이 낮지만, 별도의 군집으로 분류되었다는 것은 인구구조변화에 특화된 연구가 존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에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등의 핵심어가 고령화사회 및 경제 네트워크에도 포함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과 관련된 연구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맥락에서 연구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세대차이, 사회통합, 베이비붐 세대 등이 주요 핵심어로 등장한다. 또한, 전통적인 인구구조변화 이외에 해외노동자 이주로 인한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연구도 부분적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에 귀화, 국적, 다문화, 정착, 이주, 노동자 등이 주요 핵심어로 나타난다. 특히, ‘북한’ 이라는 핵심어도 등장하여 인구구조변화와 관련된 연구의 대상이 북한까지 고려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고령자에 대한 생리의학적 연구 이외에 고령자에 대한 사회학적 차원의 연구 규모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연두색). 이에 고령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요양서비스와 관련된 연구가 이에 포함된다. 또한, 고령자에 대한 사회학적 차원의 연구와 관련하여, 고령화 사회 및 경제에 초점을 둔 연구는 그 범위가 적으나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주황색). 비록 고령화 사회의 경제적 차원에 대한 연구(연금, 건강보험 등). 인구구조변화에 대한 연구의 경우 주요 핵심어의 중심성이 낮아 핵심어가 주요하게 드러나지 않지만, 핵심어끼리 군집을 이루어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 네트워크에서 주변부에 머물러 있어 우리나라 고령화 관련 연구개발에서 그 비중이 아직은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생리의학적 측면과 사회학적 측면 이외에 군집을 이루고 있는 핵심어 네트워크로 산업적 측면(하늘색)과 재활 측면(파랑색)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산업적 측면의 고령화 관련 연구개발사업은 전체 네트워크 중 상당부분 범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로 항노화와 관련된 식품 및 미용에 관련된 핵심어가 중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4)은 고령친화산업의 하위 산업부문을 의약품, 의료기기, 식품, 화장품, 용품, 요양, 주거, 여가 등 8개로 구분하여 각 부문의 시장규모를 예측함으로써 2020년 고령친화산업 전체 시장규모를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2012년 현재 27조 3,809억 원 규모의 고령친화산업 시장은 연평균 13.01% 증가하여 2020년에는 72조 8,305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체 고령친화산업 시장규모 가운데 여가와 식품산업의 비중이 다른 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요양산업이 연평균 16.6%의 성장을 보이며 2020년까지 가장 크게 확대될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하위 산업부문들을 살펴보면, 고령친화 의약품산업은 2020년까지 연평균 12.64%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9조 8천억 원에 육박하는 시장으로 성장하고, 고령친화 의료기기산업 역시 비슷한 연평균 성장률로 성장하여 2020년에는 약 3조 2,500억 원의 시장규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었다. 2020년에 고령친화 주거산업의 시장규모는 약 1조 4억 원, 고령친화 화장품과 용품산업의 시장규모는 각각 2조 1,690억 원과 2조 2,907억 원으로 예측되어 다른 산업부문에 비 해 비교적 그 비중이 작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STEPI의 연구에서는 이러한 R&D 과제들이 노년층의 다양한 필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점이 지적된다. 한국의 고령사회 대응 R&D는 고령화 사회보다는 노년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노인, 장애인의 재활프로그램, 케어 서비스, 일상생활의 편의성 향상과 같은 R&D 과제를 통해 개발된 기술을 필요로 하는 집단은 전체 노인인구 중에서 일부에 불과하다. 반면에 노년층의 생활필수요소, 인프라, 생활방식 등에 대한 연구는 투자가 불충분한 실정이다. 현황분석은 정책기획을 하기 위한 기본 절차이자 필수 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고령화 대응 연구개발의 경우, 체계적 기획시스템이 부재하며,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할 전 부처 대상 전반적 R&D 동향분석 자료도 없는 실정이다.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이 갖는 역할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으나, 연구개발을 견인할 정책의 기획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개발 투자영역의 편중에 대한 우려가 있다.